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이야기와 그림으로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4권과 5권이 연속 출간되었다. FKI미디어가 경제 전문가 양성소 ‘자유와창의교육원’과 손잡고 시장경제의 핵심 원리를 일상생활과 역사 속 사례들로 재미있게 풀어쓴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4, 5권을 출간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1)이 저자로 수고했으며,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9가지 핵심 요소들을 각 권으로 다루는 이 시리즈는 지난 7월 기본 개념, 체제, 원리를 주제로 엮은 1, 2, 3권을 출간한 데 이어 이번 4, 5권은 ‘정부’와 ‘세계화’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 |  | | | ▲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출간 기념, 강연회 포스터 |
4권 『작은 정부가 답이다』에서는 시장경제에 적합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이야기한다. 시장경제를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성장을 이끌기 위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역사 속 각국 정부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2) 경제발전을 이루어 유럽 최대 강국이 된 독일의 사례와 국유화를 통한 복지증진에 힘쓰다가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한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 대공황에 대한 케인스와 하이에크의 다른 주장과 그에 따른 결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등의 사례들은 정부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 |  | | | ▲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4권 『작은 정부가 답이다』 |
대부분 사람들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거나 사회집단 간 이익이 대립되는 쟁점이 생겼을 때, 혹은 큰 이슈가 떠올랐을 때 가장 먼저 정부를 탓하고 정부가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는 만능해결사가 아니며, 또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성장과 발전의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 책은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경제활동에 자유가 줄어들면 시장은 위축되고 작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에 정부의 역할이 작아지고 경제활동에 자유가 늘어나면 시장은 날개를 달고 더 확산될 것이다. 그렇다면 성장의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국경제가 지금 선택해야 할 길이 무엇일지, 답은 명확해진다. “작은 정부를 선택할 때 위기는 기회가 되고, 불황은 호황이 될 것”이라는 말이 4권의 주된 메시지이다. | |  | | | ▲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5권 『세계화, 열린사회로 가는 길』 |
5권 『세계화, 열린사회로 가는 길』에서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들의 원동력인 세계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3) 일찌감치 시장을 개방하고 무역을 행한 국가들이 이룬 눈부신 성장과 발전 사례들을 정치, 역사, 사회, 문학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무역이 활발했던 고대 그리스 인을 비롯한 해양세력들이 지중해, 대서양을 통해 문명을 확대한 사례와 자유방임적인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소비자에게 더 팔리는 물건을 만들고자 했던 욕구로 산업혁명을 태동시킨 영국의 사례, 비록 전쟁을 통해서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제지기술이 유럽에까지 전달돼 구텐베르크 인쇄술 발명에 공헌한 사례 등을 통해 폐쇄주의를 부정하고 세계화를 받아들인 후, 어떤 결과들이 나타났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세계화가 가져다주는 크나큰 경제적 가치와 혜택에도 불구하고 지구촌 한편에는 여전히 세계화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들은 세계화가 선진국만이 누리는 혜택이며, 저개발국에게 있어서는 선진국에 이용당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비난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던 1970~2000년 사이, 경제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개도국들이 많이 등장한다. 저개발국에 세계화는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며, 빈곤탈출을 꾀하는 해결책이라고 이 책은 알려주고 있다. | |  | | | ▲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의 출간 기념 저자 강연회 전경 |
| 1) 저자 최승노 : 선택권과 재산권을 존중해야 개인이 잘살고 나라가 발전한다고 믿는 시장주의자이며, 시장경제에 대한 낙관주의자이다. 시장과 기업의 자유를 널리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데 행복해하며, 더 많은 이들이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긍정적 측면을 알 수 있도록 강연과 집필활동을 하고 있다.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대기업을 연구했으며,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객원연구원을 거쳐 현재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이사, 자유경제원 부원장으로 있다. 저서로 『시장경제란 무엇인가』『정의로운 체제 자본주의』『사회주의는 왜 실패하는가』『경제자유지수』『세금해방일 이야기』『한국의 대규모기업집단』『지방분권과 지방의 시장친화성』『포퓰리즘의 덫』 등이 있다. 2) 제4권 ‘작은 정부가 답이다’ 목차 제1장 정부는 만능 해결사가 아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야경국가에서 시장 친화적 정부로/
큰 정부가 과연 최선일까?/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법과 제도의 위험성 제2장 경제와 민주주의 원리를 제대로 해석해야
정부는 왜 실패할까?/개입주의가 정부 실패를 부른다/
외부효과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누가 독점의 폐해를 일으키나
제3장 공공재 생산, 정부의 독점 영역일까?
교육은 공공재라는 착각/공유지의 비극을 어떻게 막을까?/공기업 민영화가 해법이다/
물은 훌륭한 수출 자원이다/누가 교도소를 운영해야 하나/누가 병원 비즈니스를 더 잘할까? 제4장 왜 규제 완화인가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와 고무줄 잣대/보이지 않는 세금/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이제 개방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규제의 역설/사전규제 풀고 사후규제로 가자 제5장 큰 시장 작은 정부로 이행할 때
양적완화에 중독된 거품경제/대처와 레이건을 떠올리며/신자유주의 해법이 옳다 3) 제5권 ‘세계화, 열린사회로 가는 길’ 목차 제1장 문명과 시장은 동반 성장한다
함무라비 법전으로 본 상업의 탄생/경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산업혁명은 장사꾼의 나라에서 일어났다/넓어지는 세계, 커져가는 가능성 제2장 바다와 도시국가의 시대
서양 문명은 바다에서 시작됐다/도시국가와 통일 중국/유럽은 강소국의 천국이다 제3장 길, 문명과 세계사를 만들다
고선지와 비단길 경영/만약 정화가 경제인이었더라면/
성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을 가는 자 흥하리라/흥선대원군의 길, 후쿠자와 유키치의 길 제4장 열린사회의 키워드, 개방성
『로마인 이야기』에 담긴 세계성/네덜란드 인 하멜이 본 17세기 조선/세종대왕은 김치를 먹은 적이 없다?/
갇힌 민족주의와 열린사회/소믈리에 A씨와 FTA/경제도 축구처럼 벤치마킹하라 제5장 반세계화의 어두운 그림자
보호무역이 불러온 비극, 제2차 세계대전/방글라데시 어린이 노동자들은 세계화의 희생양일까?/
착한 무역? 나쁜 무역?/모든 무역은 공정무역이다 제6장 글로벌 시대, 세계로 나아가라
한국이 낳은 글로벌 리더, 백남준과 김우중/우리는 왜 축구 선수들의 해외 진출에 열광할까?/
<러브레터>와 스크린쿼터/별에서 온 그대? 한국에서 온 그대!/『북학의』와 정보의 개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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