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말로만 `무노동 무임금`…의원 세비는 국민 소득 5.6배

국회가 법안을 단 1건도 처리하지 못한지 151일째를 맞은 가운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무수한 특권을 누리면서 선진국보다 2배 가량 많은 세비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경제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특권의 전당 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주요 혜택을 공개했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먼저 단순 액수로 따지면 우리나라 의원 세비는 주요 국가의 평균 수준이지만 1인당 국민 총생산(GDP)에 대비해비교하면 우리나라 의원의 세비가 2배 가량 높다고 지적했다.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의 의원 세비는 1인당 GDP의 2~3배 수준인데 우리나라 의원의 세비는 1억3796만원으로 1인당 GDP(2450만원)의 5.6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 사무처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의원은 평균 국민소득의 3.59배인 1억9488만원을 받고 영국은 2.89배(1억1619만원), 프랑스는 2.87배(1억2695만원)를 수령한다. 일본 의원의 세비는 5.88배(2억3698만원)로 우리나라보다 많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수준에 맞춘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7000만~8000만원 수준이면 된다는 것이다.

권 소장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은 국회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일반 국민의 소득 수준에 비해 세비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자기 월급(세비)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의원 세비는 예산의 한 요소로 예산 당국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스스로 세비를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