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량대첩을 이끌어낸 이순신장군의 리더십은 무엇인가? 고작 12척으로 330척의 왜적을 대파한 이순신장군의 승리 비결은 격심한 고난과 시련을 극복한 인내, 신념을 행동으로 실천한 데 있었다. 이순신은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불굴의 신념과 왜군의 허리를 찌르는 전략전술로 왜군을 섬멸했다. 전방위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경제도 이순신같은 리더십을 갖춘 기업가정신을 부활시키는데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20일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경제활성화 해법, 원로에게 듣는다-'명량'에서 경제정책을 배운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김영봉 중앙대 석좌교수는 "최경환 부총리의 '무조건 경제살리기' 방향은 옳다"고 했다. 김 교수는 " 일시적으로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는 확장적 금융 재정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바람직한 정책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했다. 예컨대 과감한 기업규제 혁파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둘째로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신성장산업을 창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규제정책을 전면적으로 풀어 기업들의 투자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 | |  | | | ▲ 자유경제원이 20일 명량대첩을 이끈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통해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방안을 모색하는 <명량에서 경제정책을 배운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인영 한림대 교수, 양준모 연세대교수, 김영봉 중앙대 석좌교수,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이춘근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 |
김교수는 이들 3가지 정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경제가 회복궤도에 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반기업정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경쟁력 약화정책을 비판했다. 박원순 시장이 전임 오세훈 시장이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 등 중국을 겨냥한 먹거리정책들은 재추진할 경우 중국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승노 자유경제원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김인영 한림대 정지행정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이춘근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등이 참여했다. 다음은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의 주제발표(<최경환 정책, 부양아닌 성장력 구축대책이 필요하다>) 전문이다.[편집자주]
최경환 경제정책에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 다행이다. 그의 강력한 정치적 힘에 국민의 신뢰가 실린 때문으로 보여 진다. 지난 12일 박근혜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확대회의서 그간 장관마다 반대하던 중국회사의 영리병원 투자를 밀어 붙였다. 박원순 시장이 반대하던 한강개발계획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실력을 보였다. 그간 경제민주화, 동반성장 같은 말 밖에 없었는데, ‘무조건 경제 살리기!’란 실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구호(口號)다. 이제 그 동력은 확인됐으니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된다. 지금 장안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명량대첩과 이순신 스토리 같은 역사적 전환을 가져올 기업가정신[정부·국회·기업 모두]의 출현이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기업이 오늘날 당면한 현실은 실로 칠천량 해전에서 대패하고 12척만 남았던 명량해전 직전의 때를 연상케 한다. 한국기업의 위기; 금년 2분기 삼성전자 이익은 24.5% 감소했다. 스마트폰 점유율은 지난 1년 간 세계시장 규모가 23% 이상 늘고 ‘갤럭시 S5’를 출시했음에도 금년 2분기 25.2%로 작년 32.3%에서 7.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중국의 화웨이 레노버의 점유율이 6.9% 및 5.4% 올라 삼성시장을 그대로 잠식하는 모양새다. 중국의 20만원짜리 스마트폰이 국내에 상륙, 머지않아 한국시장까지 범람하지 않을지 알 수 없다. 현대차 이익도 대폭 감소했다. 2000년 이래 현대차의 국내공장 증설은 제로다. 세계자동차시장은 냉혹한 경쟁상황에서 하룻밤에 누가 패망해 존재가 사라질지 모를 현실인데 현대차 임직원 평균임금 9400만원에 생산성은 최하수준임에도 노조는 파업하겠다고 자해(自害)의 길을 가고 있다. 세계 1위 조선업체 현대중공업은 1973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조(兆)단위 영업적자를 냈다. 2012년부터 선박 수주량· 건조량· 수주금액 모두 중국에 밀리고 있어 이미 중국에 지배된 것이 현실이다. 이를 돌파할 혁신도 기대하기 힘들다. STX 동양그룹 부도, 동부그룹 경영위기, 해운·정유·화학 기업들이 모두 먹구름 같은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기업-중소기업 사정도 비슷이 나빠지고 있다
한국 대기업의 대졸초임은 대만의 3배, 금융·통신 등 웬만한 산업에서 실무자의 급여가 미국 유럽의 수준보다 높다. 강성노조의 임금인상 주도 등에 의해 지난 2년간 30대 기업집단의 40% 정도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지 못할 정도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기업도산-파산 위기에 몰리게 됐다. 우리 기업비용조건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노령화는 세계최고로 빠르게, 복지 역시 최고속으로 팽창하고, 가계저축률은 세계최저 수준이다. 반(反)기업 반시장 국민정서 등 기업토양이 적대적이다. 한국의 기업입지 매력은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게 급속히 상실되어 향후 내리막길만 보인다. 국회에는 박근혜정권의 실패만 무조건 바라는 새민련 통진당 등 야당과 그들에게 사보타쥬 권한을 준 여당과 국회선진화법이 있다. 최경환부총리의 경제정책이 아무리 좋다한들 그 법들이 언제 통과될지 모른다. 이런 현실에서 ‘이순신의 재현’같은 반전(反轉)의 영웅을 기대하는 국민적 심리가 발현된 것이 명량신드롬 아닐까.
