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정부 시어머니 노릇에 기업·국민경제 골병든다

자유주의의 도약, 자유주의로의 도약

▲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1. 서론

한국경제가 위기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침체에 빠져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성장 동력이 떨어져 미래에 대한 전망이 매우 비관적이라는 점이다. 국내외 기관들의 2015년 성장률에 대한 전망은 하향 추세다. OECD는 4.2%이던 것을 3.8%로 낮췄고,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3.8%에서 3.5%로 내렸다. 일부 외국계 투자은행에선 2%대까지 전망하고 있다. IMF(2014)가 발표한 「2013년 한국 경제 연례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90~1997년에 7%에서 2000~2007년에는 4.75%로, 2011~2012년에는25 ~ 3.50%로 떨어졌다. 그리고 노동시장과 서비스산업을 개혁하지 못하면 10년 뒤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대런 애스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국가의 흥망성쇠가 제도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정치·경제제도를 갖는 국가는 망하고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정치·경제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는 흥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상황이 위기인 이유는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정치·경제제도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사유재산 보호와 경쟁 촉진은 자유주의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한국이 위기 상황에 접어든 것은 자유주의 이념에서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을 만들기보다는 경쟁을 제한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조치들을 취해왔으며, 세금을 늘리는 등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도들을 대거 만들었다.

역사상 자유주의 이념을 실현한 국가는 번영과 풍요를 누린 반면, 그렇지 않은 국가는 거의 몰락하거나 곤경을 겪었다. 자유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했던 미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은 번영과 풍요를 누리고 있는 반면, 그 반대인 사회주의 국가였던 구소련, 동유럽 국가들은 몰락했고 지금 북한은 극도의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뿐만 아니다. 복지국가를 추구했던 북유럽 국가들은 성장동력을 상실하여 곤경을 겪었다가 최근 복지국가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나서야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발전하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이념이 실현되는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자유주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만큼 자유주의 이념이 실현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사회도 드문 것 같다. 자유보다는 결과적 평등, 자유 시장경제보다는 정부개입을 더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모두가 평등하게 배우고, 의료혜택도 똑같이 누려야 하고, 소득격차가 발생하면 안 되고, 기업도 평준화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이러한 정서는 정부의 경제개입을 불렀고, 정부와 정치의 권력을 커지게 했다. 국민들이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기보다는 정부를 통해 자원을 배분받기를 원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표를 위해 포퓰리즘 정책들을 남발했다. 국민들이 기업에 대해 잘못 이해하거나 반감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기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었다. 결국 이러한 환경은 기업의 역동성과 민간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며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게 했다. 자유주의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자유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본고는 자유주의가 무엇이고, 자유주의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둬 기술하기로 한다.

▲ 6일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자유경제원은 <2015, 대한민국 어떻게 도약할 것인가> 신년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신년토론회의 전경.

2.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 

▶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정치 철학이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개인이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자유롭다는 정치적 신념이다. 자유주의는 인간사회의 현실적 관계에 대한 하나의 철학이며, 법치와 사유재산, 재화 및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주창한다. 자유주의 사상이 출현하기 전에는 사람은 국가를 위해 사는 존재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개인의 권리는 왕과 정부에 의해 주어지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천부권을 주장하고 정부가 사람들에게 권리를 주는 주체가 아니라 정부 존재의 근원이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자유주의 신념에 따라 자유노동, 분명한 사유재산권, 그리고 교환의 자유에 바탕을 둔 시스템이 서방세계에서 발전하면서 점차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이런 자유주의는 인류의 삶을 크게 개선시켰다.

