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피케티 경제론 퍼지면 한국경제 성장신화 멈출 것"

토마 피케티 교수. © 로이터=뉴스1 2014.05.25/뉴스1 © News1

"피케티의 경제철학이 국민들에게 호소력을 가지면 한국의 성장 신화는 멈추고 말 것이다"

전 세계적인 소득불평등 문제에 불을 지핀 토마 피케티의 저서 '21세기 자본론'이 한국에 상륙하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아시아금융학회는 이날 전경련회관에서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과 한국경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섭외된 보수주의 경제학자들은 피케티 교수가 소득분배 대책으로 제시한 고율의 누진세금 부과는 한국경제에 합당하지 않은 '위험한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케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최고 한계세율이 80~90%에 이르는 누진 소득세와 자본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피케티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가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소득과 자본에 대한 누진과세는 투자환경을 악화시키고 그 결과 고용과 분배가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경제회생의 마지막 순간인 골든타임에 몰수적인 고율 세금으로 분배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주목받고 있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고 위험하다"고 호소했다.

이인실 서강대학교 교수는 "피케티의 주장은 이미 산업화로 높은 성장을 달성한 서구 선진국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한국은 산업화된 지 50여년 밖에 되지 않았고 대외 의존도도 매우 높아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자본세를 높이면 자본수익률과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국가 경제가 퇴보할 것"이라며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계속 성장해야 하는 현 시점에 도움이 되지 않는 철학"이라고 일축했다.

참석자들은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경제정책은 과세가 아니라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률 높이기라고 입을 모았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실질경제성장률과 지니계수 관계를 보면 성장률이 떨어지면 수득분배가 예외없이 악화됐다"며 "최근 저성장의 구조화 조짐은 투자부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세금으로 자본수익률을 낮추지 않아도 성장률을 높이면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며 "기업투자 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연금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득 불평등은 여러가지 사회적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해 나타나는 현상인 만큼 인과관계를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상위 1% 소득 집중도 외에 하위 99% 안에서의 소득 분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고령화, 가구구성 등 사회변화 요인이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경제 성장과 사회통합을 이루려면 중산층을 늘리고 그들이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거비, 사교육비 완화 등을 통한 체감 물가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