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주의를 만나다 : 자본주의가 도덕적인 사회를 만든다

'자본주의 정신과 반자본주의 심리'(루드비히 폰 미제스 지음, 한국경제연구원 발행, 1984)를 읽고서

▲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자본주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도덕적인 체계

드라마 정도전이 인기였다. 이 드라마의 하이라이트는 정도전이 이성계에게 “대업을 위해 왕위에 오르라.”고 격정적으로 설득하는 대목이다. 정도전이 말한 대업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 즉 민본(民本)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조선은 민본의 나라가 되지 못했다. 정도전이 소망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즉 ‘민본의 나라’는 세계 어느 왕정에서도 실현된 바가 없다. 인류 역사상 민본의 나라가 실현된 것은 자유주의 이념이 실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다.

자유주의 이념이 실현되는 사회체제인 자본주의가 인류를 잘 살게 만들었으며, 특정한 그룹이 아니라 일반사람들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가시켰다. 자기 행동에 대해 자기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보다 도덕적이다. 그래서 자기 책임의 원칙을 강조하는 자본주의가 훨씬 도덕적이다. 한국도 1948년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한 이후 그 이전의 시기보다 잘 살게 되었으며 훨씬 도덕적인 사회가 되었다.

▲ 자유경제원 주최로 열린 <나를 깨우는 33한 책> 출판기념회 포스터.

자본주의가 도덕적인 사회를 만든다

미제스는 수많은 저서를 통해 자본주의만이 인류를 가난에서 구하고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길임을 역설하였다. 사회주의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제도이고, 사회주의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파했다는 말이다. 정말로 그의 주장대로 사회주의 국가는 멸망하였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적당히 결합하여 제3의 길을 추구하는 것은 사회주의로 가는 길일뿐 결코 황금의 중용이 아님을 역설하며 국가간섭주의를 거부하였다. 미제스는 또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지위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탓할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며 자기 책임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그의 사상이 잘 나타난 저서들은 『Planning for Freedom(자유를 위한 계획)』 『Liberalism(자유주의)』 『Socialism(사회주의)』 『Bureaucracy(관료주의)』 『Human Action(인간행동)』 『Theory of Money and Credit(화폐 및 신용 이론)』 등이 있다. 나는 이 책들을 읽고 자유주의 경제학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왜 우리가 자유주의를 추구해야 하는지 깨달았다.

자유주의・자본주의・시장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은 사람, 인류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싶은 사람,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미제스의 저서들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그러나 그 많은 책들을 읽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것이다.

그런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며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 정신과 반자본주의 심리』를 읽는 것이다. 이 책에 미제스가 주장하는 핵심 내용들이 함축되어 고스란히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다른 저서들과는 달리 일반 대중들이 읽기 쉽다. 특히 이 책의 제1부인 ‘현대사상과 경제정책’은 미제스가 1958년 아르헨티나를 방문하여 체류하면서 강연한 내용들을 책으로 엮은 것이라 난해하지가 않다. 다양한 실례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저절로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내가 강의 중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독점에 관한 것이다. 특히 경제학을 어디선가 조금 배운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질문하면서 주장한다.

“자유시장경제에 맡겨 놓으면 독점이 생기고 소비자가 그 독점에 의해 피해를 본다. 왜냐하면 거대기업을 설립할 자본을 가지지 못한 사업자는 그러한 규모의 자본을 운영·유지하고 있는 사업자에 의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받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경쟁 기업이 진입할 수 없는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여 이를 시정해야 한다.”

▲ 2013년 12월 30일 김명환위원장(가운데) 등 파업주동 코레일노조 간부들이 파업철회를 선언하면서도 현장투쟁은 계속하겠다는 말을 늘어놓은 후 손을 들며 투쟁을 외치고 있다. 철도 부문은 독점이 부질없는 영역이다. 철도를 포함하여 버스, 승용차, 트럭, 항공기, 선박 부문 모두 수송 경쟁의 과정에 함께 놓여있다.

언뜻 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런 주장에 솔깃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이 주장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딱히 반박할 논거를 못 찾아 답답한 사람이 있다면 이 책을 통해 그 주장의 허구성을 밝히고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다. 미제스는 철도회사의 예를 들며 기존 거대기업의 ‘독점’이 부질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과거 거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철도회사들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세력이 너무 강하다고 일컬어졌었다. 그들의 독점권에 대항하여 경쟁하는 일은 불가능한 듯했다. 운수분야에서 경쟁이 배제됐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이 분야에서 자기파멸의 단계에 도달되었다고 주장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간과했다. 철도회사들이 지니고 있는 힘이란 여느 수송방법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능력에 의존한다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대규모 철도회사의 기존 노선과 나란히 또 다른 철도를 가설하여 경쟁을 벌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기존 노선만으로도 현존하는 수요에 충분히 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윽고 다른 경쟁자들이 나타났다. 경쟁의 자유란 다른 사람이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모방하거나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간단히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철도회사를 둘러싼 경쟁의 자유는 자유롭게 뭔가를 발명하고 무슨 일이든 하여 철도회사에 도전함으로써 그들을 불안한 상태로 빠뜨릴 수 있음을 뜻한다. 미국에서는 철도회사의 경쟁상대로 버스, 승용차, 트럭, 그리고 항공기가 등장하여 승객수송 면에서 철도회사를 고전에 빠뜨렸고 마침내 재기불능상태로 몰아넣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독점을 잘못 이해하는 이유는 시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은 원래 끊임없이 변하는 동태적 과정인데 시장을 정태적인 것, 구조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움직이는 물체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스냅 샷으로 찍어보고 물체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