자유노동과 사유재산권의 보장으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 인류의 생산력이 증가하면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살게 되었다. 생존율도 높아졌다.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도 1인당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자유주의로 인한 번영으로 과거에 만연했던 유아사망률이 격감하였으며 인류의 평균수명도 길어졌다. 1,000년 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30세 미만이었지만, 오늘날 평균 수명은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이다. 고소득 경제에서는 76세가 넘는다. 5세 미만의 사망률은 19세기 후반까지 40%나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5세 미만의 사망률은 7% 미만에 불과하고, 고소득 국가에서는 1%도 되지 않는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진 것은 유아 사망률의 하락 때문만이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서의 사망률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는 기업가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기업가의 이익을 다른 어떤 집단의 이익보다 우선시 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주의는 항상 사회의 선을 목표로 하며, 사유재산권, 자유, 평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건에서만 성취될 수 있다. 사유재산이 침해받지 않는다는 원칙에 기초한 사회제도에서만 자유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평화롭게 자신들의 관심과 욕구를 성취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반면에 사유재산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폭력이 난무하고 자유가 제한되며, 민주주의 원리가 침해된다. 인권,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는 사유재산권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사유재산권에 바탕을 둔 사회제도만이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한다.

▶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대부분의 경제적 결정을 정부가 하는 체제다. 정부가 중앙계획에 의해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얼마나 생산할지, 어떤 생산방법을 사용할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결정한다. 국가가 공장, 토지, 설비 등을 포함한 거의 모든 생산요소를 소유하고 각 부문의 정해진 목표와 계획에 따라 생산을 한다. 또한 중앙계획당국은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생산목표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재, 노동, 에너지 등을 결정한다. 중앙에서 결정된 소득정책에 따라 노동자와 관리자들이 그들의 노동에 대해 얼마를 보상받을지가 결정된다.

사회주의는 번영, 평등, 안전을 약속하였지만, 실제로 나타난 결과는 빈곤, 불평등, 비참함, 그리고 폭정이었다. 사회주의가 붕괴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사유재산의 부재에 있다. 사유재산은 경제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다. 사유재산권은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는 인센티브를 준다. 자기가 개발한 새로운 기술에 대해 사유재산권을 가질 수 없으면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소득이나 노력이 없다면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가 없다. 그래서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 국가는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쇠퇴한다.

사회주의가 망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경제계산 불가능성 때문이다. 경제계산은 사람들이 교환하거나 생산할 의사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들을 비교하여 교환이나 생산할 것을 결정한다. 가격은 사유재산이 있어야 가능하다. 자기가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교환할 것이 없기 때문에 교환이 일어나지 않으며 가격도 생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경제계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이 필수다. 결국 사유재산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계산 방법이 없어 경제계산이 불가능하다.

사유재산이 허용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개인들이 서로 다른 재화에 대한 선택의 결과로부터 그들의 가치 평가에 대한 과정을 알 수 있다. 즉 시장에서 어떤 하나의 재화와 다른 재화가 교환되는 비율을 통해 재화들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이는 교환에 참여한 사람들의 가치 체계를 반영한 것이며, 공통의 단위인 화폐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소비재와 생산재에 공히 적용된다. 사람들이 어떻게 교환하거나 생산할 의사가 있는지를 화폐 단위로 알려줌으로써 선택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화폐적 경제 계산이 가능하다. 경제계산을 위해 화폐 단위가 필요한 이유는 서로 다른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부여하는 가치를 비교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가격제도 부재로 인한 경제계산 불가능은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인센티브를 없앤다. 사회주의에서 가격은 정부에 의해 책정된다. 정부에 의해 책정된 가격은 소비자의 욕구와 선호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서 자원 공급의 변화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수요와 공급이 조정되지 못하는 상태가 야기되어 경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통제된 가격은 정보를 왜곡하고, 왜곡된 정보는 가격의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 6일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자유경제원은 <2015, 대한민국 어떻게 도약할 것인가> 신년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신년토론회의 전경.

