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김인영 교수 “경제활성화 이루기 위해 국회에 대한 해법 필요한 시기”

창조경제의 시작으로 작용할 각종 산업과 기업이 발원하고 있으나 반기업정서는 여전히 팽배해 있으며, 정부가 오히려 동반성장 및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기업 활동을 옥죄는 수많은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쇄신 및 정상화 등 공공 부문의 민간경쟁체제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하며, 재정 확장과 투입에 의한 경제 살리기식 부양책 보다는 기업생산성 향상에 근거한 근본적인 성장을 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도 나왔다.

▲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경제활성화 연속 2차 토론회, ‘경제활성화 해법 원로에게 듣는다’에서 정부 경제정책과 기업환경의 실정에 관하여 발언하는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20일 오후 2시 자유경제원 5층회의실에서 ‘경제활성화 해법 원로에게 듣는다’ 2차 토론회를 갖고 “가진 모든 것을 가장 적절히 활용하고 리더가 필사즉생의 리더쉽으로 부하들과 하나가 되어 위기를 성공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쉽과 이순신 명량대첩의 리더쉽이 유사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날 “1987년 민주화 이후 저성장의 위기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이러한 리더쉽의 사례가 여러 유익한 교훈을 줄 수 있는데, 특히 저성장 경제의 지속을 문제시 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국민 다수가 복지 팽창만을 요구하는 실정을 타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세월호 침몰 이후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규제완화, 공공기관 정상화 등 그 무엇 하나 제대로 진행시키지 못했으며, 경제활성화를 다시금 이루기 위하여 ‘경제정책의 무덤’이라 불리우는 국회에 대한 해법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금의 민주화된 한국정치에서 대통령은 과거의 3부를 초월한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들을 만나 경제활성화 입법을 설득하여 통과시킴과 동시에 규제 입법은 반대로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자유 시장 경제의 기본에 충실하여 규제 개혁을 일관되게 이루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재정 팽창을 통한 내수 확대는 배제함과 동시에 기업의 경영혁신 및 노동력 질적 제고에 대한 유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제자인 김영봉 세종대 경제학과 석좌교수를 비롯하여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이춘근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 자유경제원-문화일보 공동 주최, ‘경제활성화 해법 원로에게 듣는다’ 2차 토론회 전경. 자유경제원은 최경환 효과와 투자활성화, 정부 경제정책과 기업환경의 실정 등 작금의 한국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심도있는 토론회를 연속해서 주관한다. 20일 토론회는 13일에 열린 1차 토론회에 이어, 제 2차 토론회로 개최되었다. 연속토론회는 매주 수요일 3차례에 걸쳐 개최되며, 8월27일에는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초청할 예정이다.

다음은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의 토론문 전문이다.

우리는 역사에서 배운다. 이순신의 명량대첩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역사의 한 대목이다. 원균이 칠천량 해전에서 대패하고 12척만 남았던 배를 가지고 이순신이 명량 해전에서 대승한 요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가진 모든 것을 가장 적절히 활용했다. 당시 이순신이 가진 것은 판옥선과 거북선이었다. 둘째, 자신이 처한 지형을 적극 이용했다. 울돌목 지형을 적절히 이용하여 승리할 수 있었다. 셋째, 이순신장군은 필사즉생(必死生則)의 리더십으로 부하들과 하나가 되었다. 다시 말하여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다’라는 정신으로 지휘관과 부하가 단결하여 위기를 성공으로 만들었다.

돌이켜 보건대 1960~70년대 경제성장을 성공으로 이끈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도 이순신의 명량대첩의 리더십과 유사했다. 첫째, 당시 가진 것, 즉 기업인을 최고로 이용했다. 기업인들을 믿고 밀어 주었다. 둘째, 당시 성장하던 세계 경제의 흐름을 적극 이용했다. 급속히 팽창하던 세계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을 공략하여 성공했다. 셋째, 박정희 대통령의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와 ‘우리도 할 수 있다’의 정신과 리더십으로 국민을 단결시켰고 위기를 극복하여 성공하였다.

대한민국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저성장의 위기에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리고 저성장 경제의 지속을 문제시 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복지의 팽창만을 요구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경제 정책이 시장경제의 원칙으로 초지일관 하지 않고, 정치적 요인에 따라 우왕좌왕 하다가 결국에는 실패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도하고 있는 경제정책은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이 진두지휘한 경제정책과 어떤 일관성이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혼란스럽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2013년 2월 정권 출범과 함께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동시에 추진했다. 집권 2년차인 올해 2014년에는 경제민주화를 빼고 대신 ‘규제완화’의 깃발을 힘 있게 올렸다. 대통령이 7시간을 생방송으로 직접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를 주도하면서 규제 철폐에 집중하는 듯했다.