내수부양이 아닌 성장잠재력 확충이 국가과제 최경환 정책 콘텐츠 : 스스로 game changer 라고 자랑하고 있다. 게임 체인져는 명량대첩같이 한국의 시장 판도를 역전시킬 거대한 혁신 패키지를 말한다. 최경환정책의 본질은 재정, 금융, [+기업유보]을 헐어 소비증대 유발해 서민경기를 일으키자는 것이다. 그 내용에 중장기적 획기적 성장력 회복의 내용이 없다면 거품이 터진 후 더 빨리 쇠퇴하는 길을 약속할 뿐이다. 기업이 거대한 파도처럼 움직이도록 여건이 바뀌어야 투자-배당, 관련 중소기업 수요 발생, 전(全)방위적 지속적 소비회복과 경기진작, 혁신 산업-기업탄생의 흐름을 이룰 수 있다. 기업유보는 기업저축; 위기 시 기업생존을 지켜줄 생명줄이자, 장래투자를 이룰 밑천이다. 여기에 세금 때려 투자-배당-소비 유도하자는 것은 ‘반동적 발상’이다. 기업 투자행위에 또 하나의 거대한 규제를 설치하는 것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투자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의 문제다, 사업하는 사람은 기회가 생기면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투자한다”고 했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강제할게 아니라 단지 기업 스스로 투자하게 환경만 만들고 기업에게 맡겨 달라는 의미다. 투자는 기업의 자유+비용의 함수다. 규제, 큰 정부, 반기업 반시장 토양 따위가 기업의 자유와 비용을 증대시키는 큰 요인이다. 한국의 규제현실: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양산해서 규제 총량은 지난 4년간 2364건, 하루 1.6건 꼴로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의 규제완화도는 세계 114위로 중국(24위) 싱가포르(1위) 말레이시아(8위)는 물론 필리핀(108위) 태국(75위)보다도 못하다. 규제일몰제, 규제총량제, 네거티브 방식, 청부입법 금지 등 규제관리시스템 개혁도 말만 무성할 뿐 해결이 부지하세월이다. 특히 기업투자 가로막는 많은 규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악하며[중앙정부 3배], 지자체 단체장-공무원들은 선거용 무기인 규제이익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한다. 영등포구청은 교육청 상대로 행정심판 제기 통과 등 온갖 고초를 겪은 ‘영등포호텔’ 건축을 “인근 주민 다수가 반대한다”며 호텔승인을 불허했다. 대한항공이 추진 중인 옛 주미대사관 부지(3만6642㎡)의 7성급 한옥호텔과 복합문화단지 조성은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재벌기업 특혜‘로 반대 2008년 이래 표류 중이다. 지금 관련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설사 통과되더라도 그간 반대해온 서울시가 허가할지 미지수다. 규제의 해체가 대규모 돈 풀기보다 더 싸고 후유증 없고 효과적인 경제 살리기 수단임은 말할 나위 없다. 지금 규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다 해제됐을 때 얻을 성장잠재력도 거대함을 의미한다. 일시적 내수부양이 아닌 성장잠재력 확충이 시대적 국가과제;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국가, 새로운 기업 마인드가 조성되어야 가능하다. 이는 물론 최경환 팀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며 장기적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최소한 출발점은 같아야 한다. 새로운 성장동력; 서비스산업 정부가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15조 원의 신규 투자와 18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135개 전체 과제 중 112개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나 승인 절차에 속도를 내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나머지 23개 과제는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나 제정이 이뤄져야 추진이 가능하다. 제주에 국내 최초로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인천 영종도와 제주에 4개 복합 리조트가 들어설 수 있게 규제를 풀고, 30년 만에 한강 주변을 개발하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 지원한다는 등의 프로젝트별 대책이 대부분이다. 