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회의원 세비가 올해보다 3.8% 인상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국회 세출예산안에 국회의원 세비와 국회사무처 인건비를 내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같은 3.8%를 적용해 반영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기재부가 제출한 대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국회의원 1인당 세비는 올해(1억3796만원)보다 524만원 인상된 1억4320만원이 된다. 국회의원 세비는 2011년 1억2969만원, 2012년 1억3796만원으로 인상됐다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동결됐다.

국회사무처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 세비는 여야 심사로 결정될 사안으로 현재 세비 인상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한편 한국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5배를 웃도는 반면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 의원들의 세비는 해당국 1인당 GDP의 2~3배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특권의 전당 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한국 국회의원 세비는 1억3796만원으로 1인당 GDP의 5.18배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의원 세비는 1억9488만원으로 한국보다 많았지만, 1인당 GDP 대비로는 3.3배였다. 영국은 1인당 GDP의 2.66배, 프랑스는 3.64배, 독일은 3배로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다.

권 소장은 “주요 선진국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 국회의원 세비는 7000만~8000만원 정도가 적당한데 그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태훈/이태명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