이어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와 고용창출, 그리고 경제성장률 향상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직접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월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은 경제 성장잠재력의 복원이었다. “우리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고치면서 장기간 이어져온 저성장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경제성장의 필요성을 비장하게 선언하였다. 고(故) 박정희 대통령이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이루었다면, 본인은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이루어낸 지도자로 평가받고 싶은 것으로 비쳐졌었다. 국정 아젠다로서 ‘창조경제’는 ‘규제완화’로 이어졌고, ‘규제완화’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그리고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사고 이후 박근혜 정부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 했다. 정부는 진행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바다만 바라보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창조경제, 규제완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공공기관 정상화, 안전국가, 행복국가 등 그 무엇 하나 제대로 진행시키지 못했다.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뒤처리 하느라 창조경제, 3개년 계획, 규제개혁, 공공기관 개혁을 모두 날려버렸다.

박근혜 정부가 맞은 세월호 참사 전후의 모습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바로 맞은 ‘광우병 촛불 시위’ 전후와 매우 유사하다. 정권 획득에 실패한 반대파의 비판에 흔들려 정권 초기에 추진했던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고 그것이 도리어 지지도의 하락을 가져오는 양상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의 역사에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실패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출범 전 인수위에서 경제에서 ‘전봇대 뽑기’를 강조하면서 규제 철폐의 깃발을 올렸다. 국민은 노무현 정부의 경제 실패를 경험한 뒤라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 의지에 열광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출범 즉시 출자총액 제한 완화, 금산분리 완화 등 규제완화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친대기업 정책과 공기업 민영화를 계획하였다.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첫 번째 공식 방문 일정으로 전경련을 택하면서 친 기업적 이미지를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참석한 대기업 회장들에게 투자 확대를 요청하며 ‘진정으로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풀겠다. “비즈니스 프랜들리(business friendly)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정부와 재계의 대화 채널로 세로이 관(官)-민(民) 합동의 ’국가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 프랜들리’에서 나아가 정부가 ‘머슴으로서 (기업에) 봉사해야’함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이 대목에서 CEO 출신 대통령이라 과연 다르다는 판단을 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 친기업 국가’로 불리며 좌파로부터 비판 받았다.

하지만 반전은 2008년 5월 광우병 촛불 시위와 2008년 말 월스트릿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 2009년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어느 국가보다도 먼저, 신속히 극복하였음에도 국정 지지도가 오르지 않고 서민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낮다는 언론의 집중적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청와대 참모진은 그 이유를 이윤이 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에 집중되는 경제 구조의 불균등에서 찾았다. 정권은 수출의 증가로 이윤이 나도 그 이윤이 대기업에 축적될 뿐이지 중소기업엔 나누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결국 2009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고 구호를 표방하고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는 2010년 6·2 지방선거 패배 후 더욱 강화 되었다. 그러면서 나온 정책이 ‘미소 금융’의 설립과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이었다.