▶ 간섭주의

정부의 주요 임무는 국내외의 폭력이나 사기로부터 시장기능의 원활한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다. 간섭주의는 정부가 이 이상의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간섭주의는 정부가 시장경제의 원활한 기능을 보호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가격, 임금, 이자율, 이윤 등 시장현상에 간섭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섭주의는 정부가 전화, 전신, 철도 등의 공공시설을 소유하고 경영하고 있는 의미의 혼합경제와는 다르다. 정부가 공공시설이나 기업의 일부를 운영할 때 역시 일반 기업들처럼 소비자의 영향을 받는다. 정부가 기업을 운영할 때 일할 사람들을 고용하고, 원재료를 구입해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와 상품을 대중에게 판매한다. 정부는 시장경제체제의 방법을 사용하면서공기업을 운영한다. 다만 그 결과는 대체로 적자다. 간섭주의는 이러한 혼합경제와는 달리 소비자들의 주권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강제하고 간섭하는 것을 말한다. 즉 소비자들의 손에 있는 힘을 침해하려 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간섭주의 대표적인 것이 가격통제이다. 간섭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제도들이 야기하는 혼란과 많은 사람들을 불공정하게 착취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가와 자본가들의 탐욕스러움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정부가 명령과 금지로써 그들의 욕심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간섭주의자들은 수많은 정부규제와 경제를 통제하는 조치들을 취한다.

그러나 이러한 간섭주의는 정부가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식품 가격을 통제한다고 하자. 정부는 가격상한제를 실시하여 식품 가격을 자유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고정시킨다. 그러면 식품의 한계생산자들, 즉 가장 높은 비용을 들여 생산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결과가 초래된다. 손해를 보면서 계속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한계생산자들은 생산을 중단하고 시장에 더 이상 식품을 공급하지 않는다. 결국 소비자가 먹을 수 있는 식품은 줄어들게 되고, 공급이 줄게 되어 실제로 식품을 구입하는 비용은 증가한다.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이 싼 가격에 더 많은 식품을 소비하기를 바랐지만 정부 개입의 결과로 공급량이 줄어들어 식품 소비가 더 어렵게 된 것이다.

만일 정부가 식품의 가격을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식품 공급이 감소하는 것까지 막으려고 한다면 한계생산자들의 적자 원인을 제거해주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식품가격에만 국한했던 조치를 이제 식품생산에 필요한 생산요소들의 가격을 통제하는 제2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식품의 한계생산자들이 손실로 인해 생산을 중단하지 않을 수준으로 식품의 생산요소 가격을 고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똑같은 일이 이제 이 생산요소 시장에서 반복된다. 식품 생산에 필요한 생산 요소들의 공급이 감소하고 또다시 정부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만약 정부가 여기서도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가격을 통제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한다면 정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식품생산에 필요한 생산요소들의 생산에 필요한 생산요소의 가격을 통제해야만 한다. 종국에는 정부는 더욱더 나아가서 모든 소비재와 모든 생산 요소의 가격들을 통제하고, 모든 기업가와 노동자에게 특정 가격과 임금으로 계속 일하도록 지시할 수밖에 없게 된다. 어느 산업에서건 예외 없이 가격과 임금이 전반적으로 통제될 수밖에 없으며, 정부가 생산되기를 바라는 양을 생산해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자본주의가 아니다. 사람들의 소비자 주권이 더 이상 무엇이 생산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산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지 못한다. 이 문제를 결정하는 권한은 정부가 갖게 된다. 이것은 정부에 의한 전반적인 계획경제체제, 즉 사회주의다. 그러므로 간섭주의는 자본주의보다 더 많은 고통을 국민들에게 안겨 주던가, 아니면 결국에는 사회주의가 된다.

▶ 현실 경제체제

순수자본주의와 순수사회주의 체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체제는 매우 다양하다. 미국은 중국보다 훨씬 더 시장경제에 가깝고 중국은 미국보다 사회주의에 더 가깝다. 두 국가의 경제는 아주 다르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체제이고 사회주의 요소를 일부 갖고 있는 경제이고, 중국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이고 시장경제 요소를 일부 갖고 있는 경제이다. 지금까지 각국의 경우를 보면 시장경제체제에 가까운 국가일수록 번영과 풍요를 누렸고 시장경제에서 멀어지고 사회주의체제에 가까운 국가일수록 빈곤하거나 몰락했다.

