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경제원 "올해가 마지막 기회… 한국경제 구조개혁 나서야"

2015 경제 성장률 예측이 평균 3.7%로 발표되는 등 앞으로의 전망을 비관적하는 분석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채폭탄의 위기감마저 높아지고 있다.
 
가계부채는 2013년 말 1058조1000억원을 기록하였고, 대출은 더욱 더 증가하여 2014년에는 1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으며, 방만한 공기업 경영과 무리한 국가사업으로 2013년 기준 국가부채도 1058조원에 달했다. 모든 부채를 합하면 우리나라 총 부채 규모는 4507조2000억원으로 정부의 한 해 예산의 10배를 넘는 셈이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2월 4일 한국경제가 다시 성장 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한 정책제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이 발표한 이날 보고서는 "더 이상 구조개혁을 미루거나 지체하면 한국 경제는 일본처럼 장기간 경제 침체기를 맞을 수 있다"며 "지금이 바로 개혁을 통해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구체적 개혁 방안으로 ▲공기업 부채 해소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가계·기업·정부 각 개별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절약 ▲기업들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조정 및 부실기업 정리 및 ▲경직적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주문했다. 

이어 보고서는 “경제가 발전했다고 해서 성장률이 낮을 이유는 없으며, 문제점을 개선하면 성장률은 높아진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불황을 떨쳐내고, 국민소득 3만 달러로 진입하기 위해서 국가는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기업은 기업 간 경쟁을 통해 성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