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통진당은 철저한 계급정당…`자유민주주의` 헌법 부정

▲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통진당은 南의 대한민국과 北의 수령독재는 결코 ‘X-Y 관계’가 아닌, ‘문명-반문명 관계’임에도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총제적으로 비난하고, 거꾸로 인권유린적 수령독재는 옹호, 대변하는 것에서 보듯 문명파괴적 북한체제의 이념과 논리적 궤를 함께하는 정당이다.

수령독재적 북한체제는 대한민국은 물론 인류 누구도 결코 선택 가능하거나 공존, 타협할수 있는 체제가 아니다. 북한 수령체제는 명확히 반문명체제이자 정권차원에서 인권유린를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범죄단체에 해당한다. 문명화와 보편체제로 가는 상황에서 북한이 유지하는 것은 히틀러나 스탈린체제보다도 더 가혹한 반문명체제이자 인권유린체제다.

통진당은 북한이 내세우는 ‘인민’개념과 궤를 같이하는 ‘민중’개념을 내세워, “거꾸로 된 사회구조를 바로 세워 일하는 사람이 우리사회의 주인이 된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 통합진보당의 꿈이며 목표”라고 밝히는 것은 계급정당으로 계급투쟁활동을 본질로 한다는 것을 말한다.

통합진보당은 “자본가계급이라도 역사발전과 사회진보에 도움된다면 당의 일원이 될수 있다”는 것에서 보듯 자본 및 자본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만약 ‘혁명’에 참여한다면 함께 갈수 있다는 전형적 프롤레타리아 독재노선에 서 있다.

흔히 거론되는 <南北 화해와 협력> 혹은 <상호 사상/제도/체제의 존중>은 북 체제가 반문명적 상태를 중단하고 보편가치적 방향으로 전환을 전제로 할 때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자, 정책임에도, 남북관계를 X-Y관계로 설정하며 오히려 보편가치의 길을 걸어온 대한민국은 비난하고, 반문명상태를 만들어온 북한은 옹위하고 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란 “민중의 실질적 권리가 배제된 사회”이고 대다수 민중은 ‘정치경제적으로 지배되고 착취 수탈당하면서 정치경제적 주권을 억압받고 있다면 헌법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 자유경제원이 1일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주최한 <자유시장경제의 적, 통진당의 해산을 조명한다>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는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대한민국 건국 이후의 성취와 체제를 부정하는 통진당

통진당은 민족사적으로 가장 민족적 가치를 구현한 대한민국 건국이후의 성취와 체제는 일관되게 부정하면서, 거꾸로 민족을 유린하고 노예상태로 만든 반민족적 체제를 옹호하거나 그 노선을 따르는 정당이다.

김일성가계의 수령독재가 지배한 지난 70년 한반도 북부는 민족 전체가 유린되는 삶이 연속되고 있다. 수많은 통계가 보여주듯 평균수명, 신체지수, 국민소득, 삶의질, 산업수준, 무역규모, 국제위상 등 모든 영역에서 극명한 민족간 격차 확대(경제규모, 1:1->1:50)는 물론 남북간 격차를 떠나 다른 대륙과 동남아 등 타지역에서 지난 70년간 전개된 변화와 비교하더라도 가장 참혹한 민족 유린이다.

민족사적 기준으로 볼때 일제시대 보다 훨씬 가혹하고 심각한 민족유린이 자행되는 것이기에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반민족체제에 대한 투쟁이란 항일독립운동을 능가하는 고귀한 민족해방투쟁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진당은 오히려 반민족적 북한과 연대하고 그 노선(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에 따라 오히려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우리 변혁운동은 민족해방 민주주의 변혁”이라고 설정하는 것처럼 ‘민족해방투쟁’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북한체제에 함께 할 그 어떤 민족가치도 없다. 민족을 유린하고 노예로 만든 체제를 대상으로 민족해방투쟁에 나서는 대신 <민족화해와 협력> <우리민족끼리> <민족대단결> 등의 명분으로 반민족체제와 협력하며 민족가치를 구현한 대한민국을 공격해왔다. 반민족체제와 민족을 논하는 것만큼 반민족적인 것은 없음에도 통진당은 그것은 ‘민족적’이자 ‘민중적’이라 강변하는 시대착오적으로 한국사회의 기본질서를 유린하는 정당이다.

사유재산을 부정하며 전체주의체제를 목표로 하는 통진당

통진당은 인간이 만든 노동생산물의 개인소유를 부정하고 ‘국가’란 명분의 지도자 혹은 당의 소유를 강제함으로서 개인 재산에 기반한 기본 생존권, 자유권, 인격권을 부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체주의체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 전체주의 정당이다.

‘국가 기간산업 공기업화’와 ‘은행, 통신, 정유 등 기간산업 공기업화’는 물론 ‘대학, 주택건설과 병원 등 사회서비스 시설의 국공립화’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국유화 및 공기업화를 천명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재벌을 해체하고 재벌들의 주요 기업들의 국유화한다” 및 “비농민 소유 농지를 공시지가로 국가 매입하여 농민에게 지급”한다(대선공약)에서 보듯 국유화 및 대안적 소유구조를 통한 개인 소유권을 배제시킨 ‘사회주의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인간 개인의 노동에 의한 생산물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인격을 부정하는 노예사회로 되돌아가는 것이면서도, 국가권력을 쟁취한 세력과 정당(지도자)이 모든 것을 소유, 통제하거나 할수 있다는 전체주의 사회를 지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통진당도 그렇지만 한국에서 민주투쟁을 했는 세력의 대부분이 북한 주민과 민족에게 필요한 자유와 민주는 외면하고, 오히려 그 체제를 옹호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들의 소위 ‘민주투쟁’이란 곧 권력쟁취의 수단이거나 ‘전체주의 사회로의 변혁’을 위한 명분이었음을 보여준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