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단통법·도서정가제는 결국 소비자 주머니 터는 셈

‘스토리시장경제’ 이야기 (4) - 작은 정부가 답이다

보이지 않는 세금 

▲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정부의 손쉬운 민간 통제법

월급을 받는 이들은 ‘세금’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급여명세표가 떠오를 것이다. 급여명세표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에게서 세금을 받아 예산을 짜고 총체적인 나라살림을 꾸려간다. 국방, 치안, 사회기간산업 등 기본적인 사업분야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부처별 사업비와 공무원의 급여까지, 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일에 세금이 쓰인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위탁받아 사용하는 만큼 꼭 필요한 곳에만 알뜰살뜰 사용해야 마땅하다. 그러려면 불필요한 세금의 용처를 줄여서 세금이 줄줄 새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

그 우선순위는 보이지 않는 세금, 즉 규제다. 규제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에도 세금이 들어간다. 생각해보자. 규제가 신설되면 담당하는 공무원이 생긴다. 이 말은 새로운 공무원의 급여가 세금으로 지급된다는 뜻이다. 또한 규제를 시행하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역시 세금에서 나갈 수밖에 없다. 규제로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면 단순 짐작으로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은 비용이 지불될 수 있다.

▲ 규제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규제가 있다. 정부의 구두지도 행정지도 권고지침 적합업종 등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인허가와 가격통제 등이다. 단통법·도서정가제 등이 대표적인 가격통제이며,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기부채납이 인허가 규제의 대표적 사례이다.

게다가 구두지도·행정지도, 권고·지침, 적합업종 등 이른바 ‘보이지 않는 규제’는 개인과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지만 법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들이다. 법적 근거는 없지만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실상 의무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보험민원을 줄이라는 지도는 정부의 표준안만 제시됐을 뿐 법적 근거는 없다. 법은 아니지만 기업에게 사실상 의무를 부과한 셈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한 경우도 일종의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 별다른 법적 근거가 있지는 않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자는 취지는 그럴 듯하지만, 근거 없는 합의 형태로는 생각지 않은 피해를 발생시킨다. 가격을 통제하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의 대표적 사례다. 원재료비 인상 등으로 기업은 적자가 발생하는 데도 가격을 올릴 수 없다. 법적인 제재가 아니라 정부의 가격인상 자제 요청 때문이다.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간 큰 기업이 얼마나 되겠는가. 전무하다고 봐도 좋지 않을까.

▲ 정부 규제의 다양한 사례와 그 문제점

이처럼 다양한 ‘보이지 않는 세금’이 알게 모르게 새어나가고 있다. 수많은 비판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여전히 막강한 까닭은 규제가 사실상 정부가 민간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는 방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규제의 실질적인 동기는 이익인 경우가 많다.

최악의 경우에는 정부가 자기 이익을 위해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기도 한다. 소비자의 행동을 통해 얻을 수 없는 것을 정부가 규제라는 강제 수단을 동원해 얻으려 하는 것이다. 온갖 종류의 이권 추구 행위들과 별다를 바가 없다.

산업의 진입장벽을 만들기 위한 인허가법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규제들은 시장과정을 왜곡할 수밖에 없다. 시장의 왜곡은 필연적으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방해한다. 즉,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한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