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규제개혁은 경제활성화 첩경”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투자를 꾸준히 늘려야 합니다. 그간 수차례 규제개혁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현장애로를 맞춤형으로 해소한 결과 현재까지 15조원 규모의 투자가 착수되었습니다. 

또한, 규제정보 포털을 통해 규제정보를 낱낱이 공개하여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결과, 금년 들어 1만5000건이 넘는 규제 건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규제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나쁜 규제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월29일 국회에서 가진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 등 모두가 하나가 돼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현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규제개혁이다. 현재 국회에는 30여개의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상당 부분 규제개혁과 연관된 법안들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크루즈산업육성지원법 등은 정부가 수개월 전부터 시급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규제를 개혁하면 정말 경제가 활성화될까. 재정전문가인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27일 CNB와 인터뷰에서 규제개혁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규제철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비스산업에서 교육ㆍ보육ㆍ관광ㆍ의료 이런 부분은 이념과 관련돼 있습니다. 시장경제에서 인정하는 소득에 따른 차등대우는 없고, 모두가 똑같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 ‘선’이라는 사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조금 더 나은, 고급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은 외국에 나가서 받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의료계는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인적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규제를 풀게 되면 예를 들어, 아랍의 부호들이 우리나라 의료관광을 와서 한 달을 머물렀을 때 몇 십 억원씩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들이 형평 내지 획일적인 서비스, ‘선’이라는 포장하에서 규제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R&D(연구개발) 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민ㆍ관 합동의 협의체(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의 추진동력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서비스산업발전을 명분으로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 등을 펴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반(反)기업 정서 줄이고 시장경제 발전 환경 만들어야”

이에 대해 현 원장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영리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리를 추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영리가 나쁜 용어가 돼 있습니다. 상당수는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나쁘고, 획일적으로 규제해야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져 보면 민영화를 나쁘다고 한 것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2000년 전후로 당시 정부는 공공부문이었던 KT와 포스코 등을 민영화 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는 공기업이 민영화를 통해 성공한 사례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과거 집권 당시와 달리 민영화를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야당은 현 정부와 알력 다툼을 하면서 자꾸 부추기고 일을 크게 키울수록 정치적인 기회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정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여당도 문제입니다. 야당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제발전을 위해 추진력을 갖고 움직여야 하는데 자꾸 주춤주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현진권 원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만큼 반기업 정서는 경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기업, 반시장정서는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잘 돼 있어서 국민이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국가정책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정책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표를 생각합니다. 자칫 국민여론이 잘못 형성돼 있을 경우 대한민국의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육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내는 시험 문제를 통해 시장을 불신하고 기업을 나쁜 존재로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절대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반기업 정서를 줄이고 시장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 사회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정치권, 특히 야당은 대기업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정책을 많이 내놓는다. 하지만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해 일정부분은 기업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현 원장도 대기업을 때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가경제는 곧 기업경제입니다. 기업경제가 발전하지 않으면 국가경제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감성적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으려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 사회를 대립 시키는 것입니다. 경제적 강자와 약자로 분열 시켜 자신들이 이득을 얻습니다. 강자는 비틀고 뺏고 치고, 약자는 무조건 돕는 정책을 내는 겁니다. 하지만 국가를 진정 위한다면 경제적 강자를 북돋아 주고 많이 생기게 해야 합니다.”


“경제활성화 하려면 국민 설득해야…세상엔 공짜 없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다. 현 원장은 대기업을 무조건 제재하기보다 격려하면서 더 많은 이익과 고용창출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과 현대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두 개의 큰 기업입니다. 그러나 두 기업이 강자라고 해서 이 집단을 없애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집단이 2개가 아니라 20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개로 늘어나면 그만큼 젊은이들이 더 많이 고용되고 훨씬 나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처럼 기업들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준 뒤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처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현 원장은 설명했다. 

“먼저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크기가 크면 악이고 비슷해야 선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협력기업) 사이에는 낙수효과가 존재합니다. 공생체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못살게 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해 착취당하는 것처럼 기업을 두 진영으로 분리시켜 싸움을 하는 관계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욱 분노하기 때문입니다.” 

현 원장은 삼성과 현대를 예로 들어 전(全)세계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을 강조했다. 

“삼성과 현대도 세계 시장 속에서 보면 덩치가 크지 않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전체 매출액의 90%는 국내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작년에 삼성 같은 경우 9조원의 법인세를 냈는데 4조원은 해외에 냈습니다. 5조원은 한국에 냈고요. 삼성의 직원은 30만 명입니다. 부양가족들까지 생각하면 100만 명이 먹고 사는 것입니다. 결국 경제라는 것은 기업을 통해 윈윈하는 것입니다. 경제를 잘못 인식하고 왜곡하는 집단에서는 경제를 제로섬(zero-sum)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인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것은 ‘대국민설득’이라고 현 원장은 말했다. 특히 ‘공짜 복지’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경고도 이어갔다. 

“경제활성화를 위한다면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안내면 다음 세대가 내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교육은 전혀 없이 공짜로 쓴다는 것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세금만 나오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경제적 합리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 제안은 하지 않은 채 증세는 반대하면서 복지를 확대하자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많이 쓰면서 거둬들이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국가 재정을 파탄 내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협력기업) 사이에는 낙수효과 존재

현 원장의 말대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짜 복지’는 없다며 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국민설득에 나섰다.  

김 대표는 “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이지만 공짜 복지는 없습니다”며 “복지수준을 높이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부담을 져야 합니다. 남유럽처럼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복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만이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고, 국가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진권 원장은 마지막으로 “균형, 균등, 형평성, 공공성 다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쪽은 나쁘고 한쪽은 착취당하는 계층이라고 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 강요하는 것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강자는 제재하고 약자에게 복지를 풀겠다’ 이렇게만 한다면 서로 망하는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이제는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이성적인 면에서 냉철하게 봐야 할 때입니다”라고 말했다.


현진권 원장 프로필

학력 
연세대학교 학사 /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대학원 석사 / 카네기멜론대학교 대학원 박사

경력 
現 ▲자유경제원 원장 ▲한국재정학회 명예회장
前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한국재정학회 회장 ▲한국재정법학회 부회장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대통령실 시민사회 비서관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CNB저널 = 최정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