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경제원 “작은정부·무역자유 등이 세계경제자유 ‘견인’”

무역 자유의 확대와 통화건전성 증가가 전세계 경제자유를 견인하고 있다는 계량분석 결과가 나왔다. 반대로 정부가 강조되는 정치적 사건은 경제자유 악화의 주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내 경제자유분석연구회 고선 중앙대 교수가 1970년에서 2011년까지의 빅데이터를 계량 분석한 결과에 대해 10일 밝혔다.  

정부 효율화 및 통화건전성 증가, 무역자유의 확대가 전세계 경제자유지수의 상향평준화를 이끌고 있다는 게 연구 결과의 핵심이다.  

고선 교수가 1970년 이래 2011년 기간 전세계의 평균 경제자유지수 변화를 계량 분석한 결과 하위권 국가의 지수값 상승이 두드러지게 관찰됐다.  

고 교수에 따르면 정부규모, 통화 건전성, 무역자유 부문에서의 지수값의 상승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이들 요인이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재산권 보호와 시장 규제 항목의 변동성은 다소 적은 것으로 관찰됐는데 이에 대해 고 교수는 “제도나 규제라는 것이 역사적 사건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경제자유도를 평가할 때 이런 역사적 변동 요인에 특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규모를 나타내는 지수는 역사적 변동성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경향을 보였다. 정변과 경제자유지수를 상관 분석한 결과 정변이 발생하면 성공의 여부를 떠나 경제자유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정부 간섭의 비대화를 부르는 정치적 사건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주된 요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자유경제원은 “경제자유지수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의 비대화 및 간섭과 팽창의 원인이 되는 ‘정부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하며 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의식 강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규제완화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자유경제원은 매년 전세계 80여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전세계 경제자유(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Annual Report)’를 발표해 오고 있는데 2013년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 가운데 7.50으로 전세계 152개국 가운데 33위를 기록해 2012년 대비 3계단하락한 바 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