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취재수첩] 벼룩도 낯짝이 있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 염치의 문제이고 양심의 문제다.” 국회의원 세비인상을 두고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꺼낸 말이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의원 세비와 국회사무처 인건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3.8%)과 같은 폭으로 높이기로 하는 세출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세출예산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내년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세비는 1억4천320만원으로 올해보다 524만원 많아진다.

세비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보수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 및 기타 비용을 말한다. 이에 따라 책정된 19대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3천796만원에 달한다. 이는 미국(1억9천500만원), 영국(1억1천600만원), 프랑스(1억2천700만원), 독일(1억4천754만원) 등 주요 선진국 하원의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자유경제원 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1인당 GDP의 3.6배,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2.9배 수준인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무려 5.6배에 달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1인당 GDP 대비 최고 수준의 세비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아마도 법안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매달 1천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여야는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특별법 제정 논란으로 다섯 달 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무려 151일간 국회를 내팽개치고 입법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야 모두 세비인상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정현 최고위원에 이어 새누리당 쇄신파 의원 모임 ‘아침소리’ 소속 의원도 세비인상에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또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될 듯싶다. 특히 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2일까지 국회 운영위 예산심사,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심사에서 기습적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야는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세비를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신인 민주당은 당시 박지원 원내대표가 126명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세비를 30% 삭감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2년여 동안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특권층 중의 특권층’ ‘갑 중의 갑’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돈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걸까?

최종무 서울취재본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