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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은 30일 '특권의 정당 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에서 토론회를 갖는다. 이에 앞서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1인당 GDP 대비 세비를 비교하면 일본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은 2~3배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5.6배가 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3.6배, 영국은 2.9배, 프랑스는 2.9배로 나타났다〈그래픽〉. 권 소장은 "선진국 수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7000만~8000만원 수준이면 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세비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2014년 기준 국회의원 1명의 세비 연간 총액은 1억3796만1920원이다.
국회의원들이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은 1031만1760원이다. 이는 일반수당(646만4000원), 관리업무수당(58만1760원), 급식비(13만원), 입법활동비(313만6000원) 등을 더한 금액이다. 여기에다 매년 1월과 7월 각각 일반수당의 50%를 정근수당으로 받는다. 연간 646만4000원이다. 설과 추석에는 일반수당의 60%를 각각 명절휴가비로 받는다. 연간 775만6800원이다. 이런 항목들을 모두 더한 월 평균액은 1149만6820원이고, 연간 총액은 1억3796만1920원이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런 금액은 프랑스(1억2695만원)·영국(1억1619만원)보다는 높지만, 미국(1억9488만원)·일본(2억3698만원)·독일(1억4754만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권 소장은 "1인당 소득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선진국과 단순 수치로 비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 이용호 홍보기획관은 "국회의원 세비는 그 나라의 정치 문화와 겸직(兼職) 금지 여부, 연금 등 다양하게 따져서 평가해야지 단순히 1인당 GDP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회의원의 세비는 장관보다는 적고, 차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