이번 대책은 이명박 정부에서 7번,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뒤 3번째, 도합 10번째 나오는 서비스업 관련 종합 대책이다. 그만큼 성공하기 어렵다는 증거다. 서비스업의 경우 업종·직업군·지역·이익집단 등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앞으로도 좌파 시민단체-환경단체-이익집단의 거센 반발, 국회에서 야당이 발목 잡을 소지가 항상 존재한다. 이번의 135개 과제중 23개 ‘알짜’ 과제도 16개에 달하는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개정돼야 실행이 가능하다. 서비스 산업이 장래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주(主)동력이 돼야 함은 작년 봄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MGI)의 ‘신성장 공식’ 보고서가 한국을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에 비유하여 강조함으로서 화제가 됐다. 리처드 돕스 MGI 소장은 한국의 기존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은 동력을 잃어 “지금 한국경제는 생존마저 위협받는 상황, 2030년까지 서비스 부문이 선진국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이며 따라서 한국의 새 성장 모델은 보건복서비스 산업에 중점을 둘 것을 권고했다. MGI 권고처럼 오늘날 한국의 성장능력 쇠잔 추세를 되돌릴 유일할 희망이 서비스 산업에 걸려 있음은 누구나 아는 바다. 지금은 모든 국민이 대학에 가며 좁아터진 나라에 사람밖에 자원이 없는 우리는 모두 '치열한 경쟁과 단련'을 숙명으로 안고 살아왔다. 이런 인내력과 고학력을 갖춘 인력은 향후 첨단산업, 금융, 교육, 의료, 법률, 문화 등 고부가가치 산업발전에 유용한 자원이 되며, 그 고용의 수혜자가 된다. 과거 한국의 제조업을 글로벌 산업으로 키운 토양은 개방·자율·경쟁이다. 향후 서비스 분야에도 이런 생태계가 형성될 때, 우리는 기업창출-투자유치-성장-고용이 획기적으로 순환하는 신성장 르네상스 시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서비스 산업은 철저히 낙후돼 있다. 교육·상업·의료 어느 직종이나 폐쇄시키고 보호한 때문이다. 이 사회에는 좌파 쇄국주의 분배와 균형 이념만이 거대하고, 국회의원이나 장관들은 모두 이익집단의 대변자가 돼왔다. 이런 의식이 획기적으로 개혁되지 않는 한 우리의 서비스 산업 희망은 그저 꿈에 불과하다. 서비스 산업은 도시산업; 특히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창출은 현대도시에서 이뤄진다. 오늘날 세계적 메가시티들은 일상적으로 상업·금융·문화·미디어 등 선진 도시형 서비스 기업들을 배출시키는 ‘둥지’가 된다. 다행히 서울은 이 역할을 할 좋은 조건을 갖춘 적지(適地)다. | |  | | | ▲ 김영봉 중앙대 석좌교수(가운데)가 20일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명량에서 경제정책을 배운다>라는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서울은 ‘포린 폴리시’의 ‘2012년 글로벌 도시평가’에서는 세계 8위를 차지해 도쿄(4위) 홍콩(5위)에는 못 미치나 베이징(14위), 상하이(21위)를 능가했다. 이는 역대 서울시장 아래 투자하고 가꾼 교통통신 인프라, 서비스, 기타 편리하고 세련된 도시 기능이 인정받은 덕이다. 이것은 향후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 서울도 홍콩, 싱가포르 같은 세계적 서비스 허브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음을 말해준다. 글로벌 시티로서 서울의 또 다른 이점은 중국의 심장부분에 가장 인접해 있다는 것이다. 향후 중국의 허다한 부자와 중산층들은 보다 질 좋은 여가와 서비스를 원할 것이다. 만약 한국의 고등학교 대학들이 세계적 수준이 된다면 중국인 유학생이 기하급수적 증가가 일어나고 중국관광객도 늘어날 수 있다. 한국 의료기술 수준은 빼어나며 서울은 베이징·상하이에서 그저 한두 시간 비행거리에 불과하므로 중국의 잠재적 한국 의료관광수요는 천정부지(天井不知)라 말할 수 있다. 금융·법률 기타 어떤 고급 서비스에서도 이런 기회가 널려 있을 것이다. 이런 서울의 기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진다. 중국과 아시아의 도시들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년 4월 미국 컨설팅회사 ‘A.T. 