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산은 구조조정 권한 너무 세"

부실기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불합리한 대응이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회생의 기회마저 앗아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경제원이 12일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 실패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STX 그룹 계열사들이 (산은을 포함한) 채권단과의 자율협약에 기초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권단이 회사 구성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을 교체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다"면서 "경영부실의 장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경영권 박탈은 패자 부활이라는 구조조정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부제철 자율협약 같은 자율적 구조조정마저 산은이나 정책금융공사 같은 국가기관이 좌지우지하는 상황은 구조조정이 시장원리가 아닌 정부 의향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 교수도 산은이 이기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드러난 상황만 놓고 보면 산은이 스스로의 이익만 추구하는 민간금융기관과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면서 "특히 산은이 동부제철 인천공장과 동부발전당진을 패키지 딜로 포스코에 매각하려고 했던 사례는 민간금융기관이라도 비판받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산은이 관치 논란을 피하면서 국민 경제에 끼칠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시 구조조정을 성공시키려면 시장 원리에 기반한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