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여야는 잇따라 당내 혁신기구를 만들어 '무임금 무노동' 원칙을 적용한 세비 관련 혁신안을 내놨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여전히 탐탁지 않은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약속은 선거 때마다 주요 이슈로 제기되다 어느새 슬그머니 사라져 왔기 때문이다.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국회의원 권한 및 지원'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1명당 받는 세비는 1억3796만원으로 한 달 급여로 치면 1030만원 정도 된다.
여기에 상여금으로 명절 휴가비 등 775만여원 등을 합하면 매달 받는 세비는 1100만원 안팎이다. 국회의원 수가 300명인 점을 볼 때 국고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매달 31억원, 연간 370억여원에 달한다.
보는 관점에 따라 액수의 많고 적음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겠지만 공통적으로 세비 자체에 대해 반감이 높은 이유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는 데에 있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5개월간 국회가 공전을 거듭했는데도 의원들이 꼬박꼬박 세비를 받아갔다는 점에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향했다.
지난해 9월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1년간 의정 활동없이 보좌관 지원비 등을 포함해 모두 6억2000여만원을 가져갔다는 사실도 비난의 대상이 됐다. 의원들이 본연의 임무에 소홀했는데도 국민 세금으로 낸 세비를 챙긴 것에 분노한 것이다.
◇與, '무노동 무임금' 세비 삭감…당내 반발 잠재우나?
이런 차원에서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국회의원 세비에 '무회의 무세비-불출석 무세비' 원칙을 적용하는 혁신안을 마련했다. 보수혁신위가 여의도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3.1%가 의원 기득권 폐지 방안으로 '세비 삭감'을 꼽을 만큼 국민적 요구가 높았기 때문이다.
혁신안의 주된 내용은 국회가 파행·공전될 경우에는 세비를 지급하지 않고, 회의가 열렸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거나 구속 수감된 의원에 대해 세비를 삭감토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당내 의원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국회의원을 일용직 노동자로 취급하는 방안이다', '국회 회의 출석만 업무로 볼 수 없다', '입법이나 정당 활동, 지역구 관리도 국회의원 업무로 봐야 한다'는 등 여러 지적이 나왔다.
강한 혁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의원들의 반발이 거센 세비 관련 부분을 가다듬어 혁신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기로 방향을 세웠다. 새누리당은 이번주 중 의총을 열고 의원들의 의원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보수혁신위 김문수 위원장은 여전히 '혁신안 원안 고수' 방침이어서 혁신안의 향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野, 무단결석 국회의원 회의비 삭감…개정안 발의
혁신안 마련에 속도를 더디게 내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인 회의비에 칼을 들이댔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 소속 의원 11명은 국회의원이 회의에 무단 불참할 경우 그 회기의 회의비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이 참석해야 하는 회의에 1/4 이상 무단 결석할 경우 회기에 해당되는 94만원 상당의 회의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현재 회의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국회의원 특수활동비는 회기당 94만800원(회기 일수 30일 기준)으로 이중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고 회의에 결석하면 1일당 3만1360원이 삭감돼 지급된다. 하지만 회의비 자체가 세비와는 별개로 특별활동비 형식으로 지원되는 것이어서 작은 것을 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갈 길 먼 '정치권 혁신'
매번 정치권에서 혁신 바람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말만 있고 실천이 뒤따르지 않다보니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진지 오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는 팔을 걷어붙이고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본질적인 혁신없이 세비 삭감을 내세우는 것 만으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따라서 여야가 최근 잇따라 추진하고 있는 혁신안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정치권이 또다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조롱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정치권을 향해 요구하는 요점은 의원들의 출석 여부를 일일이 체크하며 임금을 깎으라는 것은 아니다. 받은만큼 제대로 할일을 하라는 취지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권은 자신들을 쇄신하고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풍토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권혁철 소장은 "세비를 비롯해 특별활동비, 보좌관 지원비, 해외시찰, 의원회관 사용료 등 의원 1명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비용이 연간 7억원이 투입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걸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게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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