자유경쟁 시장에서도 ‘독점’은 생겨날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한 결과 가장 효율적인 기업이 하나만 남아도 ‘구조적’으로는 독점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의 독점 기업은 항상 새롭게 진입하려는 잠재적 기업들을 견제해야 해서 독점 가격을 설정할 수 없다. 독점 가격을 설정하지 아니하므로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의 복지를 훼손하지도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진입장벽의 존재가 나쁘다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막상 정부에 의한 진입장벽과 자유시장에서의 효율에 근거한 진입장벽은 다르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독점이 문제되는 것은 정부의 진입장벽에 의해 생긴 독점이지 경쟁의 결과 생긴 독점이 아니다. 정부의 진입장벽에 의해 생긴 독점과 경쟁의 결과로 생긴 독점을 구별하지 못할 경우 잘못된 정부 정책과 규제가 만들어진다.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당 부분이 그렇다.

자주 받는 또 다른 질문은 자본주의가 부익부빈익빈을 낳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자본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서 비롯한다. 미제스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계층 간 이동성이 있어서 부익부빈익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어느 누구에게도 법적인 특권을 허락하지 않는 자유주의 사회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그것을 보다 더 잘 제공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헨리 포드는 친구에게 빌린 불과 수백 달러의 자금을 가지고 지극히 짧은 기간에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대기업체를 키워냈다. 자본주의에서는 비록 당장 부가 불평등해 보이고 지금은 가난하다 할지라도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가난했던 사람도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잘 살게 되고, 아무리 처음에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가난해지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이다.

자본주의가 가난을 이긴다

오히려 사회주의, 집단주의, 연고주의가 만연해 있거나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심한 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낮은 계층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통제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주변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사람 등 소수의 사람들만 부를 쉽게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자원과 부의 배분이 능력과 노력에 따르기보다는 혈연, 학연, 지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통제자나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거나 눈에 드는 것이 사회에서 신분을 높이고 부를 축적하는 길이다. 그러다 보니 시장경제 체제보다도 빈부의 차가 더 크게 되고 계층 간 이동이 어렵다.

경제현상은 정태적이 아니라 동태적이다. 그래서 독점을 평가할 때도, 부익부빈익빈을 판단할 때도 시간에 걸쳐 봐야 한다. 미제스의 저서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시간이다. 경제는 반드시 시간에 걸쳐 어떤 과정으로 변해 가는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당장의 현상만을 보고 정책을 펴면 오류가 발생한다.

지금도 많은 경제정책이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 전형적인 케이스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어느 한 시점에서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사실만 보고 독점이라 비난하며 규제하려는 것, 부익부빈익빈을 잘못 판단해 그에 따라 소득을 재분배하겠다고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 등이다. 요즈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것 역시 경제를 정태적 관점에서 바라보니 생긴 오류다. 이런 오류가 한 둘이 아니다.

▲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를 도입한 후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보기는커녕, 외국기업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대기업은 손과 발이 묶여있는 사이에 외국계기업들이 시장을 잠식하며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정작 중소기업들은 업체 난립으로 경쟁만 심화하고, 제품의 품질도 조악해졌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과 참석자들이 회의시작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유토피아에 대한 오도된 열정

제2부 ‘반자본주의 심리’는 자본주의가 인류의 삶을 크게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 사이에 반자본주의 심리가 나타나는지 설명한다. 계급이나 신분 사회에서 사람들의 삶은 태어나는 환경에 달려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신분사회, 계급사회는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나면 귀족의 삶을 살게 되고, 노예의 집안에서 태어나면 노예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족함이나 불행을 자신의 탓이 아닌 조상 탓, 즉 불가항력적인 힘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삶은 순전히 자기하기에 달려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지위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탓할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망을 모두 다 채우지 못한 사람들은 변명을 찾는다. 자기보다 앞선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갖기 때문이다. 그는 적어도 자신보다 앞선 사람만큼 똑똑하고, 효율적이며, 근면한데 사악한 자본주의가 불행하게도 자기 같은 가치 있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사회가 부정직한 자, 파렴치한 불한당, 사기꾼, 착취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에게 보상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희생양을 찾는 사람들은 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의 운명을 원망하고 시기한다. 남이 잘되는 것을 시샘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 싶어 한다.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정치인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각종 제도를 만든다.

반자본주의 정서의 또 다른 원천은 유토피아에 대한 열정이다. 지식인들은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자신들의 증오를 철학으로 승화시켜 반자본주의 철학이라는 것을 만들어 낸다. 많은 지식인들이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데 온 힘을 쏟으면서 자신의 실패가 ‘내 탓’이라는 내면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도피처를 찾는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마르크시즘이다.

‘반자본주의 심리’ 부분을 읽으면서 자신을 돌아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남을 탓하지는 않았나, 남을 미워하지는 않았나, 시기하지는 않았나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은 인격 수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옛 성인들의 가르침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릇된 사상에 빠지지 않는 일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그릇된 사상으로 많이 오염되어 있다.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여 자본주의를 파괴하려는 정치인과 지식인에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를 더더욱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다. 우리 사회를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자본주의 정신과 반자본주의 심리』를 읽고 그릇된 사상을 더 나은 사상으로 대체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