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의 '국회권력’
반시장 적대적 좌파
자유경제원, 시장규제 만능주의 비판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지난 5일 ‘무소불위 국회권력’에 관한 토론회를 갖고 오늘의 국회가 ‘입법로비’, ‘입법장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회전성시대이자 ‘입법만능시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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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주제를 발표한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의원입법이 홍수를 이룰수록 걱정이 앞선다”고 말하고 국회가 경제회생을 위한 입법은 ‘나 몰라라’하면서 “시장과 기업을 규제하여 경제를 어렵게 하는 입법에는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소장은 19대 국회 초기 1년간 가결된 의안을 중심으로 시장친화지수를 분석한 결과 가결의안의 3분의 2가 시장 적대적(市場 敵對的)이었다고 말하고 국회의 시장친화지수는 100점 만점에 31.1로 ‘매우 시장 적대적’인 시장좌파형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당별 시장친화지수로 보면 새누리당이 36.6점으로 시장좌파형을 겨우 면해 ‘시장 중도좌파’에 머물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25.8, 정의당은 23.6, 통진당 16.8로 야당 모두가 시장좌파로 시장 적대적인 정당이라고 규정했다.
또 의원분포로 보면 범 시장좌파가 98.5%이고 범 시장우파는 겨우 4명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권 소장은 시장을 규제하고 통제하려는 의지는 시장에 대한 무지와 지식에 대한 오만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고 ‘필연적으로 실패’하는 정부와 정치권이 ‘예외적으로 실패’하는 시장현상을 교정하고 통제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토론에 참가한 한림대 김인영 교수는 민주주의에서 참여가 증가하는 것이 현대 대의민주주의 정치의 모든 병폐를 해결해 주는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 ‘참여민주주의자’, 민주주의를 시장경제에 도입하여 경쟁을 죽이고 평등을 달성하려는 ‘경제민주주의자’, 경제적 기반은 무시하고 복지확대만을 주장하는 ‘복지주의자’들은 ‘상상 속의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독립된 민간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합당하지 않은 특권들을 폐지하고 언론, 시민, 민간기구, 시민단체 등 외부에서 국회의원들을 감시토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풍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