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최저임금제 등 정부의 시장개입 줄일수록 좋아

최저임금제 등 정부의 시장개입 줄일수록 좋아
'불완전한 미래' 저자, '통화주의 대부' 밀턴 프리드먼 2세 데이비드 프리드먼 교수
"오바마 케어도 수요자 선택 막는 정책" 

미국의 대표적인 자유주의자로 꼽히는 데이비드 프리드먼 샌타클래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69)는 8일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76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통화주의의 대부 밀턴 프리드먼의 아들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8년 '불완전한 미래(Future Imperfect)'를 출간해 학계뿐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주목받은 바 있다.

프리드먼 교수는 이날 오후 7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자유경제원 주최로 열린 초청강연회에서 '시장실패를 정부 개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시장실패는 자유시장의 단점을 설명하는 개념이지만, 정부 개입은 절대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고 강조했다. 때로는 정부가 시장실패의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제는 정부가 도리어 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할 뿐더러, 정부의 힘을 좋은 방향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프리드먼 교수는 "정부 개입이 문제를 풀기보다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 과거 사례들이 이를 설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를 예로 들었다.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정치적인 목적으로 신생산업이 아닌 쇠퇴해가는 산업을 보호하는 데에 관세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관세를 도입한 국가는 더 가난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권자들은 한국이나 미국같이 큰 정치적 조직체에서 자신들의 한 표가 선거의 결과를 바꾸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안다"며 "정치인들은 이를 이용해 관세를 통과시키고 경쟁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산업계의 지지를 얻는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제에 대해선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극소수의 저숙련 노동자가 더 고용될 뿐"이라며 "(정부 개입으로) 생산물에 투입되는 가격을 올리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사례로 '보험'을 들었다. 보험은 가입자가 판매자보다 자신의 위험을 더 잘 아는 만큼 사고 발생률이 높은 사람이 가입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역(逆)선택의 문제'가 있다. 이는 대표적인 시장실패의 사례로, 판매자는 적은 위험과 큰 위험에 같은 보험료를 책정하기도 한다.

문제는 모든 미국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오바마케어'와 같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경우, 수요자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가입 희망자에 대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 나이든 사람보다 적은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보험 가입 전에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 비싼 보험료를 부과하는 가격정책을 펼치는 것이 어려워진다.

프리드먼 교수는 "보험 가격이 적절하지 않음에도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로 하여금 법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때로는 '법'이 정부 개입의 한 방식으로 시장을 규제하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자유시장을 유지하고 시장의 실패를 막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법학자이기도 한 그는 "개인 참여자들로 하여금 시장에서 상호작용을 할 때 정해진 규칙(법)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개인 간에 계약을 맺을 때 비전문가임에도 어떤 법이 자신들에게 좀 더 유리할지 아는 것은 그들이 판사나 입법자보다 더 의미있는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