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경제원, 득(得)보다 실(失) - 사내유보금 과세,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가 사내유보금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7월 16일 오후 2시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에서 <득(得)보다 실(失) - 사내유보금 과세,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지난 1991년 비 상장사를 대상으로 도입됐다가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이중과세라는 비판에 직면하여 도입 10년 만에 폐지되었던 정책이다.

정부는 12년 만에 이 정책을 부활시킴으로써 기업의 자금을 배당이나 성과급 등을 통해 가계로 이전시켜 소비를 활성화하고 성장률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으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기업경쟁력 악화, 국부유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대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는 반론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토론회는 현진권 원장(자유경제원), 김영용 교수(전남대 경제학부), 연강흠 교수(연세대 경영학부), 전삼현 교수(숭실대 법학과), 좌승희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폴리뷰·미디어워치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