한 국가의 경제자유지수는 그 국가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국가인지를 보여준다.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자유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경제자유지수는 정부 규모, 재산권 보호, 무역자유, 통화 건전성, 시장규제 등 5개 분야로도 측정된다.

Gwateney & Larson(1997)은 115개 국가의 경제자유도와 1인당 GDP와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경제적 자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1인당 GDP와 경제성장률이 높다는 것을 보였다. Barro(1997) 역시 자유시장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실증결과를 보였다. Vega-Gordillo & Alvarez-Arce(2003)과 Cole(2003) 또한 실증분석을 통해 경제자유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자유경제원이 6일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개최한 <2015, 대한민국 어떻게 도약할 것인가> 신년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3. 주요국들의 사례 

▶ 스웨덴

1870-1970년 1세기 동안 스웨덴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1870-1950년 약 80년 동안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생산성 증가를 보였고, 1950-1970년 20년 동안 다른 OECD 국가들과 비슷한 생산성 증가를 보였다. OECD 국가들의 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연 4.6%, 스웨덴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4.2%였다. 이 1세기가 스웨덴이 외국과의 개방적인 무역, 자유로운 기업 활동, 사회간접자본과 인적자본에 대한 과감한 투자했던 기간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경제가 쇠퇴하기 시작했다. 1970-96년 기간 동안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45%였다. 반면 OECD 국가들의 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75%였고, OECD 유럽 국가들의 평균 증가율은 2.02%였다. 1970년대 스웨덴의 경제성장률은 연 2.5%까지 하락하였고, 1980년대는 OECD 뿐만 아니라 EU 국가들보다도 경제성장률이 낮았다. 1990년대 초 3년간은 GDP 규모가 하락하여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1970년에 OECD 국가 중 1인당 GDP가 4위였던 스웨덴이 1980년에 8위, 2002년에 14위로 추락하였다.

추락하는 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조개혁을 단행하였다. 세금을 인하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조치를 취했다. 교통, 통신, 전기 등을 포함하여 재화와 서비스 시장에 대해 규제완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1994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세계 제1차 대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1940년대 페론정부가 들어와 기업을 국유화했고, 높은 세금을 부과했다. 가격을 통제하고, 의무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케 했다. 보호주의 무역을 실시했고, 외국인의 재산을 압류했으며, 외국인의 자산소유를 금지하였다. 결과는 물가폭등과 만성적인 재화 부족이었다.

1989년 메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력한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했다. 노동법을 개정하여 인원감축과 임금 삭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근로자 연금, 사회보장제도를 대폭 감축하며 재정적자를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재정수입 증대 및 공기업의 효율화를 위해 공기업을 민영화하거나 외국기업에 매각하였다. 그러자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살아났다. 1991년과 1994년 동안 1인당 GDP가 72.8% 증가했다.

그러나 1999년 선거에 이기기 위해 메넴정부는 인기영합주의(Populism)적인 복지정책을 확대하였다.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되었으며, 국민들의 소득은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2차례의 외환위기를 겪고 지금은 최하위국가가 되었다.

▶ 영국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경제활동과 사회복지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그러자 근로의욕과 민간경제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었다. 1960-70년대 연 10%대의 높은 인플레와 저생산성, 잦은 노사분규 등으로 경제불안이 지속되었다. 소위 '영국병'을 앓았고, 1976년에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1979년 집권한 대처 총리는 '영국병’을 치유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줄였고, 공공부문을 개혁 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했다. 대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노동관계법 개정, 임금제도 및 사회보장제도 등의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축소하고 시장 친화적 경쟁 질서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영국 경제가 다시 살아났다.

