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금융 민주화`는 관치·政金 유착 위한 `규제의 칼`

 금융 공공성의 허실에 대하여-

▲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금융은 의료, 교육 등과 더불어 유달리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는 부문이다. 나아가 금융이 공공재라는 주장도 있다. 금융이 공공재가 되려면,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금융서비스를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거나 없애지 않아야 한다.

또 금융서비스 소비자를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가 없거나 서비스 제공 비용이 0(제로)이기 때문에 소비자를 배제할 이유가 없어야 한다. 금융서비스가 이런 성격을 갖는 서비스가 아님은 분명하다. 다시 말해 금융은 공공재가 아니다. 따라서 금융이 공공재라는 이유를 들어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또 다른 주장은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정보비대칭이 초래할 수 있는 시장실패, 그리고 금융범죄로 인해 공익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금융범죄와 금융시장에서의 정보비대칭 존재가 특히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또 이를 근거로 규제를 강화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사기나 배임 등의 범죄, 그리고 정보비대칭에 의한 시장실패가 금융부문에만 특별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둘째, 이런 문제들, 특히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문제가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시장실패의 자리에 시장실패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정부실패의 문제가 들어서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장실패는 예외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지만, 정부실패는 필연이다.

▲ 자유경제원에서 개최된 '금융분야 공공성의 허구 - 금융분야, 왜 성역이 되었나?' 토론회의 전경.

금융, 화폐, 부에 대한 편견은 사실상 역사가 무척이나 오래된 고질적인 편견이다. 중세 유럽과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돈을 통해 이익(이자)을 얻는 것을 죄악으로 여겼다. 동양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사서오경 중 맨 먼저 배운다는 <맹자>의 첫머리에도 국가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양혜왕의 물음에 맹자는 왜 하필 이익을 말하는가, 오직 인의가 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이익추구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원시시대부터 형성된 가진 자에 대한 질투의 변형된 표현일 뿐이다. 원시 씨족사회나 부족사회에서 형성된 본능에 충실하게 따르는 것은 잘 알려진 바대로 포퓰리즘으로 가는 길이며, 인류가 이룩해온 문명과 진보를 거부하는 행위이다.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건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주장이 이르는 귀결점은 모두 동일하다. 다시 말해 그 명분은 금융의 공공성 강화, 금융의 민주화 등 다양하지만, 결론은 항상 금융에 대한 규제의 강화이다.

예를 들어 금융의 민주화란 금융자원의 배분에 민주적 통제가 가해져야 한다는 것인데, 말은 대중에 의한 통제지만 결국은 정부와 정치권이 통제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금융의 공공성 강화와 금융의 민주화 등의 주장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것은 관치금융과 정금(政金)유착을 강화하자는 말에 다름 아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이미 경험했듯이 관료와 정치권의 권력 강화이고, 후유증은 금융시장의 낙후다.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독일, 일본,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 상위 수준이지만, 금융부문의 경쟁력은 선진국을 100으로 할 때 우리는 66~68에 불과하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한국의 금융산업은 세계 80위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우리의 금융산업이 이렇게 후진국 수준보다도 못한 아주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관치금융과 금융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때문이다.

과중한 국가채무와 가계의 부채는 가계의 파탄을 가져오고, 사회불안을 야기하며,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 따라서 경제가 안정적 성장궤도에 들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감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발표문의 내용에 동의한다.

한편, 이러한 과중부채는 상당부분 정부의 정책실패에 기인한 것이며, 거품을 일으켜 표면적이지만 경제성장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리고 그 부담 중 하나로 과중한 부채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화폐금융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인 개입 가능성이 차단되지 않는 한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해서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막기 위해 발표문에서는 균형예산 편성과 국가채무 상한선의 법제화 필요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 동의한다. 그런데, 이런 조치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중요한 전제조건이 하나는 충족되어야 한다고 본다. 바로 중앙은행의 독립과 책임의 명확화가 그것이다.

중앙은행이 통화의 안정성은 물론 경기활성화 혹은 실업에도 책임이 있다고 규정해버리면, 중앙은행은 길을 잃고 정부와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중앙은행의 임무는 통화의 안정이라는 임무에만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자유경제원에서 열린 '금융분야 공공성의 허구 - 금융분야, 왜 성역이 되었나?' 토론회에서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이 발표한 토론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