커니’의 ‘2014 글로벌 도시지수[GCI]’가 발표됐는데 서울은 2012년 8위에서 12위로 떨어진 반면 베이징은 2012년 14위로부터 금년 8위로 뛰어올랐다. 이에 따라 AT커니 지수에 의거해 금년하반기 발표되는 2014년 포린 폴리시의 글로벌 도시순위도 ‘서울 12등-베이징 8등’으로 역전될 것이 확실하다. MGI는 2008년의 중국보고서 (Preparing for China’s urban billion, 2008)에서 2030년 10억으로 늘어날 중국의 도시인구를 평균인구 2500만의 15개 '슈퍼시티'를 조성해 수용하라고 권고했다. 이렇게 조성된 현대적 거대도시는 그 규모에 상응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첨단 문화, 높은 시민과 인력을 창출하여 무계획적 도시성장보다 중국의 GDP를 20% 이상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만약 이렇게 중국도시가 성장한 후에도 서울이 중국인을 이끌 매력을 보유할 것인가? 오늘날 서울시민들이 할 일은 시 정치가들이 이런 서울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뽑고 압력을 주는 것이다. 시 정부는 서울시를 어떻게 발전시켜 현대화하고 경쟁력을 가지게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의지를 가져야한다. 시정부·시의회는 해외 의료 수요를 국내로 유인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하고 시장은 앞장서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정부 및 국회를 설득해야할 일이다. 교육, 법률, 금융 산업의 개방과 자율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전임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적어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오세훈사업의 하나인 서해뱃길 사업은 김포에서 용산까지 대형 여객선이 다닐 수 있는 뱃길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이를 인천항~김포 간을 잇는 경인아라뱃길과 연결해 용산부터 칭다오 및 상하이까지 물류 노선을 구축하려는 구상이었다.
오세훈의 서해뱃길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어 배도됐는지 몰라도 서울시장은 적어도 한강이 얼마나 귀중한 자원인지는 볼 수 있어야 한다. 한강의 거대한 물줄기는 향후 무한한 물류·수리·관광의 가능성을 가지며 장래 항구가 아닌 서울의 부족함을 메워줄 수 있다. 특히 보하이(渤海) 만, 상하이 등 거대한 부(富)가 쌓이는 중국의 중심부에 직접 연결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10년, 20년 뒤 서울을 중국 안마당의 도시처럼 기능하도록 만든다면 그 경제 및 고용창출 효과가 얼마나 클 것인가. 그러나 박원순 시장은 서해뱃길과 서울항 조성 사업을 ‘시민 삶과 무관한 전시(展示) 사업’이라며 아예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여의도와 용산에 여객선을 정박시키려던 서울항(港) 사업도 백지화됐다. 최경환 장관이 다시 발동을 걸은 한강 재개발 사업이 이런 오세훈사업을 얼마나 복구시킬지 지켜볼 일이다. 국토균형발전정책-수도권규제는 넌센스(nonsense) 수도권 규제는 위에서 본 바처럼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산업발전에도 가장 해로운 규제다. 이 규제는 그간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아온 특급의 ‘거대 규제’였지만 어떤 정부에서나 입도 못떼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이란 이름아래 이의 완화의 말만 나와도 수도권을 제외한 전 자자체가 벌 떼처럼 일어나 반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의 결과로 지방이 발전했다는 증거는 없다.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수 없는 기업들은 지방으로의 이전이 아니라 중국 베트남 등으로 생산거점을 옮겨 국가적으로 거대한 기업투자와 고용창출의 손실을 초래했다. 지방에는 입주하는 기업이 없어 텅텅 빈 산업단지가 즐비하다. 우리나라는 8만2000㎢에 3200만이 거주하는 중국의 충칭시보다 면적이 조금 크고 인구밀도는 오히려 20%나 높은 ‘밀집국가’다. 국토의 3분의 2가 산지(山地)이므로 수도권도 밀집했지만 한국처럼 농촌과 지방이 북적이는 곳을 세계 어디서도 찾기 어렵다. 이런 나라에 브라질 호주와 같이 땅 넓고 인구 빈약한 나라에서 통하는 국토균형논리는 ‘넌센스’다.