▶ 미국

미국 역시 제2차 세계대전 후 방만한 재정을 운영하면서 대규모 복지정책과 노동자 과보호 정책을 썼다. 그러자 1970년대 들어 국고가 바닥이 나고 더 이상 복지비용을 조달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 정부는 대규모 화폐발행을 통해 그것을 충당하였다. 그것은 결국 인플레이션과 불황이 동시에 일어나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을 야기했다. 또한 관료화된 노동조합은 일하지 않고 흥청거리는 노동귀족을 대량 배출하는 사회병리 현상을 낳았으며 기업의 혁신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로 인해 미국의 국가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1980년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자유시장 경제원리와 공급경제학에 바탕을 둔 경제정책을 시행하였다. 실업자들에게 정부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식량을 직접 배분하기보다는 기업가의 의욕을 고취시켜 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기업가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법인세율과 자산세율을 낮추었다.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는 정부규제도 과감히 철폐하였다. 또한 물가안정을 최우선시하여 통화증가율을 낮추었다. 그리고 복지정책을 과감히 축소하였다. 

그러자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선 1990년대부터 레이건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미국기업은 경쟁력을 회복했고, 세율인하로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급격히 팽창한 경제규모로 오히려 세수가 증대되었다. 물가는 안정되고 낮은 인플레이션이 유지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 정부는 주택시장에 개입했다. 미국 정부는 은행으로 하여금 저소득층에 대한 모기지 대출을 장려하고, 정부보증기관인 페니매이와 프레디맥으로 하여금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구입하도록 하였다. 그들 회사는 정부가 손실을 보증해주리라 믿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대거 사들였다. 그러한 과정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위원회(Federal Reserve Board)의 저금리정책에 의한 통화팽창과 맞물려 수많은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흘러 들어갔고, 그로 인해 주택가격이 폭등하여 거품을 이뤘다. 결국 주택가격은 붕괴되었으며,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발발하여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었다.

▶ 독일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며 유럽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독일 경제 역시 1970년 중반 이후 경제가 급격히 하락하여 고실업 저성장 상태에 빠졌다. 독일은 1950년에서 1970년 초까지 평균 성장률이 6~7%로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2% 내외로 2001년 이후에는 1% 이하로 하락했다. 실업률은 1970년 대 이전에는 연 평균 0.7%에 불과한 그야말로 완전고용상태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실업률이 연평균 3.9%로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1980년에서 2000년까지 서독의 실업률은 연 평균 8%로 급격히 상승하였고(1991년부터 2000년까지 동서독 연평균 9.84%), 2001년 이후 10%를 넘어섰다.

독일이 이시기에 경제위기를 겪었던 이유는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1970년대 이후 30년 동안 도입된 노동부문의 경직적인 제도, 복지국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복지제도 등 반시장적인 제도들 때문이었다.
2000년대 초 슈뢰더 사민당 수상은 저성장과 고실업을 야기하는 복지모델을 극복하려고 했다. 그는 복지지출을 줄이고 개인의 책임과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업수당을 줄이고, 파트타임 근로제의 자유화, 고용보호 완화 등을 추진했다. 슈뢰더 정부를 이은 메르켈 정부는 자유시장적 개혁을 더욱 확대했다. 실업자의 권리 축소, 실업수당 기간 축소, 의약품 자기 부담금 확대, 그리고 석탄 보조금 등 각종 산업보조금 폐지하며 정부 지출을 줄여 나갔다. 법인세도 39%에서 30%로 인하했다.

이러한 개혁으로 경제가 살아났다. 2005년 11%였던 실업률이 2009년 7%, 2011년 6%로 하락했다. 경제성장도 2006년 2.9%, 2007년 2.5%로 유로지역 평균 성장률과 비슷해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다른 유럽 국가들은 많은 충격을 받았지만, 독일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 성장을 이어갔다.

