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제4차 자유경제원 자유주의예술포럼, 대한민국, ‘문화국가’는 가능한가?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10월 13일 오전 10시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문화국가’는 가능한가!>를 주제로 제4차 자유경제원 자유주의예술포럼을 개최한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문화융성을 국가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작년 7월에는 이를 전담할 문화융성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문화국가를 지향하는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국가에 대한 정의는 불분명하다. 국가 주도로 문화국가 달성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회의도 크다.

자유경제원은 “진정한 문화국가는 문화에 대한 시민적 소양, 건전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해야 가능한 장기적인 과제”라고 본다며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문화예술가들의 모임인 자유주의예술포럼에서 우리가 지향하고 동경하는 문화국가가 가능할지 논의해보고자 한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발제를 맡은 남정욱 교수(숭실대 문예창작학과)는 문화국가의 중요내용으로 '문화적 자율성 보장’을 꼽으며 “국가는 어떤 문화현상에 대해서도 선호하거나 우대하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화의 육성과 진흥에 있어 '문화자체’의 직접적 조성이 아닌 '문화여건’의 간접적 조성에 중점을 둘 것을 주문했다.

남 교수는 우리나가 '문화국가’가 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한민국은 경제발전과 문화발전의 격차가 매우 큰 나라”라고 전제하고 경제발전의 수준으로 문화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조급한 정책들은 실효가 없고 문제만 양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유경제원은 월례 자유주의예술포럼을 통해 자유주의의 시각에서 문화 예술 분야의 이슈 및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 1차 포럼에서는 <문화융성, 무엇이 올바른 정책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고, <1인 미디어 시대, 빛과 그림자>를 주제로 2차 토론회를, <'딜리버리(홍보, 전달)’의 시대, 어떻게 볼까?>를 주제로 3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