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이 변화한 것인가? 그 원인은 첫째, 대통령이 경제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없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영국의 대처 수상이나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처럼 확고한 자유시장 경제 철학을 가지지 못하고 임기응변식 경제 대응과 주간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골몰했기 때문이다, 그 예가 50개 중점 생필품 물가 관리를 경제 부처에 지시한 것이다. 둘째, 자신들의 권한을 지키려는 관료들의 집요한 저항 때문이다. 관료들은 끊임없이 가까운 거리에서 대통령과 정치권, 언론에 규제완화와 감세, 민영화로 생겨날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 영향력 감소에 저항했다. 그리고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공생발전’ ‘서민 물가관리’로 기업을 규제하면서 정부 주도의 경제 질서를 만들어 가야함을 강조하면서 대기업의 탐욕과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근 벌어진 기업 사내유보금을 대기업의 탐욕으로 규정하고 강제로 처분하는 세법을 도입하는 상황과 유사하다. 즉, 정권 초기에는 대통령과 참모그룹이 경제 정책을 주도하다가 중반이 되면 경제 관료 주도로 넘어가는 형국이 매 정권에서 반복되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좌회전 깜빡이 키고 우회전’하고 FTA를 추진한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비즈니스 프랜들리’에서 ‘서민 프랜들리’로 넘어갔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보여주듯이 자유 시장 경제정책으로부터의 정책 전환이 가져온 실패가 박근혜 정부에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세월호 사태 이후 대통령의 ‘규제 완화’ 드라이브와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이 사라지고 대신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 살리기’가 등장했는데 경제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자유시장 원칙에도 어긋나는 정책들이다. 생산성 향상에 근거한 성장이 아니라 재정 확장과 투입에 의한 성장인데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부작용을 내포한 성과가 의문시 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실패를 내재한 올바르지 않는 정책으로 보인다. 최경환 부총리가 우선해야 할 일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규제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외국ㅇ[ 나간 국내 기업이 U턴 하게 하고, 외국 기업의 투자가 활발하게 되는 환경의 조성이었다. 재정 투입에 의한 성장은 단기적인 경제 팽창을 가져올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이 아니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에게서 배워야 한다. 즉,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우면 관료보다는 기업인들의 말을 경청하고 기업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경제 정책을 실천하여 위기를 극복하였다. 그리고 아버지가 했던 자신감 불어 넣기, 즉 ‘can-do-spirit'(할 수 있다) 정신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였던 것처럼 국민과 적극 소통해야 한다.

셋째, 요즘은 국회를 ’경제정책의 무덤‘이라고 부르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에 빠진 것은 국회를 설득하여 필요한 입법을 이루는 방안들이다. 입법독재라고 할 정도의 국회의 무소불위와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비효율 어떻게 돌파할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국회에 입법이 막혀 있는 문제는 행정부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이 맡아서 풀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과 장관의 업무 분담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일 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다시 한번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느냐, 아니면 저성장이 고착화되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정부는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에 국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선언했다. 그렇다면 국회의 문제는 장관에게 맡기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국회권력은 대통령 이외 그 누구의 말도 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제 권력 구조에서 장관들이 국회 설득까지 담당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즉, 장관이 자신이 맡은 바를 열심히 일하게 하려면 대통령은 국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권력 구도로 볼 때 올바르다는 것이다. 행정부 수장으로서 대통령이 직접 대국회 설득에 나서야 한다. 지금의 민주화된 한국정치에서 대통령은 절대 과거의 3부를 초월한 지위가 아니다.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들을 만나 경제활성화 입법을 설득하여 통과 시키고 규제 입법은 막아야 한다.

수많은 규제들이 입법을 통해 대량으로 양산되고 있다. 특히 정부 관료들이 정부 입법의 까다로움 때문에 여당 국회의원을 통한 우회입법이나 야당 국회의원을 통한 청부입법의 방식으로 규제를 찍어내고 있다. 현재의 정치구도로 보아 국회의 입법을 통한 규제 역시 ‘택시법’ 거부처럼 대통령이 막는 방법이 최선이다.

넷째, 규제의 또 다른 생산지는 각종 정부의 각종 ‘위원회’이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등 불필요한 규제만을 양산하는 ‘동반성장위원회’ 등 필요 없는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공식 조직이 아닌 일시적 조직이니 일몰법을 적용하여 한시적으로만 운용하고 폐지하는 것이 옳다. 관료들의 반발과 시장에서의 경쟁을 피하고 싶은 중소기업들의 불만도 있겠지만 인큐베이터 3년은 충분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에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본래의 목적에만 치중하는 것이 옳다. 독점이 아니라면 크다고 불이익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위원회’ 역시 대통령이 만들었으니 대통령이 정리하는 것이 순리이다.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 살리기가 작은 정부, 민영화, 규제 완화, 감세, 경쟁력 강화, 복지 축소라는 시장경제의 정도에서 벗어나 재정확대를 통한 내수 확대로 정책이 우왕좌왕하는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된다. 경제활성화 정책이 시장 경제의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수출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기준으로 57.3%로 수출중심의 구조이고 수출이 우리 경제의 생명선인데 수출기업의 신기술 도입과 경영혁신, 노동력 질적 제고 노력에 대한 지원은 없고 뜬 끔 없이 재정 팽창을 통한 내수 확대에 목을 걸고 있는 모습을 보니 염려스럽다는 것이다, 규제 개혁이라도 일관되게 이뤄내어 산업 경쟁력이라도 확보했으면 하는 바램 이다. 자유 시장 경제의 기본에 충실 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