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양이 아닌
성장잠재력 확충이 이 시대 국가과제다.”
자유경제원과 문화일보 공동주최로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활성화 해법 원로에게 듣는다-명량에서 경제정책을 배운다’ 토론회에서 경제학자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새 경제팀의 경기부양책인 이른바 ‘초이노믹스’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영봉(경제학) 세종대 석좌교수는 이날 ‘최경환 정책-부양 아닌 성장력구축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재정
확대 등을 통한 소비증대 유발로 서민경기를 일으키는 것을 본질로 하는 새 경제팀의 정책에 중장기적 성장력 회복의 내용이 없다면 거품이 터진 후 더 빨리 쇠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기업의 생명줄 역할을 하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기업
투자행위에 또 하나의 거대한 규제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규제 철폐 및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해 기업이 거대한 파도처럼 움직이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투자 및 배당, 중소기업 수요발생, 전방위적인 소비회복과 경기진작 등을 이룰 수 있다”고 조언했다.
허희영(경영학) 한국항공대 교수 역시 “사내유보금 과세는 오늘 저녁 밥상의 반찬을 늘리기 위해 알 잘 낳는 닭을 잡는 것과 다름없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는 징벌적 과세보단 기업의 미래 투자를 여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규제혁파
성공이 우선적으로 취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인영(정치행정학) 한림대 교수는 “최근 세월호 사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완화 드라이브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사라지고 대신 최 부총리의 ‘경제 살리기’가 등장했는데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자유시장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준모(경제학) 연세대 교수는 “새 경제팀이 내놓은 정책 패키지에는 경기활성화는 물론 경기 둔화까지 우려되는 정책도 혼합돼 있어 추진 과정에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양 교수는 “재정부담이 있는 만큼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단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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