▲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두 번째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고 있다.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창조경제와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뉴시스

▶ 한국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을 당시 한국은 식민지 경제에서 겨우 벗어난 농경국가였다. 그나마 6.25동란으로 인해 생산력이 급격히 감소하여 전후 한국경제는 미국의 원조에 크게 의존하였다. 5.16 군사혁명이 일어난 다음 해인 1962년 명목 1인당 국민소득은 87달러였고 총국민소득은 3,700억원(23.6억 달러)에 불과하였다. 그러한 한국경제가 외환위기를 맞았던 1997년까지 연평균 약 8%씩 성장하였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것이었다. 이승만 정부가 사유재산 확보, 기회균등 제공, 사기업체제 등을 마련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반을 다졌고, 그런 기반 위에 박정희 정부가 사유재산권을 더욱 보장하고 경쟁을 도입하며 시장경제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시스템 안에서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였고, 저축하며 자본을 축적했으며, 기술을 발전시켰다. 기업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투철한 기업가 정신을 발휘했다. 척박한 조선업에 도전해 세계 1위의 조선업으로 수출산업을 발전시킨 현대중공업의 정주영, 설탕공장에서 시작해 이제는 세계적 전자기업으로 산업의 핵심이 된 삼성의 창시자 이병철 등과 같은 기업가들이 한국경제를 발전시킨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승승장구하던 한국경제가 1997년 갑작스럽게 외환위기를 맞았다. 그 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이것의 원인은 과다한 기업규제로 인한 기업가 정신의 후퇴에 있다. 한국은 김대중 정부부터 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 기업 활동을 장려하기 보다는 억제하는 조치들을 취해 왔다. 복지제도 강화, 동반성장, 경제민주화 등의 명분하에 출자총액제한제도,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하도급 거래규제 강화, 납품단가연동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비정규직보호법 등 수많은 기업을 규제하는 법들이 제정되어 기업 활동을 억제해 왔다. 이런 과다한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줄었고, 그에 따라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져 있다.

4. 자유주의로의 개혁

앞에 열거한 국가들의 사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가가 쇠퇴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간섭주의에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한국에서의 정부의 간섭은 매우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정부의 간섭이 팽배한 상태에서는 경제가 결코 살아날 수도 없고 장래도 비관적이다. 더구나 지금 외부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등 일부 산유국들이 디폴트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상황 역시 심상치 않다. 외부 충격에 유난히 약한 한국 경제에 언제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형국이다. 외부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경제체질을 만들고, 쇠퇴하는 경제를 살리며 더욱 발전된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간섭주의에서 벗어나 자유주의 이념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혁을 제안한다.

▶ 기업규제 완화

본디 정부의 기업규제는 재산권과 자유경쟁을 보호하는 것들이어야 한다. 이 범주를 벗어난 규제들은 철폐 또는 완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경쟁을 억제해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대형마트 규제 등을 폐지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투자와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 공장 총량제와 창업관련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커가는 것을 막고 있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각종 보호제도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위 경제민주화란 명분으로 도입된 법들도 철폐하거나 완화해야 한다.

▶ 감세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 지금 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국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금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2014년에 법인세의 최저한 세율을 16%에서 17%로 인상하였으며, 38% 세율을 적용하던 금액은 3억 원 초과에서 1억5천만 원 초과로 개정했다.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 어렵다. 외국 기업의 유치와 국내 기업의 투자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

▶ 노동시장 유연화

과도한 노동자 보호 등으로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정규직 보호는 청년실업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 정규직을 지나치게 보호하면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의 실업이 증가한다. 기업은 노동자의 생산성에 따라 직원을 고용하려고 한다.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 예정자들은 노조에 의해 정해진 높은 임금만큼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들보다는 경력사원을 선호한다. 자연히 청년들의 고용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보호법 폐지다. 비정규직이라도 고용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2년의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고 계속 고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할 경우 계속 고용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비정규직보호법 때문에 이들이 해고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해고한다면 기업과 근로자에게 모두에게 손해다.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법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을 폐지하면 노동근로자와 기업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 교육정책 개혁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한마디로 말하면 관치교육이다. 유아교육에서 고등교육까지 정부가 거의 모든 것을 독점 관장한다. 학교설립을 제한하고, 학교 및 학사 운영에 대해 관여하며, 학교가 공급하는 교육 서비스의 종류와 양, 정원, 등록금, 교육과정 등 모든 것을 정부가 총체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공장들처럼 학교교육이 낙후되어 있고, 경직적이며, 학습자들이 원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있으며, 관료들의 편의대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이 국가 독점 하에 있는 한 학교는 효율적인 운영이나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킬 유인을 갖지 못한다.

