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사설] 국회, 이제 경제살리기 법안 통과에 속도 내라

여야가 어제 세월호 참사 167일 만에 세월호특별법을 타결지었다. 또 7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처벌법), 세월호법을 이달 말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8월 26일 이후 한 달 이상 공전하던 국회는 어제 늦게 본회의를 열고 계류 중이던 90개 법안을 처리했다.152일 만에 '법안처리 0건'의 오명을 벗은 것이다. 그러나 어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여전히 경제활성화 및 민생과는 동떨어진 법안이다. 여야가 어제 합의에서 경제 및 민생법안 처리 일정을 내놓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몇 번이나 강조한 19개 법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과를 당부한 30개 법안 등은 여전히 제대로 심사조차 하지 않은 채 상임위나 법안심사 소위에 걸려 있는 상태다. 

서비스산업발전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소득세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법 등은 물론이고 월세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서민층에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민생법안들도 마찬가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주요 경제법안을 가짜 민생 법안으로 규정하고 부동산 법안 및 의료법 등은 아예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곤란하다. 국회가 경제는 나 몰라라 하고 오로지 당리당략, 정치셈법에만 몰두하면서 모처럼 살아나던 증시와 부동산이 다시 고꾸라질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후 거의 2년을 정치권의 장외정치와 반목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탄했다. 국회는 그러나 달라질 기미가 없다. 1년의 반 이상을 파행으로 지새우면서도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예산은 2666억원으로 올해 2425억원보다 대폭 늘려놨다. 그러잖아도 세비는 1인당 GDP를 감안하면 미국ㆍ영국ㆍ일본보다 2~3배나 높다는 자유경제원의 발표가 있었다. 국회는 개과천선의 자세로 경제활성화 법안부터 빨리 처리해 국민 앞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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