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가 연일 화제다. 학자들 사이에 화제가 됐던 도서, <21세기 자본>이 지난 12일 한국어로 출간된 데 이어, 18~21일 저자 피케티가 방한하면서 ‘21세기 자본주의의 불평등과 자본에 대한 중과세’를 주장한 피케티 이론에 대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피케티는 학계의 검증을 받기보다는 도서출간을 통해 대중으로의 접근을 먼저 했고, 이로 인해 미국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면서 2014년 상반기 세계 경제학계의 큰 이슈 중에 하나로 떠올랐다. | |  | | | ▲ 토마 피케티 파리정경대학 교수. <21세기 자본>에서 부자들에 대한 세금징수를 통해 세습자본주의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케티의 이론은 부자에 대한 증오와 질투를 부추기고 있다. 그의 이론은 국제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해야 하는 한국경제에는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다. |
피케티 주장의 골자는 “자본은 더 큰 자본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빈곤은 되물림 되며, 이를 해결하기위해 전 세계 정부가 연합하여 높은 세율로 부자세금을 과세해야 한다”이다.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 언급한 대로, 자본이 자본을 낳아서 부자가 아닌 이들은 평생 가난한 것인지, 자본주의를 빈곤의 악순환 확산이라는 시선으로 볼 수 있을지, 부자에게 과세하면 사회 전체가 평등해지고 행복해질지 등의 질문은 대중의 관심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주제이다.
경제민주화 이후로 무상복지, 사회적경제가 주요한 정책 이슈로 떠오른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광풍을 경계하고자 한국의 자유주의자 7인이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바로 읽는 도서를 발간했다.1) | |  | | | ▲ <피케티 『21세기 자본』 바로읽기> 북콘서트 포스터 |
저자 중 4인,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영용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6일 서강대학교 마태오관에서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읽기> 도서의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북콘서트는 피케티 저서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을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나누고 토론하는 취지로 기획되었으며, 한국대학생포럼이 주최하고 자유경제원에서 후원했다. | |  | | | ▲ <피케티 『21세기 자본』 바로읽기> 북콘서트 전경.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가 학생들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
저자 4인 중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의 분배 문제는 허상, 과장, 잘못된 추론을 통해서 편향적으로 판단하려 하면 재앙이다”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피케티가 지적한 자본 상위 1%에 대하여 “어제의 1퍼센트와 오늘의 1퍼센트는 동일하지 않으며, 역동적이다”라고 밝히며, 이어 “자본은 세습되는 것이 아니며, 땀과 눈물, 혁신과 기업가정신에 의하여 자본의 1퍼센트가 유지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이어 피케티 논리는 이미 다 자란 선진국에서나 통용될 얘기라고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2만5천불 현재 소득수준과 선진국들이 과거에 2만5천불을 통과할 때의 경제수준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 더욱 성장해야 하는 중진국이며, 경제의 성장판이 닫히면 안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조 교수는 “19세기 최고의 부자 밴더빌트의 주택 규모는 당시 평균 거주 수준의 300배였는데, 현 최고의 부자 빌게이츠의 주택 규모는 현재 평균 거주 수준의 30배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이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50년간 매년 2.5%의 경이로운 성장률을 보였는데, 앞서 언급한 최고 부자의 주택 규모 비교에서 알 수 있다시피 실생활에서는 부가 골고루 퍼지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청중들에게 마지막으로 “근거 없는 믿음, 사회주의에 대한 신화에 빠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경제, 자본, 부를 둘러싼 진실이 보일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 |  | | | ▲ <피케티 『21세기 자본』 바로읽기> 북콘서트 전경 |
두 번째 토론자인 김영용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개인별 불평등을 언급하며 “유전적인 조건을 위시하여 거의 모든 조건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장질서 하에서 불평등이 나타나는 것은 필연적이다”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사람마다 조건이 다른데, 이를 동일하게 대우하면 오히려 결과적으로 불평등이 야기된다”고 지적하며, “물질의 상속을 터부시하고 유전자의 상속을 문제 삼지 않는 피케티는 약탈이 가능한 물질-재산에 대해서만 문제 삼는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자산과 자본에 대한 피케티의 인식에 대하여 “피케티는 자산을 자본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자본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음에 대한 반증이다”라고 밝히며, “자본은 스스로 돈, 이윤, 이자를 버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라는 요소 즉 기업가정신이 결합되어야 돈이 생겨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사례로서 김 교수는 “자본을 상속받은 뒤 상속받은 자가 전 세대와 마찬가지로 돈을 그대로 벌 수 없으며, 망하는 기업은 기업가정신이 부재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기업가가 기업을 이끌고 가기에 그렇게 된다”는 몇가지 경우로 설명했다. | |  | | | ▲ <피케티 『21세기 자본』 바로읽기> 북콘서트에서 토론하고 있는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은 <가난으로 인도하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주제로, 피케티에 대한 학술적인 비평에 힘썼다. 비평 요약문은 다음과 같다. (1)