한국의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통제를 버리고 교육의 공급자와 소비자가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정부 주도 교육을 민간 주도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수평적 평등에 입각한 기본 이념을 버리고 각 개인의 능력 차이를 인정하는 이념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서 교육이 정치가나 관료가 아닌 개인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교육을 관료들로부터 격리시켜 교육이 학생과 학부모의 필요에 제대로 반응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의 주체인 학교 및 교사와 학생이 자율적으로 교육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요하도록 교육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교육에서 학부모가 학교의 선택권을 가짐으로써 학교 간에 경쟁을 일으켜 지금의 중앙집권적 관료적 정부교육체제 하에서보다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교원과 학생들의 복지 후생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학교는 퇴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교육도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3불 원칙을 포함하여 대학에 가해지고 있는 모든 규제를 철폐하여 학생선발, 정원, 등록금, 기여입학 등 모든 것에 대해 대학이 자율적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각 대학은 각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생선발방법을 개발할 것이고 다양한 통로로 인해 과다한 입시경쟁은 완화될 것이다.

또 사립대학은 자율적으로 책정된 등록금과 기여입학제를 통해 마련된 자금을 활용하여 훌륭한 교수를 영입할 것이고, 좋은 시설과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들을 훌륭하게 교육시켜 내보낼 것이다. 활발한 교육투자로 인해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며, 다양한 학교와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며. 우리의 교육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다.

교육시장을 더욱 개방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 외국의 어느 학교든 한국에 와서 대학을 설립하고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대학들 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대학 교육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 복지정책

보편적 복지의 문제점은 복지정책의 부도사태로 입증되었다. 애초에 보편적 복지는 지속가능하지 않았다. 정치적 포퓰리즘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그 한계가 드러났다. 그런 만큼 복지정책에 대한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 개선 방향은 가격의 기능을 왜곡하고 시장경제의 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복지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복지프로그램은 소년소녀 가장, 무의탁 독거노인, 중증장애 등 혼자 힘으로는 살기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그 외에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얻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경제성장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하게 하여 복지수혜자가 줄어들도록 설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해 산재해 있는 복지대상자들을 흡수·통합하고 가구당 최저 생계비와 보조금 지급 규칙 등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복지 제도에 흩어져 있는 소득재분배 기능도 흡수·통합하여 보험은 보험대로, 연금은 연금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간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제공하게 하여 정부와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적 사회안전망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민간에 의한 복지이다. 독지가에 의한 복지 재단이 설립되어 출연금이나 기부금에 의해 복지가 시행될 경우 정부의 독점적 복지정책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 민간에 의한 복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과 같이 기부금에 대한 조세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통화정책

과다한 통화팽창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이었다. 뿐만 아니라 과다한 통화팽창은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된다. 경제위기와 소득불평등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폐금융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지난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 중앙은행시스템 하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 최선의 방법은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준칙에 의한 통화정책이다. 한국은행이 정부와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이 재량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하지 않기 준칙에 의해 통화정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 작은정부

자유주의로의 도약을 위한 궁극적인 목표는 작은 정부이어야 한다. 정부는 법령을 만들어 자원을 배분하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령이나 규제를 원하는 사람들, 또는 이익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정부 권력을 수행하는 정치인과 정부 관료에게 로비를 하여 보조금을 타낸다든지, 경쟁을 피하는 조치를 마련하게 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규제완화나 복지제도의 개혁에 성공했다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되돌이표처럼 또다시 규제들이 양산되고 복지지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권력을 이용하려는 이익집단, 정치인, 관료들의 행태들이 반복 재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간섭주의로부터 기인하는 경제적 혼란을 막고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정부권력을 제한하는 작은 정부가 필수적이다.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 글은 자유경제원 사이트, <정책제안> 게시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