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관피아 만들어낸건 국민위에 군림하는 관료제”

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관료제의 폐해에 있는 만큼 국가개조를 위해 기초부터 판을 다시 짜는 대대적인 인적개혁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개혁 작업을 관료들의 손에 맡겨 다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이른바 ‘셀프(self) 개혁’은 오히려 정부 불신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KT광화문지사 컨퍼런스홀에서 자유경제원 주최로 열린 ‘근본부터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위한 대안을 찾다’ 정책세미나에서 기조 강연을 맡은 송복(사회학) 연세대 명예교수는 “이번 참사는 전근대적 관원으로 후퇴해버린 관료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빚어낸 참극”이라며 “국가개조는 관원의 나라를 개조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부와 시장, 사회 가운데 국가개조라 할 정도로 시급히 바꿔야 할 부분은 다름 아닌 정부”라며 “정부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공무원들은 사명감과 합리성을 갖춘 근대적 의미의 관료가 아니라 무사안일과 적당주의가 체화되고 사익을 도모해 이익집단이 돼버린 전근대적인 관원, 서리로 후퇴했다”며 “1990년대 이후 조직관리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정치지도자들이 국가 관리를 관료들에게 맡기면서 공무원이 나라의 주인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주체가 돼 공익을 사익으로 바꾸고 퇴직 후까지 보장받는 ‘관피아’(관료+마피아) 생태계를 만들어 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른바 ‘관원치국(官員治國)’의 적폐가 지난 20년 동안 누적돼온 결과가 오늘날의 우리”라며 “처음부터 뜯어고치는 개조, 개혁 작업을 통해 관원을 다시 관료로 만들어 새로운 나라에서 역할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 분야 발표자로 나선 황윤원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이번 참사 처리 과정에서 부처 간 협조시스템이 무너졌고 지나친 문서주의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며 “관료가 변해야 정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고 정부 개혁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그동안의 개혁이 제도 개혁이었다면 이제는 능력 본위의 인적 개혁으로 중심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하지만 과거와 같이 개혁 작업 역시 관료 중심으로 이뤄지는 ‘관료의, 관료에 의한, 관료를 위한 셀프 개혁’이 반복된다면 오히려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개혁 작업에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료를 변화시키는 행정 개혁의 핵심은 능력 본위의 인사 행정을 정착시켜 자질을 개혁하는 것과 관료우월적 사고에서 탈피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 도덕성이 결여된 관료를 과감하게 배척하는 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이어 “이제 정부 독점의 시대는 지나갔고 정부와 시장, 시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대”라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부가 아니라 사회의 여러 갈등을 통합하고 중재할 수 있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중섭(윤리교육) 강원대 교수도 “부도덕한 관료 카르텔과 후진적 안전 문화가 이번 참사를 낳았다”며 “국가개조는 법과 제도와 관행은 물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의 개조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제도의 변화와 함께 사람의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