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전교조, 학생들에 반자본주의 민중혁명 교육

▲ 조전혁 명지대 교수

전교조는 NL(민족해방) 등 급진좌파가 교육계를 장악하기위해 만든 전초기지이며,  이들의 시위을 주도하는 폭력적이고 폐쇄적인 정치투쟁집단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교조와의 결연한 투쟁과 교육개혁을 위해 앞장서온 조전혁 명지대 교수는 31일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조전혁, 전교조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조전혁교수는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전교조 명단 공개가 전교조 교사들의 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번 패소로 조교수는  6.4지방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모금한 39억원중 전교조가  손해배상금조로 압류신청을 한 12여억원을 압류당했다. 

전교조는 이중적 작태를 벌이고 있다. 조교수에 대해선 선관위로부터 받을 선거보전금에까지 압류신청을 해서 '벼룩의 간'을 빼먹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작 자신들은 대법원으로부터 법외노조 판결을 받자  불복종투쟁을 벌이고 있다.

조전혁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전교조가 창설된 후 대한민국은 교육에 있어서 ‘내전(內戰)’ 상황에 있다"면서 "전교조는 수십년간 교육의 가치투쟁 중요성을 자각하고 굳건한 진지를 구축하며 영토를 확장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파는 교육문제를 너무나 등한시해서 가치투쟁에서 밀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전교조의 통일위원회는 북한 역사책으로 스터디를 하고, 빨치산 추모제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중학생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등 전교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극좌 운동권 세력의 중심에 서 있다"고 우려했다.

전교조가 강조하는 '참교육'도 도마에 올랐다.  조교수는 "전교조가 민중교육에서 주장하는 참교육은 학생들은 대부분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민중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 해 봐야 성공할 수 없고 기득권세력과 가진 자들에게 착취만 당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중이 될 학생들에게 민중을 억압, 착취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도록 지도하는 현행 교육제도는 잘못된 교육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조교수는 전교조의 참교육은 "민중이 주인이 되도록 사회를 변혁시키는 민중혁명교육"이라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남정욱 숭실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는 " ‘부유하지 않지만 덜 경쟁하는 학교와 사회 추구’라는 전교조의 반동적 세계관과 비현실적 사회인식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희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도  "전교조가 교육감 선거 장악을 통해 교육권력을 장악했다"면서 "전교조는 교육의 정치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긍정, 신뢰, 찬성, 희망, 격려, 지원과 같은 교육의 본질을 부정하는 논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치명적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차기환 변호사는  "법외노조 확정판결이 난 전교조가  그동안 받은 국가 지원금 시기·반환 의무 등을 면밀히 살펴서 회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조전혁 교수가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한 전문이다. [편집자주]

전교조가 창설된 후 대한민국은 교육에 있어서 ‘내전(內戰)’ 상황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치열한 가치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치혼란은 과거 교육의 결과이며,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 역시 현재의 교육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좌파세력들은 수십년간 이러한 교육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굳건한 진지를 구축했으며 영토를 확장했으나 우파는 교육문제를 등한시해 왔다.

전교조는 ‘민노총-(구)민노당(현 통진당)’으로 이어지는 극좌핵심 정치단체다. 흔히 국민들은 전교조에 대하여 ‘촌지추방,’ ‘학교폭력 근절’ ... 등 전교조가 내세우는 구호에 현혹되어 전교조가 가진 ‘급진좌파적 정치성’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소위 ‘그람시(Antonio Gramsci)의 진지(陣地)전략’에 기초하여 설립된 급진좌파의 교육계 장악을 위한 전초기지며 ‘정치투쟁’ 진지였다. 급진좌파들의 시위현장에는 언제나 전교조가 있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정치투쟁의 장에도 항상 전교조 조합원이 중심을 차지했다.

전교조 운동(?)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수호씨의 행적으로 보면 ‘전교조-민노총-민노동(현 통진당)’으로 이어지는 연관성을 알 수 있다. 이수호씨는 전교조위원장을 거쳐, 민노총위원장 그리고 민노당 전당대회에서 강기갑에 이어 2위 득표로 민노당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당시 민노당 최고위원에 선출된 9인은 ‘강기갑, 이수호, 오병윤, 박승흡, 이영순, 최순영, 우위영, 이영희(노동), 최형권(농민)’이었다.

전교조에는 전교조 위원장의 통제 밖에 있는 조직이 있다. 소위 전교조의 통일위원회로 버젓이 북한 역사책으로 스터디를 하고, 빨치산 추모제를 개최하고 중학생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등 전교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극좌 운동권 세력의 중심에 서 있다.

대한민국 좌파의 성격
우리나라 현대좌파의 뿌리는 한국판 종속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민족경제론,’ ‘식민지 반(半)자본주의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60~70년대 주로 박현채 안병직 변형윤 등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들이 주류를 차지했다. 이 이론은 대한민국의 자유시장경제, 개방경제가 번영을 이루면서 경제학계 내에서는 ‘버려진 이론’이 되었다. 박현채 교수는 죽을 때까지 인정하지 못했고, 안병직 교수는 피가 마르는 고민 끝에 전향했다.