자본은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사과나무를 심어도 사과가 저절로 열리지 않듯이 말이다.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사과가 열리지 않듯이, 자본은 자본을 소유한 자의 현명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피케티의 논리는 산수이지 경제학이 아니다. 사후적으로 성립하는 식에 불과하다. 자본 스톡이 증가할수록 자본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맞는 얘기이지만, 경제학적으로도 실제로도 자본은 저절로 소득을 낳지 않는다. 자본소득은 주어진 자본을 자본가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피케티는 재산을 상속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전 세대만큼 현명하여 그만큼 자본수익을 계속 올린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피케티는 이순신과 원균을 동일하게 보는 것이다. (2)
피케티의 제2법칙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 피케티는 저축률과 경제성장률에 따른 민간의 부 증가와 관련해서 일본의 예를 들었지만, 저축률과 경제성장률은 서로 얽혀 있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따로 볼 수 없다. 게다가 피케티는 역사적 사실과는 전혀 다른 논리를 펼치고 있다. 친시장정책이 후진국의 수많은 사람들을 가난으로부터 구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얼버무리고 넘어간다. 각 후진국에서 빈곤이 해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외면한다. (3)
피케티의 제3법칙 또한 문제이다. 자본수익율이 경제성장률을 능가한다는 점은 세계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당연한 현상이다. 소득불평등 악화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피케티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 없다는 점이다. 총량 변수만을 가지고는 정확히 소득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없다. 피케티의 항등식에 따르면 자본량이 많아져서 자본소득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피케티는 수식에만 의존하는 것이다. 미제스와 하이에크에 따르면 소득불평등, 특히 비생산적인 소득불평등의 원인은 통화팽창에 있다. 그리고 학술적인 얘기를 떠나서 본질적인 얘기를 첨언하자면, 인간사회에서 소득불평등은 어디에서나 당연한 것이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4)
피케티는 자본주의와 정실주의를 구분하지 못한다. 정부의 시장개입, 즉 ‘정실주의’로 인하여 소득불평등이 더욱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무수히 나와 있다. 그런데 피케티가 분석한 것은 ‘정실주의’ 데이터이다. 자본주의 데이터가 아닌 것이다. 마치 네모를 놓고 원을 평가한 것처럼, 피케티는 정실주의 데이터를 갖고서 자본주의를 비판한 것이다. 피케티의 제안대로 소득세와 자본세를 올리면, 모든 이가 가난해지는 사회가 된다. 자본축적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삶의 질이 급속도로 개선되어 인류가 잘 살게 된 것은 산업혁명 이후인데,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산업혁명 이래로 자본축적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살게 된 것이다. |
| |  | | | ▲ <피케티 『21세기 자본』 바로읽기> 북콘서트 질의응답 전경. 북콘서트는 피케티 저서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을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나누고 토론하는 취지로 기획되었으며, 한국대학생포럼이 주최하고 자유경제원에서 후원했다. |
저자들의 열띤 토론이 끝나고 난 뒤, 한국대학생포럼 사회자 및 청중들과 함께 저자들은 4인 대담을 펼쳤다. 4인 대담에서 펼쳐진 질의응답은 다음으로 요약된다. | 질문 1. 평등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정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답 1.
정의, 공평, 불공평 등은 사회과학 분야에만 있는 개념이다. 사람을 떠나면 없는 개념이다. 정의(justice)는 엄밀히 말해서, 정의(define)될 수 없다. 시장경제는 어느 누가 설계할 수 없는 것이다. 행위 규칙인 법치를 준수하면서 자생적 시장질서에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정의, 부정의를 누가 따질 것인지 의문이다. 만약 부정의하다고 할지라도 누가 그것을 조정하고 교정할 것인지 의문이다. 정부가 불평등을 부정의하다고 규정하고 강제로 교정하려 한다면, 이는 사람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다만 ‘조직 질서’ 내에서의 정의는 존재한다. 군대 내에서의 구타 같은 가혹행위는 조직의 질서를 망가뜨리고 조직의 역량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정의롭지 못한 행위이다. 정의라는 것이 ‘올바름’이라고 본다면,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보답을 받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 평등적 불평등, 불평등적 평등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평등한 것이 불평등한 것이고 불평등한 것이 오히려 평등한 것이라는 얘기이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이다. 남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는 것을 내버려 둘 줄 아는 사고가 필요하다. 질문 2. 시장경제 체제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배웠는데, 그래도 지나친 사익 추구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답 2.
