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 |
2013년 배럴당 105달러 하던 유가(두바이유)가 쭉쭉 떨어지더니 47달러까지 내려앉았다. 정부는 유가 하락은 곧 한국 경제 성장률 상승이라며 곧 경제 훈풍이 불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여러 국책 연구기관은 유가 하락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보고하면서, 유가 하락은 한국 경제에 호재라는 정부 입장을 뒷받침 해 주었다.
KDI는 2015년 기준 유가를 63달러로 가정했을 때, 경제성장률과 경상수지는 각각 0.1%, 52억 달러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배럴당 49달러까지 떨어진다면 경제성장률은 0.2% 상승할 것으로 예견했다. 반면에 유가가 80달러 이상 상승한다면 성장률 하락폭은 0.2%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부가 전망한 경제성장률 3.8%에 추가 상승분 2%가 더해져 4%대 성장도 내다볼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까지 가능케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유가 하락이 지속될 경우, 러시아 등 일부 산유국과 신흥국에서 금융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다소 있지만 한국은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제전망은 절대적이지 않아
셰일가스 생산국 미국과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간의 생산량 감축 없는 버티기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면서 유가 하락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미 국제 선물시장에서 유가가 배럴당 20달러까지 떨어진다는 데 투자하는 풋옵션 수요가 등장했다. 호재와 악재 사이 속에서 불확실성만 커지는 가운데 금융시장 불안을 대비하고자 안전자산인 미국 장기 국채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한국 대내·외적 경제 상황도 엔저 심화와 중국 경기침체,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신흥국의 위기로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또한 유가 하락 전망은 전망치이기 때문에 갑자기 급등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미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유가가 40달러에서 150달러까지 롤러코스트를 타 본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유가 전망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유가 하락은 공급 과잉에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출주도형 경제인 한국에게 그리 호재라고 딱히 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 |  | | | ▲ 휘발유 가격이 연일 하락하면서 ℓ당 1300원대로 판매하며 경유도 1100원대로 파는 주유소가 등장했다. /뉴시스 |
통계치는 공감 못해
올해 원·달러 환율이 평균 1050원을 유지한다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달러를 넘을 거라는 전망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물론 원화가치가 더 오른다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더 상승할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통계지표상 착시 현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모르겠다. 통계상 소득은 올랐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즘 흥행을 주도하고 있는 영화 국제시장과 드라마 미생을 보면 공감 코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감되지 않는 요소가 가미되면 약발이 먹히는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실제로 영화 국제시장은 아버지 세대의 삶을, 드라마 미생은 젊은 세대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경제는 숫자로 곧잘 표현하곤 한다.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장래를 예측하는데 있어 통계는 필요조건이며 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주 애용하는 통계는 완벽하지 않다. 통계가 전적으로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거짓을 보태거나 자신의 의도에 맞게 해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본이라는 책을 쓴 피케티의 경우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가 데이터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보도한 적이 있었다. 피케티가 스웨덴 상위 1%의 부 점유율 수치를 기록하며 1908년 숫자를 1920년 자리에 넣는 등 실수를 저질렀고 1810년부터 1870년까지 영국의 상위 10% 부 점유율 자료는 가중치가 임의로 조정됐으며 2010년 영국 상위 10%의 부 점유율 71%와 통계청의 숫자 44%와 심하게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데이터 오류를 바로잡고 나면 유럽에서 1970년 이후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케티의 주장이 오류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에 피케티도 파이낸셜타임스의 지적에 1908년 이전엔 부동산세, 이후엔 부유세로 수집된 자료가 완전히 달랐다며 통계의 연속성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일부 통계 조정 과정에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공감하는 친시장적 경제 환경 조성이 필요해
이렇듯 통계는 자신의 의도에 맞게 포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최근 보여주는 각 종 경제 지표들을 보며 불안한 생각이 드는 이유이다. 한국 경제를 살아날지, 꺼져갈지 예견하는 것은 분명한 통계이다. 경제는 눈에 보이는 숫자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경제지표가 좋아진다고 하지만 기업과 국민이 경제 훈풍을 느끼지 못한다면 결국 거짓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공감하는 못하는 경제통계는 위험하다는 것이다.
통계에서 보여주듯이 3만 달러 시대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기조에서 벗어나 적어도 4%대의 경제성장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내수도 살려 경제가 불꽃처럼 활활 타야 한다. 결국 기업들 역시 국내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국민의 대부분의 부를 형성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결국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속도를 더 내야 한다.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성공적인 안착은 통계로 낙관하는 경제전망이 아니라 친시장적 환경 조성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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