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무상 복지위한 증세주장, 세계와 거꾸로 가려나

무상 복지위한 증세주장
세계와 거꾸로 가려나
전경련, 주요국 법인세 인하 동향제시
법인세 인하시 기업 이전 촉진 우려

무상(無償)복지 재원 마련 위해 ‘부자감세’ 철회하고 법인세 인상하자고 주장하는 사람 누구인가.대기업들 실적악화로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못 보고 소문도 못 들었는가. 다른 나라들 법인세 인하하고 세금 무서워 본사 해외이전 사태도 모르는가. 정치하는 사람들은 꿈속에서 대기업 세금 뜯어 무상복지 선심공약으로 표 얻고자 하니 너무 한심하지 않느냐는 핀잔소리다.

재벌감세 주장, 현실과 다르다 

전경련이 경영계 속사정을 잘 알기에 “정치권이 세상을 거꾸로 가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지적했다. 국내 간판기업들 내부 형편이 말 아니다. 적자 기업이 수두룩하여 이자도 못 갚겠다고 탄식한다. 
올 상반기 매출액 증가율이 2009년 상반기 이래 5년 만에 0.7%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매출영업이익률도 4.7%로 떨어졌다. 
지난 정부에서 재벌감세, 부자감세라고 주장하지만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대기업 과세는 오히려 강화하고 있지 않은가. MB정부 법인세율 인하라야 경감률이 과표 1억원 이하는 23%, 1~2억원은 60%에 이른 반면 200억 초과기업은 12%로 중소기업 감세일지언정 재벌감세는 결코 아니라고 지적된다. 
더구나 이번정부 들어 대기업의 최저한 세율인상, 공제 및 감면 축소,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등으로 대기업에 대한 실질적 증세이다. 법인세는 상위 0.1% 기업이 전체의 3분의 2를 부담하고 있는 판국에 다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면 경제활성화는 어찌 되는가.

세계의 법인세 인하추세 역행하나 

세계는 법인세 인하로 기업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는데 우리만 반대로 갈 수 있는가. OECD 국가 법인세율 평균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며 금융위기 이후 최근에도 계속 인하 추세이다. 
더구나 세율인하 뿐만 아니라 투자 공제율 인상, 세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기업의 세부담 완화 제도를 계속 도입하고 있다. 
현행 한국의 법인세율은 OECD 평균수준과 비슷하며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2000년 이후 OECD 평균 7.2%P를 인하할 때 우리나라는 6%P 인하에 그쳤다.
GDP와 총 조세 대비 법인세의 비중도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일 뿐 아니라 증가추세이므로 우리나라 법인세율 수준이 높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이전 유발 

지금은 글로벌 조세경쟁시대로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의 해외이전을 부채질 한다. 국가 간 자본이동이 손쉬운 시절, 법인세 인상은 저세율 국가로 기업이전을 촉진시킨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영국이다. 
영국은 1999년~2010년 10년간 법인세율 인하 2%P로 맥도널드 등 많은 기업이 영국을 떠났다가 2011년 이후 매년 세율을 인하하자 주요기업들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는 기업이 법인세 수준을 기업경영의 주요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 영국 법인세율 변동에 따른 기업 이전 사례

무상복지 위한 증세논리 너무 황당 

자유경제원은 지난 18일 ‘과잉복지 후유증에 증세논란 웬 말이냐’는 토론회를 통해 “법인세 인상으로 무상복지를 해결하려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행태는 한국경제 성장엔진을 스스로 꺼 버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는 불확실성을 높이는 증세정책으로 기업의 투자와 창업을 위축시키는 것은 경제쇠퇴로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드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는 “자본의 이동성은 법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고,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기업을 부자그룹에 넣어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전략은 재벌에 대한 편향된 인식으로 대중적 분노를 유도한다고 비판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84호(2014년 12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