누군가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려면, 기본적으로 타인과의 교환이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이는 자발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양자가 서로 피차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인간사회를 물끄러미 놔두고 보면, 사람이면 누구나 사익을 추구한다. 자기 처지를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나 그것을 하려 한다. 기부도 마찬가지의 논리이다. 사익을 부정하면 사람이 아니다. 남에게 인과관계가 분명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익 추구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없어야 한다. |
북콘서트는 학생들과 저자들의 활발한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되었다. 후원자로 수고한 자유경제원은 한국경제신문과 손잡고, 언론과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18일 오후 2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북콘서트를 보다 성대하게 개최한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던지는 평등 지상의 메시지를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바로 읽을까”를 주제로 삼아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을 나눌 예정이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의 진행으로 저자 7인이 생생한 대화를 펼친다. | |  | | | ▲ 18일 서울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릴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읽기> 북콘서트의 포스터 |
도서명 :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읽기
출판사 : 백년동안
저자 : 안재욱, 현진권 편저
페이지수 : 272
가격 : 12,000원도서소개 : 지금 대한민국은 ‘피케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대한민국 7명의 석학들이 『21세기 자본』을 보는 관점을 제시한다. ▶ 목차 서문 PART 1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대한 철학적 비판 / 신중섭(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chapter 1 사라지지 않는 2분법 _15
chapter 2 피케티의 기본 주장 _18
chapter 3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불평등 _23
chapter 4 자본주의와 불평등 _25
chapter 5 세습자본주의 _29
chapter 6 맨큐가 생각하는 상속의 유용성 _32
chapter 7 위가 아니라 아래를 _36
chapter 8 피케티와 강력한 국가 개입 _39
chapter 9 정당한 불평등 _44
chapter 10 피케티 열풍과 한국 _47
chapter 11 피케티와 자유주의 도덕의 침식 _50
chapter 12 불평등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_54 PART 2 배 아픔 정서를 부추기는 피케티 경제학 / 현진권(자유경제원 원장) chapter 1 피케티 책자의 내용 요약 _63
chapter 2 비판 _70
chapter 2 1. 불평등을 보는 시각 문제 _70
chapter 2 2. 상위 1% 지표의 해석 문제 _75
chapter 2 3. 자본에 대한 시각의 문제 _76
chapter 2 4. 조세 정책에 대한 문제 _79
chapter 3 한국에 주는 시사성 _83
chapter 4 평가 _86 PART 3 가난으로 인도하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 안재욱(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chapter 1 시작하는 말 _93
chapter 2 피케티의 주요 주장과 문제점 _95
chapter 2 1. 자본주의 제1법칙: 기업가의 역할을 무시하고 있다 _96
chapter 2 2. 자본주의 제2법칙: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 _100
chapter 2 3. 제3법칙: 소득불평등 악화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_104
chapter 2 4. 소득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 없다 _107
chapter 2 5. 계층 간 이동(mobility)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_110
chapter 3 맺음말 _115 PART 4 신화(myth)와 열병(fever)의 『21세기 자본』 / 조동근(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chapter 1 시작하는 말 _123
chapter 2 『21세기 자본』 요지 _127
chapter 3 피케티의 이론체계: 자본주의 기본 법칙 _134
chapter 4 『21세기 자본』 비판 _140
chapter 5 성장과 소득분배 양태 _152
chapter 6 맺음말: 피케티의 국가주의적 정책 제언 _157 PART 5 『21세기 자본』의 오류와 한국의 소득분배 / 오정근(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chapter 1 『21세기 자본』의 주요 내용 _169
chapter 2 『21세기 자본』의 오류 _173
chapter 3 한국경제와 『21세기 자본』 _186
chapter 4 『21세기 자본』의 분석을 마치며 _196 PART 6 자본 이론 없는 자본 분석은 현상을 오도할 뿐이다 / 김영용(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chapter 1 시작하는 말 _207
chapter 2 피케티의 이론 구조 _211
chapter 3 피케티의 부, 자본 소득, 노동 소득 _214
chapter 4 피케티의 분석과 정책 제안에 대한 종합적 비판 _220
chapter 5 맺음말 _229 PART 7 경제평등의 열풍에 답한다: 경제적 불평등은 경제번영의 필요조건이다 / 좌승희(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chapter 1 인기를 누리는 경제평등의 이념 _237
chapter 2 시장자유주의자들의 딜레마 _240
chapter 3 동어반복의 순환론법에 빠진 경제평등주의 학파 _244
chapter 4 경제적 불평등 없이 경제번영은 없다 _249
chapter 5 피케티의 오류와 위험한 주장들 _258
chapter 6 자유시장도 민주주의도 하느님이 아니듯이 경제평등도 하느님이 아니다 _264
chapter 7 맺음말: 실사구시(實事求是) 경제발전관이 시급하다 _267 ▶ 저자 소개 한 사람의 사상은 많은 사람의 행동을 지배한다. 그래서 사상은 한 사회의 발전에 중요하다. 피케티(Thomas Piketty)의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 『21세기 자본』 역시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피케티 식으로 한국 사회를 비판할 것이다. 피케티 책자는 오랜 연구의 결과물이다. 그는 경제학 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한국에 적용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한국 현실은 피케티가 연구한 대상 국가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본 책자는 한 분의 철학자와 여섯 분의 경제학자들이 피케티의 이론 구조를 한국적 시각에서 재조명한 글들을 모은 것이다. 세부 전공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했다. 피케티의 시각을 좀 더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독자들은 이 책으로 피케티 이론을 제대로 바라보는 방법을 얻을 것이다. 우리 사회를 더욱 건설적 시선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김영용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좌승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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