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경제자유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악화요인이 아니다

시장경제체제 하의 경제적 자유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40여년 간 축적해온 경제자유지수 관련 데이터를 서울시립대 송헌재 경제학과 교수에게 계량 분석을 의뢰한 결과, 경제활동의 자유가 증가할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 또는 생각이 실증적 근거가 없는 선입견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소득세 최고세율 85%와 부유세 도입 등의 정부개입을 주장하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이 출간되면서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관심이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득불평등의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며 송 교수는 연구 취지를 설명했다.
  
송 교수가 1970년에서 2010년 사이의 경제자유지수 자료와 지니계수 자료를 통계 분석한 결과, 재산권보호가 잘되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 부유층의 소득이 증가하여 소득불평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그간의 이론적 예측은 오해 또는 선입견임이 드러났다.
  
8월 14일 자유경제원이 발표한 <경제자유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정책제안보고서에 따르면 분야별 경제자유지수 분석 결과, ▲정부규모가 커질수록 ▲재산권보호가 잘 될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실제 추정계수의 크기도 재산권보호의 추정계수의 크기가 정부규모의 추정계수의 크기보다 더 크다는 점이 밝혀졌다.
  
한편 통화건전성은 도구변수 추정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으나 추정계수의 방향은 높아질수록 소득불평등도는 완화 된다는 이론적 예측과 일치하였으며 무역자유와 시장규제는 지니계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송 교수는 "시장규제완화가 소득불평등을 높인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드러난 만큼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접근방법 및 시각의 변화가 필요할 때"라고 해석하며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유 시장경제의 규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법·제도를설계하고 집행하는 것이 조세정책 등으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보다 좋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