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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연말정국의 최대 화약고로 부상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이 일촉즉발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금이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추진의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했다.
19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정책 토론회에는 박경귀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장과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금융IT학과),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 등이 참석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먼저 박 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주요 화두로 떠오른 이유와 관련해 “연금 기금의 고갈로 정부의 보전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라며 “지속 가능한 공무원 연금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직공무원의 부담률을 인상하고, 정부 보전금을 최대한 경감시켜 연금재정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의 추진은 미래 세대에게 빚을 안겨주지 말아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동안 여러 정권에서 연금 제도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결과, 지금의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해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복지정책의 연계 △공무원 10년 주기 재임용 제도 채택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 교수는 최근 증가하는 복지재정과 공무원연금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뒤 “(이미) 예산의 30%를 넘은 복지 예산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30년 무렵에는 적어도 예산의 60%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며 “(이 경우) 복지지출과 공무원 군인연금을 보전하고 나면 정부예산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연말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
특히 오 교수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이 이미 적자인 상황을 언급하며 “2020년쯤부터는 사학연금도 고갈되고, 2040년쯤부터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국민연금도 적자가 시작될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공적연금, 공적보험 등 복지재원의 파탄은 10여년 후부터 가시화될 것”이라고 거듭 공무원연금 개혁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재정 파탄과 재정위기 방지를 위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대승적 차원의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충고했다.
김 소장은 ‘사회적 합의’를 주장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등 범야권을 겨냥, “사회적 합의를 위한 판을 넓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힐난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공무원연금이 설계돼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여기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후퇴한다면, 모든 개혁의 동력을 잃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듭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공에 이 정권의 모든 개혁들이 걸려 있다는 각오로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에 모든 정치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홍 상임이사는 “(공적연금 개혁 없이) 이대로 간다면 국가재정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날이 결국은 오게 돼 있다”며 “국민들이 오로지 공무원 급여와 연금만을 위해 세금을 낸다면 얼마나 큰 사회적 갈등이 벌어질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