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재보선 압승 박근혜정부, 규제혁파로 성장동력 찾아야

▲ 김인영 한림대 교수

최근 두 가지 여론조사가 주목 받고 있다. 하나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주간 정례조사이다. 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50%대를 넘어섰다. 두 번째는 2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새누리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의 자체 면접 조사 결과이다. 20대들이 통합진보당(21.4%)보다 새누리당(40.4%)을 더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같은 조사에서 20대는 1.4%만이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선호하는 정치인으로 꼽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새누리당에게 매우 충격적인 결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젊은 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주변의 인물들이 하나 같이 과거의 인물들로 '올드 보이’의 충성 스타일을 보여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미 잘 알려진 바이다. 특히 장관들이나 수석 비서진이 회의 중 대통령의 발언을 죽어라고 '받아쓰는’ 모습은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세간에는 '적자생존’이라는, 열심히 받아 적는 장관만이 살아남는다는 농담이 회자된다. 토론하고 직언하는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의 발언을 열심히 '받아쓰는’ 장관에 대한 수많은 지적과 비판이 있었음에도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는 정권에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대통령의 지시와 이행, 상명하복만 존재하는 청와대와 장관의 모습에 절망하고 있다. 젊은 층은 토론은 없고 지시만 있는 회의를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꼴통적’ 현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상명하복’의 리더십이 바뀌어야 박근혜 정부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국정 수행에 관한 여론 조사의 결과야 시간이 흐르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본다면 후임 총리도 흠결 없는 장관도 찾지 못하는 인사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정부이다. 때문에 단기간 내에 국정을 잘 이끌어 지지율 반전에 성공할지는 기대 난망(難望)이다. 정권 출범 후 1년 반 만에 '돌려막기’ 인사가 이루어지고, 전당대회 때문이기는 하지만 집권 여당의 내부 분열이 분당(分黨)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레임덕의 초기 증상이 아니라 말기 증상으로 보인다.

레임덕 말기 증상으로 보는 또 다른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웠던 국정 아젠다들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도 없이 사라진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출범과 함께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동시에 추진했다. 집권 2년차인 2014년에는 경제민주화를 빼고 대신 '규제완화’의 깃발을 올렸다. 7시간 생방송으로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를 주도하면서 규제 철폐의 종언을 보는 듯했다. 

▲ 7.30재보선에서 압승한 박근혜정부는 이제 규제혁파와 창조경제, 경제혁신 3개년계획 등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중단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다시금 걸어서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이어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와 고용창출, 그리고 경제성장률 향상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을 직접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월 25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은 경제 성장잠재력의 복원이었다.

“우리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고치면서 장기간 이어져온 저성장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경제성장의 필요성을 비장하게 선언하였다. 고(故) 박정희 대통령이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이루었다면, 본인은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이루어낸 지도자로 평가받고 싶은 것으로 비쳐졌다. 국민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와 지지율은 상승했다.

국정 아젠다로서 '창조경제’는'규제완화’로 이어졌고, '규제완화’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그리고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아직도 바다 위를 헤매고 있는 모습이다. 한마디로 세월호 참사 이후 창조경제, 규제완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공공기관 정상화, 안전국가, 행복국가, 국가개조 등 그 무엇 하나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실망은 공무원의 변함없는 '밥그릇 다툼’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 자동차 연비(燃比) 적정 논란을 둘러싸고 벌어진 정부 부처 간의 규제 '밥그릇 다툼’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현대자동차의 싼타페와 쌍용자동차의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비 편차가 5% 이내여서 문제 없다는 기존 조사 결과를 재확인한 반면, 국토교통부는 '부적합’ 판정과 함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동일한 차를 두고 정부 내 부처가 상반된 검증 결과로 다투는 장면이 적나나(赤裸裸)하게 연출되었다. 자동차 연비 관련 규제를 누가 가지고 가느냐는 부처 밥 그릇 싸움인데, 규제 완화에 전력을 기울어야 할 정부가 규제 관할권을 가지고 벌인 정부 부처 간 싸움의 '끝판왕’이었다.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이 규제 완화라는 핵심 국정 아젠다를 기준으로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해야 함에도 부처 나눠 먹기에 수수방관 하고, 무능(無能)을 보여준 모습이다. 총리 사표 중에 부처 간 다툼이 발생하고 지속되었다. 부처 조정 능력을 상실한 국무조정실의 모습은 가련해 보이기까지 했다. 정부 부처 간의 규제를 둘러싼 다툼은 결국 공무원들이 말하는 소비자 보호는 드러난 이유일 뿐이고, 기업 겁박(劫迫)하는 규제 권한 차지하는 데에 혈안이 된 모습이었다.

