[보도] 과도한 기업규제가 투자방해, 규제혁파 서둘러야

저연금 저복지속 저성장땐 그리스 남미형 외환및 금융위기 온다

한국경제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실업이 늘어나고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진국이 점차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데에 비해 한국은 경기회복세가 지연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저성장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 김정식 연세대 교수가 21일 자유경제원 주최 <자유주의는 어떻게 경제성장을 가져오는가>라는 정책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좌승희 회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선진국과 달리 연금체제와 복지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경제가 저성장국면으로 들어갈 경우 일자리 부족으로 복지수요와 연금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계부채와 국가부채가 늘어나게 된다. 그리스나 남미국가들과 같이 반복적인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다. 저성장국면에서 탈피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경제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기업투자부진과 일자리 부족이 저성장 주요인

한국경제가 저성장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주된 원인은 기업투자의 부진과 이로 인한 일자리 부족 때문이다.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조기퇴직으로 장년과 노년실업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기업투자를 늘어야 만이 내수가 회복될 수 있고 일자리가 늘어나 가계부채와 국가부채가 줄어들 수 있다.

기업투자가 늘어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과도한 정부규제 때문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없애고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투자가 늘어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이익집단의 반발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행정체제가 정부규제를 쉽게 완화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규제는 구청과 시청등에서부터 시작하는 데 이를 없애기는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서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여 기업투자가 늘어나고 국부가 증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업투자가 늘어나지 않는 또다른 원인에는 과도하게 높은 임금과 과격한 노사분규다. 실제로 높은 임금과 과격한 노사분규는 내생적이어서 그 원인이 있다. 임금이 다른 경쟁국보다 높은 원인을 제거해야 만이 과도한 임금인상을 해소시킬 수 있으며 기업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 강력한 노조등도 원인중의 하나이나 좀더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그것은 연금제도의 미비와 높은 생활물가와 주거비용 때문이다.

▲ 반기업적인 과도한 규제가 투자부진을 부채질하고 있다. 투자를 촉진하기위해선 규제를 조속히 혁파하고,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연금제도 개편,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전세가격 안정, 신시장창출을 가로막는 기득권및 이익집단의 반발 극복 등이 필요하다. 삼성전자가 이달초 갤럭시S5를 전세계에서 출시하면서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국민연금외 연금체제 구축 서둘러야 고임금 요구 줄어 

현재 한국은 과도기에 있다. 즉 과거에는 자식이 부모를 공양하는 체제이나 지금은 정부도 자식도 노후를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고령화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즉 국민연금 외에는 다른 연금체제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노후 준비를 위해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요구하게 되고 과격한 노사분규가 일어나게 된다. 직장에 근무하는 동안 노후준비를 위해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요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높은 임금이 기업투자를 줄여 내수를 줄이는 악순환으로 한국경제를 몰고가고 있다. 따라서 연금체제를 빨리 구축해서 임금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높은 생활물가 또한 임금을 높게하는 원인중의 하나이다. 높은 전세가격과 주택매입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새로운 주택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선진국과 같이 수도권에 급행지하철체제를 구축해서 주택만 공급하는 체제를 주택과 교통을 결합재로 공급하도록 변경해야 한다. 또한 식탁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 자유경제원이 21일 주최한 <자유주의는 어떻게 경제성장을 가져오는가>정책토론회.

고전세가와 주택매입가격 안정 신주택정책 마련

이렇게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방안을 보면 대부분 제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것은 한국이 그동안 경제여건이 크게 변화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제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몸집이 커졌는데도 어린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 현재의 제도로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제여건의 변화에 맞는 제도로 바꾸고 정책 패러다임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과거에는 정부규제가 필요했지만 지금과 같이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규제를 완화해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과 같다.

그러나 대부분 제도들 즉 유통제도, 교육제도, 연금제도, 간병인제도 등은 모두 이러한 제도때문에 이익을 보는 이익집단과 연관이 있다. 이들의 반발로 제도를 변경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맞도록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을 가지고 이익집단의 반발을 극복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력부족, 과학인재 양성 서둘러야

한국경제가 저성장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또다른 요인은 과학기술력의 부족이다. 조선과 철강 그리고 자동차와 전자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를 대채할 만한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산업의 중국이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과학기술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저성장에서 벗어나고 기업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정부규제가 줄어들고, 연금제도가 구축되면서 경쟁국보다 높았던 임금이 낮아질 경우 또한 초임과 피크타임 임금의 격차가 감소하면서 기업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청년실업과 조기퇴직은 줄어들면서 가계부채및 복지수요가 감소하고 국가부채가 줄어들어 성장률이 높아진다. 그래야 우리경제는 선순환경제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경제로 변화될 수 있다.

김정식 한국경제학회회장,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이 글은 자유경제원이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자유주의는 어떻게 경제성장을 가져오는가>라는 정책토론회에서 김정식 한국경제학회 회장이 주제발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