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경제 장기침체 ‘우려’>한국 시장규제 90위·노동규제 134위 ‘바닥’

경제자유 수준을 보여주는 한국의 경제자유지수(10점 만점)가 7.46점을 기록, 152개국 가운데 33위를 차지하며 순위가 전년 대비 한 단계 뒷걸음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 수준이 가장 저조한 시장규제, 그중에서도 노동규제의 완화 없이 선진국 진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유경제원은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발표회를 열고 실자료 기준으로 지수 산출이 가능한 2012년 데이터를 활용해 2014년 경제자유지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제자유지수는 한 나라 경제가 얼마나 자유로운지,성장하기 좋은 제도를 갖고 있는지, 또 사업하기 좋은 환경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한국의 자유경제원을 비롯해 미국 케이토연구소, 캐나다 프레이저연구소 등 전 세계 80여 개 자유주의 연구소들이 매년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한국 경제자유지수는 지난 2005년 7.46점 이후 2010년 7.46점, 2011년 7.48점으로 소폭 상승했었지만 가장 최근치인 2012년에는 7.46점으로 떨어져 2005년 수준으로 다시 후퇴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대적 순위는 2010년 28위에서 2011년 32위, 2012년에도 33위를 기록하는 등 경쟁국에 비해 뒤처지며 지속적으로 내려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 중에선 홍콩이 8.98점으로 경제자유지수 1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싱가포르(8.54점), 뉴질랜드(8.25점), 스위스(8.19점), 아랍에미리트연합(8.05점) 등도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반면 스웨덴(7.47점), 스페인(7.29점), 프랑스(7.21점), 이탈리아(6.92점) 등은 국제금융위기 이후 순위가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한국의 경제자유 수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통화 건전성은 16위로 종합 순위인 33위에 비해 높은 수준인 반면 정부규모(66위), 재산권 보호(42위), 무역자유(55위) 등은 낮은 수준으로 대조를 이뤘다. 

시장규제의 경우 90위로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 부문에서 노동규제는 134위로 전 세계 152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행범(행정학) 부산대 교수는 “시간에 따른 변동성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경제자유 순위는 실제 44위로 분석된다”며 “정치적 자유를 넘어 경제적 자유로 더 나아가지 않는 한 한국의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