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음정을 3도 낮춘 애국가’를 부르도록 최근 지침을 내렸다. 애국가가 불리는 장소, 연주자에 따라 다양하게 변주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논란이 커진 이유를 추진 주체와 방식에 있다고 밝혔다. 국가(國歌)에 대한 논의는 일개 시· 혹은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다. 조희연 교육감의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애국가 낮춰 부르기’ 논란의 진짜 원인과 문제점은 지침 주체와 일방적 배포 방식의 부적절함에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  | | | ▲ 자유경제원이 4일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교육쟁점 연속토론회-애국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정책토론회를 갖고 있다. 사진은 발제를 맡은 왕치선 박사가 신디사이저로 직접 '3도 낮은 애국가’ 연주를 시연함으로써 그 논란의 실재를 확인하는 장면이다. 좌로부터 왕치선 작곡가,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조우석 미디어펜 객원논설위원,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 |
이에 국가적 사안을 특정 지자체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표준을 정해 지침을 내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애국가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공감대를 모으고자 하는 취지로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4일 여의도 자유경제원 5층회의실에서 <애국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제로 제9차 교육쟁점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논란을 학교 교실을 둘러싼 기술적인 논쟁인 동시에 정치적 논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연속토론회 현장에서는 발제를 맡은 왕치선 박사가 신디사이저로 직접 '3도 낮은 애국가’ 연주를 시연함으로써 그 논란의 실재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조우석 문화평론가는 “민주화 항쟁 전후 교육현장에서 사라진 애국교육 차원에서 볼 때 애국가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좌파정권의 태도, 반(反) 대한민국 정서의 확산 등은 병든 사회를 재촉하는 움직임이다.” 라고 경고하기도 한다. | |  | | | ▲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가 자유경제원이 4일 주최한 <교육쟁점 연속토론회-애국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발언하고 있다. 3도 낮춘 애국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역사를 부정하고 애국가를 반신불수로 만들려는 좌파와 전교조의 음험한 책략이 내포돼 있다. |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대표는 '애국가’를 둘러싼 사람들의 거부감이 국가 정체성 교육의 부재, 애국 교육의 부재에 있다고 분석했다. 조 대표는 “대한민국 교육과정에는 국가정체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심지어 중학교 교과서에는 어떤 것이 '애국’인지도 가르치기 이전에 잘못된 애국심을 나치의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표는 “이로 인해 날이 갈수록 애국심 부재, 국가 정체성 혼란에 따른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전교조를 포함한 급진좌파들이 국민의례 거부 사건들을 실례로 소개하며, 같은 맥락에서 상징적으로 서울시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애국가를 장송곡 풍으로 부르도록 지침 내린 의도를 국가 정체성 부재에서 찾았다. 다음은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대표의 토론문 전문이다.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중에서 국가 혹은 국가정체성에 대해 가르치는 단원을 살펴보았다. 미래엔에서 펴낸 중학교 도덕 1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I. 인간과 도덕
1. 도덕의 의미 2. 도덕적 탐구 3. 도덕적 실천
II. 예절과 도덕
1. 가족과 나 2. 친구와 나 3. 이웃과 나 4. 사이버 공간과 나
III. 나의 삶과 국가
1. 바람직한 국가
(1) 국가의 의미와 필요성 (2)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 (3)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
2. 국가 발전과 나
(1) 국가와 민족의 발전과 개인의 삶
(2) 국가와 민족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일
(3)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의식의 조화
(4) 바람직한 애국심의 의미와 중요성
IV. 환경과 도덕
1. 환경과 인간 2. 환경친화적 삶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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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도덕은 1,2,3학년의 과정이 있으나 2,3학년의 과정에서는 국가에 대한 단원이 없어서 그 목차를 생략했다. 중학교 도덕 1의 교과서에서 국가의 의미에 대해 가르치는 단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우리가 살아가면서 국가의 존재를 확실하게 느낄 때는 언제일까? 우리나라 선수가 국제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때, 우리의 대중문화가 전 세계로 널리 퍼져 나갈 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인류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할 때, 우리는 국가의 존재를 더욱 가까이 느끼게 된다. 다음 신문 기사를 통해 이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대한민국과 쿠바의 야구 결승전 우승 기사 소개) 또한 전쟁이나 자연재해, 경제 위기 등 국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도 국가의 존재를 느낀다.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 하나가 되어 애쓰는 것은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우리로 하여금 일체감을 느끼게 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준다. |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기의 소중함을 확실하게 느낄 때는 언제일까? 