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앵커]
그런데 피케티 열풍만큼 논쟁도 뜨겁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부자증세 여부입니다. 피케티는 빈부격차를 줄이려면 결국 부자들의 증세를 통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지점에서 예상대로 논쟁이 발생합니다.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하층민의 현실을 보여주는 영화 '레미제라블'입니다.
피케티는 21세기에도 '레미제라블 시대'만큼 불평등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해법은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최고 80%의 누진세율과 글로벌 자본세를 도입해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같은 해법이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논란입니다.
[박종규/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 : 부자인 사람들이 자기 큰 소득을 자본화해서 세습을 하게된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불평등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하지만 자본주의가 발달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이 아닌 한국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맞서고 있습니다.
[현진권/자유경제원 원장 : 성장을 위한 정책을 펼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경제에 충격을 줄 것입니다. 충격에 대한 고려, 분석이 전혀 없습니다.]
피케티는 앞으로 한국을 분석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밝혔고,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가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 논란의 향배가 관심입니다
그런데 피케티 열풍만큼 논쟁도 뜨겁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부자증세 여부입니다. 피케티는 빈부격차를 줄이려면 결국 부자들의 증세를 통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지점에서 예상대로 논쟁이 발생합니다.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하층민의 현실을 보여주는 영화 '레미제라블'입니다.
피케티는 21세기에도 '레미제라블 시대'만큼 불평등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해법은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최고 80%의 누진세율과 글로벌 자본세를 도입해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같은 해법이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논란입니다.
[박종규/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 : 부자인 사람들이 자기 큰 소득을 자본화해서 세습을 하게된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불평등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하지만 자본주의가 발달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이 아닌 한국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맞서고 있습니다.
[현진권/자유경제원 원장 : 성장을 위한 정책을 펼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경제에 충격을 줄 것입니다. 충격에 대한 고려, 분석이 전혀 없습니다.]
피케티는 앞으로 한국을 분석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밝혔고,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가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 논란의 향배가 관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