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금' 국회의원 배지 /사진=머니투데이DB

최근 국회의원 연금이 논란이 되며 국회의원 특권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달 30일 자유경제원의 200여개 특권 발언에 대해 국회 사무처 측은 ‘옳지 않은 지적’이라고 반발했지만 특권 논란을 잠재우기는 힘들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특권의 전당 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7차 정치실패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권혁철 소장(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은 “대한민국 국회는 그 어떤 곳 보다도 특권으로 뭉친 집단”이라며 “특권 개혁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때마다 등장하는 불체포특권만 보더라도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의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권 중의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 소장은 불체포특권 외에도 회기 중 받는 특별활동비, 정근수당, 가족수당, 600여 만 원의 간식비, 국고로 지원되는 연2회 이상의 해외시찰 등 불필요한 국회 특권을 열거하며 반드시 없애야 할 세금 낭비 항목이 수 십 가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권소장은 국회의원의 과한 세비와 세비책정 주체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노동 무임금의 법칙은 국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며 “해외 여타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1인당 GDP대비 세비를 비교해 보면 일본을 제외한 기타 선진국의 국회의원 세비는 GDP의 약2~3배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5.2배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많은 세비를 받으며 지난 6개월간 단1건의 법안 밖에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한 직무유기이며, 그들 스스로의 월급(세비)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라며 즉각적 개혁을 촉구했다.

이에 국회 사무처는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권 소장의 '의원 특권 200개' 주장에 대해 "구체적 근거 없이 정치불신 정서에 기댄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국회사무처는 "의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의원회관 사무실·체력단련장 운영비 등을 특권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국회 내 각종 시설은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직원 등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국유시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세비 역시 예산의 한 요소로, 예산당국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므로, 국회 스스로 세비를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특권에 여론이 집중되는 실질적 이유는 사실의 진위여부와는 별개라는 지적이다. 최근 김현 의원의 ‘대리기사 막말’ 등 국회의원들이 본분을 망각한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이며 이에 대한 반감이 표출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한 누리꾼은 ‘국회의원 특권 논란’에 대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고 ‘일반 국민의 입장에 서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본분을 실천하는 것이 당신들이 해야할 일"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