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 오너의 경영권 박탈로 변질됐다는 데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이같은 지적은 12일 자유경제원 주최로 열린 '산업은행 기업 구조조정 실패의 교훈'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을 통해 제기됐다. 각계 전문가들은 특히 최근 구조조정을 추진한 동부, STX그룹 등에 대한 산은의 불합리한 대응을 지적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STX조선해양, 펜텍, 동부제철 등의 구조조정 사례를 예로 들면서 "채권단과 자율협약에 기초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 구성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을 교체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부제철의 경우 산업은행이 자율협약 이후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대구주주인 김준기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100대1 감자를 실시, 김 회장의 경영권이 상실됐다.

전 교수는 "동부제철 경영진에 대한 감자비율은 경영권 박탈을 위한 조치"라며 "부실 책임이 경영권 포기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패자부활의 기회제공이라는 기업구조조정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초에 산업은행이 그렸던 구조조정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드러난 상황만을 놓고 평가하자면 스스로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민영금융기관의 행태와 차별화되는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동부제철 구조조정) 중간과정에서 보여줬던 포스코와의 패키지 거래 등은 설령 산은이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민영금융기관이라도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동부제철 인천공장을 동부발전당진과 묶어 포스코에 매각 추진하다 무산됐고 동부제철은 결국 채권단 관리 체제로 넘어갔다. 동부발전당진 매각 무산은 동부건설이 법정관리 수순을 밞는데도 영향을 미쳤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산업은행이 형평성 문제, 재산권침해, 관치 구조조정 논란을 피하면서 적시에 선제적인 구조조정으로 금융기관과 국민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시장기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권용재 국민대 파이낸스보험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의 구조조정 및 회생절차 전반에 있어 속도의 완급에 대한 시간 문제가 있었다”며 “산업은행은 민간 전문가 및 해당 기업 내부인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회의체 등의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