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 경제자유지수, 32위에서 33위로 후퇴···

▲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점수와 순위 추이

2014년 우리나라 경제자유 수준이 7.48점에서 7.46점으로 0.02점 하락하였고, 상대적 순위도 32위에서 33위로 뒷걸음질했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는 7.46점(10점 만점)으로 전세계 152개국 가운데 33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경제자유는 2005년 7.46점을 기록한 이후 2010년 7.47점, 2011년 7.48점에 이어 경제자유 수준이 올해 다시 2005년 수준인 7.46점으로 하락하였다. 순위도 32위에서 33위로 후퇴했다.

2014년 10월 7일 오후 2시 시장경제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발표회를 열어 이 같이 밝힌다

경제자유지수는 한 나라 경제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성장하기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또 사업하기 좋은 환경인지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서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경제원이 미국의 케이토연구소, 캐나다의 프레이저연구소 등 전세계 80여개 자유주의 연구소들과 매년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경제자유네트워크는 실자료 기준으로 지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2012년 자료가 최근 데이터로 활용되었으며, 이 자료를 기준으로 2012년 경제자유지수를 최근치로 발표하고 있다. 자유경제원은 경제자유네트워크(Economic Freedom Network; www.freetheworld.com)의 한국 파트너로서 매년 세계의 경제자유지수를 국내에 발표하고 있다. 캐나다의 프레이저연구소, 미국의 케이토연구소 등이 경제자유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다.

한국의 경제자유는 2005년 7.46점을 기록한 이후 2010년 7.47점, 2011년 7.48점에 이어 경제자유 수준이 올해 다시 2005년 수준인 7.46점으로 하락하였다. 경제적 자유가 절대적으로 뒷걸음질 친 것이다. 절대적 지수의 하락에 따라 상대적으로 순위도 하락했다. 2010년 28윌, 2011년 32위에서 2012년 33위로 내려앉았다. 경쟁국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뒤쳐진 것이다.

경제자유지수 세계 1위는 홍콩이며,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 가운데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국제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세계 경제자유지수, 전년도보다 후퇴한 양상을 보였다. 1980년부터 데이터가 비교 가능한 101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자유지수 전세계 평균 추이를 살펴보면, 세계의 경제자유지수 평균은 2011년보다 절대적으로 경제자유가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순위 33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자유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통화 건전성은 16위로 종합 순위 33위에 비해 높은 수준인 반면 정부규모 66위, 재산권 보호 42위, 무역자유 55위로 전체 순위보다 낮았고, 특히 시장규제는 90위로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특히 시장규제 분야에서 노동규제는 134위로 152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