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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지난 1월 6일(화)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신년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2015, 대한민국 어떻게 도약할 것인가>로 자유주의·정체성·경제 세 영역 바로세우기를 통해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와 제언이 이어졌다.
기조연설을 맡은 조갑제 대표(조갑제닷컴)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2015년을 해묵은 이념과 역사전쟁을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이 도약해야 하는 해 라고 발표했다. 조 대표는 특히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통합진보당해산 결정문과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자유민주 세력이 쟁취한 가장 중요한 법적 문서로 꼽으며 2015년 이란 좋은 천시를 이용, 헌법정신과 인류보편 가치에 근거한 자유민주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여세를 몰아 북한 해방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통일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주의 분야 발제를 맡은 안재욱 교수(경희대학교 경제학과)는 스웨덴, 아르헨티나, 영국, 미국, 독일의 국가 발전사를 비교 분석하며 대한민국이 새로이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개입주의를 버리고 '자유주의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교수는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 체질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규제의 완화, 감세,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을 필수 방안으로 제시했다.
경제 분야 발제를 맡은 최승노 부원장(자유경제원)은 침체기가 계속되고 있는 한국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을 개혁이 시급하다고 일침 했다. 최 부원장은 경제정책을 정치논리로 세우는 정치권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경제민주화’와 '무상복지’의 허상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최 부원장은 국민정서를 핑계로 성장보다 분배에 초점을 두는 낭비적 재정지출의 개선 없이는 그 어떤 발전도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정체성분야 발제를 맡은 박성현 대표(시민운동가, 저술가)는 2015년을 대한민국의 공화국 가치기준과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한해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통진당 해산 판결의 의의가 헌법재판소라는 최상위층의 주류 제도권이 대한민국의 공화국 가치기준을 인정했다는데 있다고 밝히며 이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이 공화국-사회계약의 주요내용을 인지하는 국가로 발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이 공화가치가 세대 유전되는 가치임을 강조하며 자의식을 가진 개인의 존재와 가치가 존중받는 번영의 가치로 전승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을 맡은 변희재 대표(미디어워치)는 2015년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며 대대적인 정계개편을 통해 4-5개의 세력으로 분화된 정치 경쟁을 통해서만이 개혁과 도약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변 대표는 특히 대한민국이 상정해야할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은 세계에서 청년들이 창업하기 가장 좋은 국가 / 공영언론 개혁을 통한 애국 문화 혁명을 강조했다.
이유미 사무국장(컨슈머워치)는 2015년을 소비자주권이 존중받는 입법 추진의 해로 정하고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맞는 입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회를 감시하고 압박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사무국장은 입법 권력을 쥐고 있는 국회가 2014년 '대형마트영업규제’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도서정가제’등의 반 시장적 입법을 추진했음을 강하게 비판하며 소비자 중심의 시장구조가 건강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탈북 작가로도 잘 알려진 장진성 대표(뉴포커스)는 2015 대한민국의 성숙한 통일 미래를 다지기 위해서는 남남갈등 해결이 최우선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대표는 남북갈등 보다 더 심한 남남갈등의 원인으로 타협하고 경쟁하는 '선진민주주의’가 아닌 이념에 매몰된 '좌우민주주의’ 현실이 대한민국을 정치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다고 일침 했다. 더불어 장 대표는 2015년 대한민국이 정치후진국, 통일 후진국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정체성 바로세우기를 최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맡은 최공재 감독(e-runTV, 영화감독)은 그간 자유보수진영이 문화영역을 소홀히 여겨왔던 것을 지적하며 2015년에는 대중문화의 파급력을 십분 활용하고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 자유문화를 꽃피우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 감독은 그 원년을 만들어가는 방법으로 '첫째, 양(量)의 시대를 넘어 질(質)의 시대로 뛰어넘을 것.’ '둘째, 예술의 시대에서 문화산업의 시대로 진입할 것.’ '셋째, 독과점이 아닌 메이저(Major)의 시대로 변화할 것.’을 요청했다.
홍진표 상임이사(시대정신)는 2015년 한국사회 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일준비가 중요하며 현실적으로 흡수통일 외엔 대안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국민적 공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이사는 나아가 대한민국이 선진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법치의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주장과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법은 무시되어도 좋다는 이른바 '떼법’이 통하는 풍토를 뿌리 뽑지 못하면 도약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신년토론회는 사회에 김영봉 석좌교수(세종대학교 경제학과)가 함께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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