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경제원 ‘反시장’ 국회의원 분석해보니

◆ 기업 10敵 반시장법 양산 국회 ◆ 

19대 국회 개원 후 가결된 104개 주요 법안을 대상으로 시장친화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 3개 법안 중 2개 법안은 반시장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 산하 자유경제원이 사유재산권 확립, 세금부담 완화, 경제적 자유 및 개방 확대, 규제 완화, 법치 확립 등 5개 기준으로 시장친화지수(0~100 기준)를 산출한 결과 104개 법안 가운데 64.4%가 반시장적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일한 조사에서 18대 국회 상반기 시장친화적 법안이 63.3%로 반시장 법안보다 더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19대 국회의 반시장적 입법 성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권혁철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18대 국회는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의 영향을 받았지만 19대 국회 상반기는 경제민주화 영향을 받아 국회 입법이 대조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19대 국회 상반기 통과된 법안 가운데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중기협동조합에 부여하는 하도급거래 개정안,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한 고령자고용촉진법, 전통시장 지원 유효기간을 삭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이 대표적인 반시장 법안으로 지목됐다. 

또 자유경제원이 조사대상 법안에 대한 의원별 찬반투표를 분석한 결과 시장친화지수가 가장 낮은 국회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장하나 의원으로 조사됐다. 그 뒤를 이어 남인순, 최민희, 은수미, 임수경, 홍의락, 송호창 의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서기호 의원(정의당) 등이 시장친화지수가 낮았다. 시장친화지수 하위 10명 의원 가운데 비례대표 의원이 8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의 시장친화지수가 36.6으로 가장 높았고 새정치민주연합(25.8)과 정의당(23.6)이 그뒤를 이었다. 조사를 실시한 권혁철 소장은 “19대 국회 상반기 여야 정당의 시장친화지수가 50에 못미친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정당에서 반시장적 성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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