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 歲費 3.8% 인상 말고 동결하라

정부가 내년 국회의원 세비(歲費)를 올해보다 3.8%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출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1인당 연간 세비는 1억4320만원으로 올해(1억3796만원)보다 524만원이 늘어난다.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3.8%로 책정해 비난을 줄여보겠다는 속셈인 것 같다. 지난해 기업 상용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도 3.8%였다. 그러나 상용근로자 중 임시직의 임금은 0.6%밖에 안 오르는 등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329만9000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국회의원 세비는 근로자 1인당 평균연봉의 3.9배에 달한다. 150여 일간 민생법안처리 한 건 하지 않고 허송세월한 국회의원들이 염치도 없이 세비를 올리겠다는데 납득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될까. 국회의원들은 지난 추석에도 입법 제로 상태에서 1인당 377만8400원의 상여금까지 챙겨 빈축을 사지 않았던가. 

추석 상여금을 반납했던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어제 "벼룩도 낯짝이 있다"며 "국회의원 스스로 세비 인상안에 대해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새누리당 쇄신의원 모임인 '아침소리'도 세비인상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식물국회, 뇌사국회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양심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1인당 GDP 대비 세비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2~3배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5.6배나 된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선진국 수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7000만~8000만원 수준이면 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그간 국정 문제로 다투다가도 세비 인상 때는 일심동체로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왔다.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외치면서도 세비 인상, 국회의원연금 등은 관철시켰다. 미국 의회는 올해 초 경제위기를 이유로 세비 인상을 거부한 바 있다. 어떤 논리도 접어두고 국민의 공분에 사죄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냥 동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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