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은 지난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피케티 열풍에 자유주의자들이 답하다‘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 News1

(서울=뉴스1) 최명용 기자 = "피케티는 틀렸다."

한국 경제학자들이 피케티 열풍에 일침을 가했다.

토마 피케티는 ‘자본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을 앞질러 소득 불균형이 생긴다며 자본에 징벌적 세금을 매기자‘고 주장하는 프랑스 경제학자다. 피케티의 저서 ‘21세기 자본론‘은 유럽을 비롯해 미국 등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며 분배 정의를 역설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일부 경제 학자 및 경제계에서 피케티 이론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경제학자들은 피케티가 노동과 자본을 이분화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졌고 기업가 정신 및 새로운 기술, 혁신에 대해선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 국가의 경제를 폐쇄형으로 가정해 글로벌 자유 경제 시대에 맞지 않는 해법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피케티 열풍은 자칫 부자에 대한 증오만 키울 수 있는 만큼 관련 이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자에게 세금을...‘ 피케티 열풍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 영문판 © News1

자유경제원은 지난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피케티 열풍에 자유주의자들이 답하다‘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토마 피케티는 파리경제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지난해 가을 프랑스에서 21세기 자본론이란 책을 펴냈다. 이후 올 초 하버드대학교에서 영문판이 나왔고 올 하반기 한국어판이 나올 예정이다.

21세기 자본론은 전세계 20여개국의 경제를 300년간 추적했다. 분석 대상 중 한국은 빠져 있다. 피케티는 300년의 역사 속에 부가 어떻게 배분됐고 자본이 축적된 과정을 분석했다. 피케티는 방대한 시계열 자료 분석 뒤 몇가지 법칙과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피케티는 ‘자본의 성장 속도가 경제 성장의 속도보다 빨라 소득 불균형이 이뤄졌다‘며 ‘자본(자본 소득이 아닌 자본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도발적인 주장을 제시했다.

◇섣부른 일반화의 오류…기업가정신은 어떻게 보나

피케티는 자본축적보다 노동자들의 임금상승 속도가 늦다는 점에 주목했다. 자본은 이자를 통해 이윤을 빠르게 꾸준히 축적하는데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은 늦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노동과 자본은 뗄 수 없는 관계다. 예컨대 현대자동차 조립라인의 근로자들은 20년전에 비해 1인당 자동차 생산 대수가 크게 늘었다. 노동자들의 생산 능력이 그만큼 좋아진 것은 육체적 능력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각종 자동화 설비를 갖췄기 때문이다.

자동화 설비 확대에 따른 생산성 향상의 과실은 노동자들에게도 돌아가고 자본을 투입한 자본가에게도 돌아간다.

피케티는 자본 투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의 과실은 자본이 모두 향유한다고 가정했다. 또 생산에 쓰이지 않는부도 모두 자본으로 인식, 과대계상하는 오류를 범했다.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학 이론에서 노동 토지 자본이 투입돼야 생산이 이뤄진다"며 "피케티는 노동을 뺀 나머지 투입재를 전부 자본으로 단순화해 불균형을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티브 잡스의 ‘부‘..단순 자본 축적일까

무엇보다 피케티는 자본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부가 축적된 것이라고 봤다. 기업가 정신이나 새로운 혁신, 발명, 기술 개발 등에 대해선 분석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일부 자본가들에게 부가 축적됐으니 불평등이란 지적이다.

애플과 아이폰 신화를 쓴 스티브 잡스는 생전 막대한 부를 거머 쥐었다. 애플 주식만으로 수십조원의 자산을 모았다. 스티브 잡스의 부는 시간이 지나 쌓인 불평등의 결과일까. 스티브잡스의 부는 세상을 뒤바꾸는 새로운 혁신을 주도한 퍼스트 무버가 누린 혜택이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술혁신과 신발명품의 등장이다"며 "자본을 가만히 둔다고 해서 돈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 정신을 통해 새로운 혁신이 이뤄져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는 포티지브 섬(전체의 합이 커짐)으로 다른 계층의 희생 없이 전체 계층의 절대적 자원 크기가 동시에 증가할 수 있다"며 "말이 마차를 끌 듯 생산이 돼야 분배할 것이 생기는데 피케티의 주장은 부를 파괴하자는 주장에 지나치 않는다"고 비판했다.

◇부자에게 과세를... 결과는 어떻게 될까

피케티가 내놓은 정책 대안은 세금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자는 얘기다. 최고소득구간에 대해 80%의 소득세율을 부과하고 국가간 과세 자료 공유를 통해 높은 세율의 자본과세를 매기자고 주장했다. 자본 소득에 대한 세금도 아니고 자본 자체에 대해 과세를 하는 극단적인 처방이다.

이같은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프랑스 등에선 부자세 도입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우수한 인재들이 대거 이탈하면서유럽 주요 국가들은 세금 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은 2005년에 상속세를, 2006년엔 부유세를 폐지했다. 사회주의 전통이 남은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도 누진 세제 대신 단일 세제를 통해 부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형태로 바뀌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은 "피케티는 개방화로 인한 세금 정책 변화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피케티는 모든 국가가 과세 자료를 공유해 높은 세율의 자본 과세를 도입하자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정책은 경제 효율 및 국가 정책 등의 다양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피케니는 세금을 형평성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좌승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피케티 열풍은 자칫 부에 대한 증오를 키우고 일할 동기를 차단할 우려가 있다"며 "시장 경제에선 불평등이 성장을 담보하는 원동력인 만큼 이를 인식하고 경제적 성장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