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What >美, 1인당 GDP의 3.5배… 韓은 무려 5.6배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받는 수당 및 활동비(세비)는 외국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일까.

8일 자유경제원에 따르면 미국의 의원 세비는 미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3.6배,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2.9배 수준에 불과한 반면, 우리는 무려 5.6배에 달한다. 이런 외국의 사례를 대입해 볼 때 국내 의원의 세비는 현재의 반토막 가량인 연 7000만∼8000만 원 수준이면 적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무노동 상태에서도 정해진 세비를 받지만 외국의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일한 만큼 세비를 받는 나라도 적지 않다.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우리 의원들의 높은 세비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가 올해 낸 ‘국회의원 권한 및 지원에 대한 국내외 사례 비교’를 보면, 각종 수당을 합산한 국내 의원의 연간 세비는 1억3796만1920원으로 영국(1억1619만 원)과 프랑스(1억2695만 원)보다 높았다. 다만 일본(약 2억3698만 원), 미국(약 1억9488만 원), 독일(약 1억4754만 원)보다는 낮았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정한 월급 없이 회의 출석일을 기준으로 주급을 받는다. 프랑스는 회기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세비 3분의 1을 받을 수 없다. 세비를 자진 삭감한 외국 사례도 있다. 일본 의회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2012년 세비를 12.88% 스스로 삭감했다. 미국 의회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부분정지) 때 급여 인상을 사양했다. 경제 위기 상황이나 국회 파업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국회가 감수하겠다는 의원들의 결단이다. 영국은 2012년 1인당 1만 파운드(약 1800만 원)의 의정홍보비를 없애기도 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히려 2015년도 예산안에 국회의원 세비를 공무원 임금 인상에 준한 3.8% 올려 국회에 내밀었다. 이대로 결정된다면 현재 1억3796만1920원에 달하는 세비는 내년부터 1억4320만4470원이 된다. 의원 한 사람당 월 50만 원가량 더 받게 되는 셈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경우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외국에 비해 많은 세비를 받고 있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특히 상임·특별위원장이 법적 근거도 없이 외국에 비해 3∼6배가량 많은 활동비 등을 받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현일훈 기자 o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