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제5차 교육쟁점 연속 토론회 개최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7월 23일 오후 2시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자사고 수난시대, 교육경쟁력은 어디로>를 주제로 제5차 자유경제원 교육쟁점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유경제원은 “좌파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며 예견된 자사고 존폐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며 “일반고의 슬럼화를 막겠다고 자사고의 발목을 묶는 것은 우리나라의 교육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정호 교수(연세대 경제대학원)는 자사고 존폐 문제에 대해 “자사고 정책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해온 학교, 그리고 재학 중인 학생들의 운명을 교육감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침 했다. 자사고 때문에 일반고가 힘들어졌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일반고가 심리적 압박을 받는 이유는 자사고가 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이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을 하는 자사고의 인기가 높은 것은 당연하다. 잘하고 있는 자사고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일반고의 교장과 교사들이 분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원우 편집장(미래한국)은 “정부의 지원 없이 교육 수요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자사고는 세금을 투입해 ‘몰아주기식’ 지원을 하는 혁신학교에 비해 훨씬 자유사회의 룰에 부합하는 교육형태”라고 강조했다. 이 편집장은 자사고 평가 시기가 교육감 교체 시기와 맞물려 있음을 지적하며 “교육현장이 정치 논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학생들의 학창 시절을 정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어서는 안 된다. 조희연 체제의 서울시교육청은 이 엄중한 물음에 반드시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희경 사무총장(자유경제원)은 “우수한 학생들이 자사고로 쏠려 일반고가 황폐해지니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터무니없다”며 “교육의 질적 경쟁을 가져올 유인이 필요한 현 시점에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정책을 거꾸로 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사고를 폐지해 평등교육을 펼치겠다는 교육감들은 자신들의 자식을 특목고로, 자사고로 보낸 이유를 되돌아본 후, 자사고 폐지에 대해 논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 했다.

조형곤 대표(21세기미래교육연합)은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라 자사고가 대거 등장하자 중고등학생의 해외 조기 유학의 비율이 크게 줄어들었다. 연간 1조 원의 국부 유출을 방지하고, 3~4천억 원의 세금을 절약해 왔던 자사고를 없애는 것은 교육만 망치는 것이 아닌, 국가 재정도 거덜 내는 것”이라며 “자사고가 폐지된다면 평준화가 강화 되어 조기 해외 유학생이 다시 급증할 것이며, 교육 재정에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폴리뷰·미디어워치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