기업도 국민이고, 국민이 일하는 곳이고, 국민을 먹여 살리는 곳이다. 기업은 '별나라에서 온 그대’도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와 아들·딸들이 국제 경쟁에 맞서 죽을힘 다해 뛰고 있는 곳이다. 그런 기업에게 대기업이라고 항상 때려잡아야 된다는 공무원의 사고는 없어져야 한다. 특히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은 중소기업이니까 봐주고 대기업이니까 규제로 차별하는 것도 이제는 그만 둘 것을 주문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대기업도 그 시작은 중소기업이었고, 죽을힘을 다해 뛰었기 때문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업 간 경쟁에서 살아남았다고 핍박한다면 그 누구도 대기업이 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경제에 중견 기업이 줄어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차별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 두는 것이 기업 생태계 진화에 최상이다.

자동차 연비의 경우 그냥 정부의 한 부처가 객관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면 된다. 보통 여론 조사의 경우 오차 범위는 2% 내외에서 5% 내외로 하고 있다. 5% 이내의 연비 오차를 '부적합’으로 보는 국토부가 도로 건설이나 SOC 건설에서 건설비와 이용객 2~5배 또는 그 이상 뻥튀기의 주범이었음은 누구도 아는 사실인데 산자부의 조사 오류 범위를 문제 삼는 것은 어불성설로 보인다. 연비 관련 부처 간 논쟁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산업부는 한국의 산업부인데 국토부는 어느 나라의 국토부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위기의 핵심은 국정의 최고 아젠다인 '규제 완화’가 멈추어 있고, 다시 '규제 강화’로 역행하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에 있다. 최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정부가 올해 안에 경제규제의 1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지만, 지난 3개월 동안 규제는 오히려 더 늘었다"면서 정부의 규제개혁이 멈춰서 있음을 지적했다. 과거 국토부가 리콜 등 자동차와 관련된 막강한 규제권을 가졌는데 이제는 연비 관리까지 하는 '규제의 왕’이 되어 기업 위에 군림하는 '관피아’ 부서로서 산업의 성장을 가로 막을 것을 염려해야할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이든 공무원이든 깨달아야 할 것은 한국사회의 문제들, 특히 저성장, 고령화, 청년실업, 늦은 결혼, 저출산, 과다한 복지 비용, '반값 등록금’, '국가 안전’ 등 모든 문제의 해결의 단초가 경제 성장에 있다는 점이다. 경제 성장이 되면, 고령화가 무서울 것이 없고, 청년 일자리가 넘쳐날 것이며, 직장을 가지게 된 청년들은 결혼을 서두를 것이고, 출산이 늘어나며, 세금 증가로 복지비용은 충분히 충당될 것이고, 젊은이들도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되니 '반값 등록금’이 필요 없어진다.

'국가 안전’도 결국은 비용의 문제인데 경제 성장만이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즉, 경제 성장이 한국이 처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 그리고 경제 성장의 시발점은 '규제 완화’이다. 그래서 이 시점에 '규제 완화’의 국정 아젠다를 재 점화할 것을 주문한다.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에서 국가를 번영으로 이끄는 국가의 특징을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에서 찾았다.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며, 신기술과 기능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포용적 경제제도’의 존재를 의미한다.

반면에 실패한 국가는 소수가 다수로부터 자원을 착취하기 위해 고안되고, 사유재산권을 보장해주지 못하거나 경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는 '착취적 경제제도’를 가졌다고 했다. 우리는 어떠한 정치·경제제도를 가졌는가? 정부의 대표적인 두 부처가 자동차 관련 규제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모습은 '착취적 경제제도'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자동차 연비 관할권을 둘러싼 부처 간의 '밥그릇 다툼’이 표면화 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보이지 않는 레임덕, 즉 국정 아젠다의 실종 때문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밥그릇 싸움’에 대하여 질타했다고 한다. 정부 위신 실추를 가져온 부처 이기주의를 강하게 비판했고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이번 지시는 박근혜 정부 레임덕 논란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에 다시는 그와 같은 부처 간 '밥그릇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지 지켜 볼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레임덕 논란을 잠재우기 위하여 이 시점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국정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국정 아젠다로 선택한 '창조경제,’ '규제 완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재출발을 선언해야 한다. 그러한 재출발을 통해 국정의 중심잡기를 이루고 국정 아젠다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다양한 집단과 소통하고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영국의 명예혁명은 소수 집단의 쿠데타가 아니라 상인, 상공업자, 젠트리 등 다양한 정치세력이 연합하여 지지한 운동이었기 때문에 크게 성공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박근혜 정부의 중반기에 정권 시작과 같은 분발을 기대한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성장과 규제 개혁이 성공해야만 한국의 '경제 선진국’ 진입과 '안전 선진국’ 진입, 그리고 국가 개조가 가능함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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