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다시금 성장이다. 규제혁파 등 시장경제원칙 복원해야

▲ 자유경제원이 21일 자유주의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있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 연구위원(맨오른쪽)이 패널로 참석해 규제혁파를 통한 저성장탈출과 일자리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1963~1991년 중 연평균 9.5%의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한국경제는 1987년 체제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1992년부터 중성장기로 내려 앉았다. 중성장기 진입의 가장 큰 원인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후 1988~93년 6년간 연평균 임금이 20%씩 상승한데다 미국의 원화절상 압력으로 1986년을 기점으로 원화가 급격하게 고평가되기 시작하면서 한국기업의 해외탈출 러시가 시작된 점이었다. 1992~2011년 20년 간 연평균 5.1%의 중성장기를 지난 후 2012년 부터는 다시 2%대의 성장을 보이고 잠재성장률도 3%대로 추락해 한국경제가 저성장기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크게 하고 있다.

성장률 하락은 고용불안 증대로 나타났다. 2014년 2월말 현재 2600만 명의 경제활동인구중 안정적인 상용근로자는 1197만 명에 불과하고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가가 652만 명, 임시직 일용직이 632만 명에 달하는 등 고용사정이 극도로 불안해 지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성장률이 1% 포인트 높아지면 6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고용 증대를 위해서는 성장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고용사정의 악화는 다시 소득분배구조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고도성장과 더불어 개선되어 오던 소득분배구조가 1992년을 기점으로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중산층 비율도 1992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GDP가 1% 증가하면 지니계수가 0.3%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과 분배 간의 인과관계 검증에서는 성장은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분배는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충격반응함수 분석에서도 성장은 2년간 분배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성장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성장률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성장의 원동력인 투자의 급격한 감소다. 1970년대만 하더라고 연평균 18%에 달하던 총투자증가율은 1980년대에는 11%로 하락하더니 1990년대에는 4%로 떨어지고 지난 10년간은 1% 대로 급락하고 있다. 설비투자증가율의 경우 2012~3년 2년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는 등 한국경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근년에 들어 기업투자 활성화에 주력하기 보다는 경제민주화 동반성장 복지라는 이름 하에 각종 규제가 양산되고 노동시장 유연화 보다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정년연장, 근로시간단축 등 노동환경은 더욱 악화되는 등 한국경제는 한치 앞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경제는 성장을 통한 분배구조개선이라는 선순환과 각종 분배욕구 분출로 성장률이 추락하고 그 결과 다시 분배욕구가 분출하는 악순환의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획기적인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 훼손된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복원함으로써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길이다. 실증분석 결과 규제 10% 감소는 투자를 4%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임금이 상승하고 청소년들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여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인 규제개혁으로 육성해 청소년 고용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정책은 실업보험 중심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서 벗어나 실업보험에 구직유인을 강화하고 직업훈련 등 인적자원 투자를 통해 근로자들이 지속적인 기술발전에 적응하여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성장촉진형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하고 복지정책은 현금지급형보다는 근로촉진형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등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아시아금융학회장

(이 글은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이 21일 자유경제원 주최 <자유주의는 어떻게 경제성장을 가져오는가>라는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발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