답답한 방의 공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창문을 활짝 열 때, 무더운 버스 속에서 에어컨을 가동할 때, 물에 빠져 기도가 막힌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통해 공기를 주입할 때, 우리는 공기의 존재를 더욱 가까이 느끼게 된다.” 이 말은 인간이 살기위한 공기의 필수적 요건을 놓친 치명적인 문장이다. 국가에 대해서도 아직은 어린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지만 이런 식으로 국가의 의미를 가르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다행히 국가의 구성요소에 대한 단원에서는 국민, 영토, 주권 그리고 연대 의식을 추가하여 가르치고 있다. 중학교 도덕1의 교과서는 '바람직한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들’ 단원에서 자유, 평등, 민주, 인권, 정의, 평화, 복지 이렇게 일곱 가지의 가치를 잘 설명했다.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는 정치적 성숙, 경제적 풍요, 사회.문화적 발전, 도덕적 성숙을 꼽았다. 국민의 의무로는 국방, 납세, 교육, 근로의 4대 의무와 환경 보전과 재산권 행사의 의무를 꼽기도 했다. 중학교 1학년이 배우기에는 다소 어려워 보이지만 국가 혹은 국가정체성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가르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 교과서를 영어로 번역하면 미국이나 영국에서 쓸 수 있는 교과서이며, 프랑스어로 번역하면 프랑스에서 쓸 수 있는 교과서이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교육과정이 보편적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당연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 가치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도덕 교과서라면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 바람직한 애국심이 나올 수 있다. 위에 제시한 목차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이 없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없다. 한편 중학교 도덕 교과의 '바람직한 애국심’ 단원에 기술된 문장을 그대로 옮겨 보았다. |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자신이 속한 가족, 학교 등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국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즉 애국심으로 확대된다. 애국심은 자신이 속해 있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에 헌신하려는 마음이다. 하지만 애국심이 지나치면 잘못된 애국심으로 흐를 수 있다. 자기 나라만 생각하고 남의 나라와 민족을 배려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가 자민족 중심주의와 국수주의이다. 자민족 중심주의는 자신의 민족이나 국가만을 최고로 생각하는 것으로, 이것이 심해지면 다른 나라나 민족의 문화를 무시하고 자기 나라의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국수주의에 빠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애국심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자. 사례) 나치스는 히틀러를 우두머리로 하여 1933년엣 1945년까지 정권을 장악한~ |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언급하지도 않고 있음은 물론 국가정체성의 다른 표현이라 할 애국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애국심인지 가르치기도 전에 잘못된 애국심을 나치의 사례로 가르치고 있다. 이는 애국심을 갖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혼란스럽게 하는 대목임에 분명하다. 사전적 의미의 국가정체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국가정체성은 개인이 자신의 국가 또는 국가 문화에 대해 가지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정서적 연대감을 의미한다. - 김국현(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한 개인이 국가 구성원으로서 국가를 사랑하고 믿고 일체감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함. 한 국가의 모든 국민들을 결속시키는 유대감으로 애국심, 국가에 대한 소속감, 충성심, 민족주의 등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 Basic 중학생이 알아야 할 사회.과학 상식 |
이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말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적 정의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말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성공시킨 나라이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세계 만국의 보편적 진리인 것처럼 느끼고 생활하지만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독재 정권이자 호전적인 북한이 호시탐탐 우리의 자유와 평등을 위협하고 있는 나라이다. 반공이나 멸공의 구호를 시대상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여기는 태도는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대한민국은 공화주의 나라이다. 공화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법치를 통해서 조화와 화합 속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적 덕성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해 경제적 풍요를 가져와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성장한 나라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부의 불평등 문제는 수반되었다. 하지만 절대빈곤에서 벗어남은 물론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고, 세계 10위의 무역대국, 세계 10위 권대의 경제대국으로 성공한 나라이다. 상대적으로 부의 불평등이 문제가 된다하여 절대 빈곤국으로 전락할 수는 없는 것이다.