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경제원 세미나 "1國2경제 체제가 통일비용 절감"

자유경제원 / 2014-04-25 / 조회: 1,676

한국이 북한 지역을 '특별경제구역'으로 설정해 통일하면 독일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자유경제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선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독일은 통일 비용 대부분이 사회보장과 관련한 단순한 이전지출이었다"며 "통일 후 경제특구 방식으로 북한 경제를 관리한다면 더 낮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특구 방식으로 '1국 2경제 체제' 방식을 선택하면 북한 경제가 비교우위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며 민간 투자 참여로 정부 부담을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 이후 곧바로 경제를 통합하기보다는 상이한 경제 체제를 유지하며 북한을 '특구'로 개발해 북한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완충기간'을 둬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날 세미나 주제발표를 진행한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통일은 대박이다' 저자)는 "통일은 무력도 아니고 정치 협상도 아니다"며 "북한 정권과 주민을 구분하는 투트랙 접근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민간 주도로 '민심'을 끌어오면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 체제 아래 통일로 가기 위해서 민간 역할 분담은 기본"이라며 정부가 주도하는 기존 통일정책보다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한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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