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국민 중 다수는 소득격차, 지역불균형, 복지 등의 문제에서부터 사회갈등, 대형 안전사고 발생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을 시장의 실패 때문이라 여기고 정부개입에서 해법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시장실패의 산물로 인식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겉으로 공익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경제원은 전문가들의 이러한 목소리를 모아, 2014년 1회 규제개혁을 시작으로 교통분야, 금융 거버넌스, 사적영역부터 국회 전반을 아우르는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국회특권 등 이제껏 개혁의 성역으로 여겨지던 모든 분야의 정치실패를 분석해왔다. 자유경제원은 각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무분별한 국회의 입법폭주,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예산배분, 그로 인한 비효율과 재정악화,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에 위협을 가하는 법과 정책들을 비판하며 정치개혁을 주장했다. 자유경제원은 29일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지난 13차에 걸친 정치실패 연속토론회를 정리하고, 대한민국 정치실패의 현주소와 해법을 찾는 <2014 정치실패 종합토론회>를 개최했다. 종합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1부는 제도적 측면에서 정치실패를 바라보았으며, 2부는 행정적 측면에서 정치실패를 분석했다. | |  | | | ▲ 자유경제원이 29일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2014 정치실패 종합토론회>에서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이 발표하고 있다. |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2부에서 정치실패의 행정적 측면에 관하여 발표했다. 권 소장은 발제문을 통해 <정치실패의 원인과 양태 및 개선방향>에 관하여 분석 및 발표했다. 권 소장은 “시장실패를 계속 내세우는 주장은 자연스럽게 이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소장은 “이러한 주장은 정부 규제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정부가 온갖 시장실패에 대한 교정과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암묵적 가정을 저변에 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주장은 정부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일이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고 밝힌다. 하지만 권 소장은 “정부의 규제는 시장실패 상태를 또 다른 실패로 대체할 뿐이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권 소장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허상에 불과하며, 국가라고 해서 정보와 지식의 문제를 극복할 방법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권 소장은 오히려 시장실패보다 정치실패가 더 큰 문제라고 밝히면서, “시장실패는 예외적인 현상이지만 정치실패는 필연적이고 항상적인 현상이다”고 강조했다. 권 소장은 특히 정치판에서의 외부효과 존재로 인한 정치실패의 모습을 사례로 설명했다. | “정치인들이 지방재정 지출 혹은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절약도 아니고 지출로 인한 효과도 아니다. 그것은 정치인 본인의 효용극대화, 즉 선거에서의 승리이다. 그들은 그 돈을 자신의 정치적 인기를 얻기 위해 혹은 자신의 정치적 후원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한다.” “여기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가 지역의 공항건설 사업이다. 정치적인 이유로 한 때 유행처럼 우후죽순 생겨났던 추진되었던 지방공항은 현재 이용객도 없는 유령공항으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울진공항의 예를 보면 계획 당시부터 이용자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 있었지만, 여객터미널 규모를 당초 연건평 2000평방미터에서 8700평방미터로 대폭 확장하는 등 확장했으며, 이에 따라 2010년 개항 시 사업비는 617억원에서 1317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2001년 착공에 앞서 2000년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이 공항의 1일 이용객이 50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강행된 것은 당시 실세였던 김중권 의원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울진공항은 2007년 AFP가 선정한 ‘올해의 황당뉴스’에도 등장하기도 했다.” “무안공항의 경우도 다를 바 없다. 무안공항은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화갑 의원의 영향으로 추진되었고, 그래서 일명 ‘한화갑 공항’으로도 불리고 있다. 소요된 공사비가 3000억원 이상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274명이 이용하여 시설이용률이 연간 2% 미만이며, 매년 7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공항을 건설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 경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정치인 다수의 행태를 보면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다. 경남권의 각 지자체 정치인들은 자신의 지역구로 공항 유치하겠다는 공약으로 계속 내세우고 있다.” |
권 소장은 가장 큰 문제로 “정치인들 스스로도 신공항 건설이 불가하다는 점은 잘 알고 있지만 본인의 재선/당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민심을 얻기 위해 이를 추진한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정치인들이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비용은 타인에게 전가하면서 본인의 사익을 최대한 추구하는-를 밝혔다. 권 소장은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선동정치의 승리라고 지적했다. 권 소장은 “선동가들이 정치를 하고 권력을 잡는 것이 자연스워졌는데, 이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구별하고 ‘가지지 못한 자’의 편을 드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갖고 있는 지역과 갖지 못한 지역을 구별하고 본인이 당신들을 위하여 갖게 해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운다”고 설명했다. | |  | | | ▲ 자유경제원 2014 정치실패 종합토론회, <정치실패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플래카드 |
권 소장은 선동정치의 전형적인 예로 국회의원들이 쏟아낸 반시장 입법의 홍수를 지적했다. 시장친화지수가 100점 만점에 30점을 약간 넘을 정도로 현 19대 국회의원들의 시장적대적인 성향을 강조하면서, 권 소장은 “편견에 사로잡히고 속기 쉬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민중선동이 필승전략이며, 이는 쉽사리 바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권 소장은 정치실패 개선방안으로 1)수혜자 부담 원칙과 2)국회의원 특권 허물기 3)법치주의 실현을 제안했다. 첫째, 지역숙원사업, 지역개발사업에 관하여 수혜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해당 사업의 혜택을 입는 지방이 스스로 그 재원을 책임지는 것이다. 둘째는 한 해 1억원이 넘는 세비를 받고 수명의 보좌진, 45평 넓이 사무실 및 각종 지원 비용 등 의원 1인당 연 7억 원 이상의 세금이 지원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회의원 모두의 특권을 허무는 것이다. 셋째는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대로 조치하자는 얘기다. 권 소장은 특히 국회의원 특권 허물기에 관하여, “구시대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선진국 수준에 따라 국회의원의 세비 및 지원금도 줄여야 한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국회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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