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경제원, 특권의 전당 ‘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9월 30일(화) 오전 10시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제7차 정치실패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특권의 전당 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로, 지난 6개월간 제대로 된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채 공전하는 것도 모자라 각종 사건 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방탄국회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권혁철 소장(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은 “대한민국 국회는 그 어떤 곳 보다도 특권으로 뭉친 집단이다. 특권 개혁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때 마다 등장하는 불체포특권만 보더라도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의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권중의 특권이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권 소장은 불체포특권 외에도 회기 중 받는 특별활동비, 정근수당, 가족수당, 600여 만 원의 간식비, 국고로 지원되는 연2회 이상의 해외시찰 등 불필요한 국회 특권을 열거하며 반드시 없애야 할 세금 낭비 항목이 수 십 가지라고 일침했다.

권소장은 국회의원 과한 세비와 세비책정 주체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노동 무임금의 법칙은 국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해외 여타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1인당 GDP대비 세비를 비교해 보면 일본을 제외한 기타 선진국의 국회의원 세비는 GDP의 약2~3배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5.6배나 된다.

이렇게 많은 세비를 받으며 지난 6개월간 단1건의 법안 밖에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한 직무유기이며, 그들 스스로의 월급(세비)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경귀 원장(한국정책평가연구원), 조성환 교수(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차기환 변호사가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