국토균형발전론은 수도권 집중이 비효율과 불평등을 낳으므로 지방에 공기업, 행정부를 이전하고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다. 이는 한국정치가 만들어낸 허구(虛構)이자, 국토 내에서 폐쇄된 국가자원을 나누어 균형을 이루자는 해로운 쇄국주의 논리다. | |  | | | ▲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가운데)이 사회를 보고 있다. |
노무현 정부 하에서 충청도가 행정복합도시로 선정되자 각 지자체가 ‘왜 충청도만 특혜 받느냐’ 아우성쳤디. 이를 달래기 위해 전 공공기관을 지방에 나누어주고 6개 기업도시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기막힌 정책이 도입됐다. 노무현-박근혜정부로 이어져 세종시 건설을 비롯해 국토균형개발론이 지금가지 발생시키는 국가적 낭비와 비효율이 얼마나 막대하고 어처구니없는가. 막대한 보상비는 전국적 투기를 일으키고 전 지방의 땅값을 올려 기업의 공장신설비용만 늘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최경환 팀이 이 ‘국토균형발전론 미망(迷妄)’에서 탈피해 수도권규제의 전면적 해체에 도전한다면 이야말로 ‘게임체인저’로 칭찬받아 마땅할 것이다. 기업의 책임; 대한민국의 지식과 이념에 투자하라 기업의 본 기능은 시장에서 innovation·enterprising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은 자유기업 자본주의체제를 이끌고 가는 주체이므로 생산기능이외에 사회적 이념 정서 교육 등 우리사회의 상부구조 토양형성도 선도할 책임을 져야한다. 한국의 언론-교육은 좌파가 지배하고 특히 문화-예술계는 거의 100% 좌파가 장악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이 반기업 반시장 반자본주의 토양을 형성해서 기업을 탐욕·불공정과 청산의 대상으로 엮어내는 여론을 만들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는 건전한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이끌어갈 기업이 존재할 토양이 없어지므로 궁극적으로 온 사회가 기업활동을 옥죌 규제로 엮어질 수밖에 없다. 적어도 이 책임의 절반은 이 체제의 생산·고용·납세의 담당자이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이 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자유기업 자본주의를 지키는 전투’에 항상 비겁해왔다. 그간 시장과 기업의 적들에게 용기 있게 정면전(正面戰)을 펼치는 대신 항상 뇌물을 주고 굴복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강용석씨가 국회의원이던 때 그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기업을 비판하면 기업들이 그 재단에 기부하는 게 공공연한 비밀”임을 폭로했다. 과거 한국의 대표기업들이 좌파 시민단체와 운동가들에게 기부찬조하고 추파를 던지고 사외이사로 영입한 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포스코는 박원순 안철수 최열을 모두 사외이사-이사회의장으로 초대했다. 이 거대한 자원이 그 많은 반(反)시장 반체제 단체들을 살찌우고 촛불시위와 희망버스들을 동원하는 젖줄이 되지 않았겠는가.
미국이 보수이념의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보자. 1960년대 민주당의 린든 존슨 대통령은 ‘위대한 사회’를 표어로 내걸고 ‘빈곤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존슨정부 시절 정부에는 시장경제는 ‘죽은 논제’가 되고 빈곤, 환경, 시장규제를 다루는 관료와 기금이 넘쳐났다. 미국의 지적 세계는 늘어나는 좌파 싱크 탱크와 ‘신좌파(New Left)’들이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1970년대 들어 ‘신보수주의의 대부’로 불리는 어빙 크리스톨 등 활동적 보수지식인들이 기업을 질타하기 시작했다. 만약 기업이 시장의 논리가 지배하는 미국을 원한다면 너희 스스로 지갑을 열어 시장과 기업에 봉사하는 지적 세력을 창출하라는 것이다. 헨리 포드 3세, 아돌프 쿠어스를 위시해 수많은 기업주들이 이에 호응했다. 헤리티지 재단이 창설되고 1980년대 중반까지 카토(Cato), 맨해튼(Manhattan) 등 수십 개의 저명한 반(反)진보주의 연구 집단이 형성되거나 대폭 확대됐다. 미국기업연구소(AEI) 전임연구원 수는 3배로 늘고 헤리티지 재단 예산은 연 1100만달러로 증대됐다. 수많은 저명한 보수주의 지식인, 논객, 작은 정부 시장논리, 자랑스러운 자본주의 논리가 생산됐다. 이렇게 해서 좌파가 지배하던 60년대 미국의 이념지형은 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중반기에 압도적인 보수주의 지배체제로 전환됐다. 나무가 토양을 잃는다면 어떻게 고사(枯死)를 면하겠는가. 만약 대한민국 기업들이 유대인처럼 해외를 유랑하며 사업할 요량이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대한민국의 지식과 이념 풍토 조성에 장기적으로 과감히 투자하려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 김영봉 세종대학교 석좌교수 | 
미디어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