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최경환경제팀 사내유보 과세시 기업투자금 몰수하는 것" 비판

▲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신임 최경환 경제팀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를 추진할 경우 되레 투자를 위축시키고, 내수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내유보금은 주주의 고유한 몫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자본주의와 주식회사제도를 근본적으로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를 강행할 경우 기업들의 잠재적 투자자금을 정부가 몰수하는 잘못된 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가 진정으로 내수를 진작시키고 소비도 촉진시키려면 득보다 실이 많은 사내유보금 과세를 할 것이 아니라, 되레 투자확대 기업에 법인세 감세와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감세혜특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 근원적으론 지난 30년간 경제민주화와 경제평등주의 정책의 산물인 수도권규제, 대기업경제력집중제한, 대기업의 업종진입 제한 등을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16일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득보다 실이 많은 사내유보금과세,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연강흠 연세대 교수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는 이중 삼중의 과세가 될 수 있다”면서 “이는 주식회사와 자본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강흠 교수는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매겨 배당을 늘리고, 임금을 올리는 등 돈을 푸는 일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이로인해 가계 소득 증가, 소비 확대, 투자 증가의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교수는 이어 “기업의 사내유보가 줄면 시가총액이 줄어 가계의 자산가치가 감소하고, 임금을 올리면 기업 경쟁력 상실로 투자가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연교수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효과가 없다”면서 “오히려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부활 등 실물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 자유경제원이 16일 개최한 '득보다 실이 많은 사내유보금 과세,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이를 강행할 경우 기업들의 잠재적 투자금을 몰수하고, 투자위축, 주가하락및 재무구조 악화, 국부유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김영용 전남대 교수도 주제발표에서 “사내유보금 과세를 강행할 경우 이는 잠재적 투자자금을 몰수하는 셈”이라며 기존 투자시설의 매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기업환경이 극히 불안한 상황에서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확보하는 것은 현명한 경영방침”이라며 “적정 유보소득의 산정은 정치권과 정부관료가 판단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교수는 이어 “정부의 전방위적인 세금부과는 국가의 민간재산 강탈에 해당한다”면서 “정부는 포퓰리즘에 기반한 허항한 복지국가를 꿈꾸지 말고 정부활동영역과 세금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패널로 참가한 전삼현 숭실대 교수(기업법률포럼 대표)는 “사내유보금 과세는 주주권리를 침해하고, 자본시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삼현교수는 “전국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상장사 사내유보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주식을 소유한 모든 국민을 상대로 3차과세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수는 이어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SK텔레콤 포스코 등 대기업은 외국인 주식보유 비율이 높다”면서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리면 배당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국부의 해외유출이 심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수는 “사내유보금이 많아 법인세를 많이 내야하는 기업의 경우 배당시 감세혜택을 주고, 법인세도 감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좌승희 미디어펜회장은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한 내수진작과 소비촉진 구상은 원인진단과 처방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은 개발연대 성공방정식을 다시금 부활시켜야 한다고 설파했다. 개발 연대에는 수출제조대기업이 마음껏 투자해서 해외에서 번 수익을 국내로 환원하는데 아무런 규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수출제조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이 촉진되고, 투자와 내수, 성장이 촉진되는 선순환경제가 실현됐다는 게 좌회장의 진단이다.

좌회장은 하지만 개별연대이후 지난 30년간 경제평등주의와 경제민주화, 1/N평등주의가 만연하고 창궐하면서 저성장, 투자감소, 일자리 위축, 내수정체 등의 부작용이 만연했다고 비판했다. 수도권규제, 대기업 진입업종규제, 대기업 경제력집중 억제 등이 지속되면서 대기업의 투자가 감소하고, 수출제조 대기업은 수출수익을 국내로 환원하지 않고 해외에 쌓아놓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도 백년하청이 되고 있다.

좌회장은 정부가 사내유보금 과세 등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수도권 규제와 대기업규제, 업종진입제한 등 경제평등주의 정책과 과감히 청산해야 내수가 살아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근혜정부가 선친 박정희대통령의 경제개발 성공방정식을 다시금 되살려야 한다는 게 좌회장의 주장이다.

한편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패널토론에서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배당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면서 “투자하지 않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나쁜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원장은 따라서 사내유보금을 원래 의미대로 미배당금으로 바꾸거나, 투자한 부분을 포함하기위해 투자 및 사내유보금으로 용어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미디어펜=이의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