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그러려면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해야만 한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전교조가 주축이 된 급진좌파들과 한심한 교총이 한데 어우러져 대한민국의 정체성 교육을 외면하고 말았다.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그리고 시장경제체제를 선택한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정확히 짚어 주어야 하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외면한 북한식 독재체제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비판해야 한다. 이것은 이념 갈등이 아니다. 보수와 진보, 좌와 우의 갈등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소위 지식인들이라 할 대학교수들 특히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의 교수들이 인간의 존엄성에 관해 세계 최악이라 할 북한 문제에 대해 눈감아 버린 것은 매우 비겁하고 비교육적 처사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체성 교육이 무너진 데는 급진좌파들의 농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급진좌파들의 국민의례 거부 사건 몇 가지만 소개한다. | 사건 1. 전교조 충북지부는 2012년 6월 '교육과정을 파행 조장하고 합법적 교섭을 거부하는 충북교육청 규탄 촛불집회’를 개최하면서 1) 참교육자와 노동 열사· 성적비관 또는 학교폭력 등으로 자살한 제자를 위로하는 묵념하고, 2)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이에 대해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와 학교운영위원회충북협의회는 전교조 충북지부가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면서 국민의례가 아닌 민중의례로 행사를 치른 것은 국가관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그동안 숱하게 해온 민중의례가 사회적으로도 용인됐는데 이제 와서 이를 '종북’ 등으로 문제 삼고 논란을 확산시키는 것은 이념대립을 부추겨 국민들 편가르기에 불과하다고 했고 또 이는 과도한 국가주의의 강요이자 전체주의적 발상이요, 파쇼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사건 2. 2003년 경기 의정부시 OO고교 입학시험에서 한 응시생이 면접카드에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어 국민의례를 하지 못하니 이해해 달라”는 내용을 써 냈고 학교 측은 이 학생을 불합격 처리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의정부지회는 성명을 내고 헌법에 보장된 신앙의 자유는 물론 종교선택의 자유 및 교육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학교의 문책을 요구했다. 사건 3. 공무원 노조는 2009년 10월 23일 개최된 간부 토론회에서, 1)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고 2) '애국가’가 아닌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3)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아닌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함으로써, 국민의례가 아닌 민중의례를 진행했다. 사건 4. 2013년 12월, 전라북도교육청 혁신교육담당 장학사는 특강에 앞서 "외국인을 모셔 놓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것이 꼴사나워 생략합니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일부 참석자들은 반발하며 이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
이와 같은 사례들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해병대를 지원하는 많은 청년들이 면접과정에서 대거 탈락하는데, 탈락 요인 중의 하나는 애국가 3절 혹은 4절을 불러보는 것인데 많은 청년들이 헤맨다고 한다. 경기도의 박용우 교사는 몇 년 전 국민교육헌장을 영어로 번역해 학생들이 외우도록 했는데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정치교육 이념교육을 내 몬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를 묻는 질문에 상당수가 미군이라고 했다는 실화도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나면 외국으로 피신하겠다는 대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반증이다. 애국가 이야기를 해보자. 많은 국민들이 애국가 후렴 마지막 소절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를 목청껏 부르기 쉽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 반주에 따르려니 3도만 낮춘 것이 아니라 아예 한 옥타브를 낮춰 불러야 하는 대부분의 남성들 이야기를 모르는 바도 아닐 것이다. 어떻게든 애국가를 힘차게 따라 불러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래서 필자 역시 애국가 낮춰부르기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는 애국가 낮춰 부르기는 힘차게 따라 부르고 싶다는 애국심의 표현이지 장송곡 풍으로 만들어 달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또한 애국가 낮춰 부르기는 진보교육감이든 보수교육감이든 서울시 교육감의 소신과 판단으로 결정할 사안도 아니다. 국가 정체성에 관한 것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례시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를 부른 후에는 묵념을 한다. 이 때 사용하는 용어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다. 순국선열은 1910년 나라를 빼앗길 무렵부터 1945년 해방 이전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말한다. 독립을 위해 싸우셨지만 해방 이후까지 살아계신 분들에게는 애국지사라는 호칭을 붙인다. 호국영령은 6.25사변과 같이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분들을 말한다. 우리는 이들을 위해 묵념한다. 그런데 전교조는 노동 분신가와 성적비관 자살학생을 위해 묵념한다. 이들에게 국가는 무엇이란 말인가? 애국가의 음정을 낮춰서라도 힘차게 따라 부르고 싶다는 국민적 욕구가 있는 반면,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란 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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