경제학은 실증이 가능한 학문이다. 그러나 이 이론이 정치학, 사회학 ... 역사학 등 관념적인 성격이 짙은 학문으로 전파되면서 점점 ‘독성’이 강해졌다. 역사학 특히 국사학계의 대부분은 그들만의 성을 쌓으면서 진실로부터 고립된 일종의 ‘지적 갈라파고스’가 되었다.

▲ 전교조는 민중혁명을 위한 급진좌파가 교육계를 장악하기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맡고 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후 기자회견을 갖고있다.

NL(민족해방계열)과 PD(민중민주)의 합종연횡및 투쟁
NL은 대한민국 사회 모순의 원인을 제국주의에서 찾고, PD는 자본주의에 따른 계급갈등에서 찾고 있다. 1980년대 중반 대학가는 NL과 PD의 주도권 싸움 끝에 NL이 장악했다. NL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주사파와 비주사파로 분리된다. 대부분의 비주사파는 소련과 동구 공산주의 몰락 이후 양심선언을 하고 전향해서 북한 민주화 운동이나 자유주의 운동으로 돌아섰다.

소위 386(현재는 486) 운동권의 대부분은 주사파 출신으로 김대중 정권에서 비서관 보좌관을 거쳐 노무현 정권에서 대한민국 정권의 중심세력으로 성장했다. 제도권으로 진입하면서 많이 순치되었으나 아직도 과거의 사상에서 전향했다는 증거는 없다.

NL, PD의 악성골수 좌파들은 민주노동당을 결성했다. 그러나 80년대 대학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싸움에서도 NL이 민노당을 장악했다. 이후 여러 정치 파동을 거치면서 노회찬, 심상정 등 PD계열은 정의당으로, 이석기, 이정희 등 골수 NL은 통진당으로 분화했다. 학계좌파와 좌파 시민단체도 80년대 대학운동권의 구도와 동일한 구도에서 분화하고 합종연횡을 하고 있다.

전교조의 ‘참’교육
전교조의 참교육 이론(?)의 바탕이 되는 “민중교육”은 전교조가 태동기인 1987년에 만들어졌다. 이 책을 근거로 전교조의 창립선언문·강령·규약이 만들어졌다. 전교조가 민중교육에서 주장하는 참교육은 학생들은 대부분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민중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 해 봐야 성공할 수 없고 기득권세력과 가진 자들에게 착취만 당한다는 것이다.
 

민중이 될 학생들에게 민중을 억압, 착취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도록 지도하는 교육제도는 잘못된 허위의 교육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민중이 주인이 되도록 사회를 변혁시키는 민중혁명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전쟁 접점들의 몇 가지 사례
-가치투쟁(현대사 문제와 교과서 전쟁)
대한민국은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NL) 또는 자본주의 계급 모순의 산실(PD)로 본다. 그렇게 탄생한 1948년 8.15는 축복이 아닌 저주(노무현 전대통령, “대한민국 현대사는 정의가 실패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이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저지했다는 것이다.

6.25의 남침․ 북침 논란은 부르스 커밍스의 수정주의와 동국대 사회학과 강정구의 “6.25는 민족해방전쟁론에서 불거졌다.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거의 유일하게 ‘국가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다. 국가교육과정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국가와 국민 간의 일종의 사회적 계약이다. 전교조는 이러한 계약 밖의 내용을 소위 계기수업이란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있다.

-세력투쟁
사립학교는 전교조 세력 확대에 걸림돌이다. 전교조는 사립학교의 운영자, 교장 교감 및 교육관료를 명백히 제거해야 할 ‘계급투쟁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상및 직영급식을 통해 조리원, 급식보조원을 세력화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화시킨 것이다.
 

혁신학교는 좌파 특유의 포퓰리즘이다. 좌파가 입만 열면 주장하는 아래로부터의 혁신이 아닌 행정과 예산의 특혜성 지원을 통한 혁신이기 때문이다. 좌파 교육의 성공모델 창출을 통한 대국민 선전용 학교라 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살펴보면 학생들의 권리와 자유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책무와 의무는 방기하고 있다. 소위 자파의 ‘권리자유 무한요구 불만형 인간(?)’ 육성으로 미래의 좌파친화형 유권자를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조직투쟁(왜 해직 교사 9명에 집착?)
일반적인 상식으로 단 9명에 불과한 해직 교사를 위해 5만3천명의 조합원을 가진 거대조직인 전교조가 합법노조로서의 자격을 잃고 그동안 누려온 각종 정부지원 등 특권을 희생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전교조는 신임교원 연수과정 등에서 전교조 가입권유를 할 때 다음과 같이 얘기해왔다. “전교조는 조폭과 같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교장이나 교감도 못 건드린다....” 즉 전교조는 이유를 떠나 조합원을 보호하지 못하면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극소수의 전교조 핵심 이념세력을 중심으로 이념성향이 덜한 조합원들은 이익구조로 묶여 있는 전교조 조합원들의 구성 때문으로 추정된다. 문제의 9명은 교육과 상관없는 불법적인 정치·이념 활동에 따라 해직되었다. 해직여부를 떠나 이들은 전교조 내간부로서 핵심활동가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전교조가 이들을 버리고 간다는 것은 그동안 과격한 정치및 이념 투쟁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왔던 전체 전교조 조직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들을 버림으로써 조직을 이끌어나갈 전업활동가의 수급(收給)체계가 마비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조전혁 명지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